해우소

지금 중국 때문에 증시가 휘청휘청한다,

그걸보고 얼마전에 수폐인과 고기집에서 술먹으면서 위안부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대중국 외교 실패 사례에 대해서 내가 '콩나물 파동' 이라고 했던 사례에 대해서 생각나서 조사해봤다.

조사해보니 '콩나물'이 아니라 '마늘' 파동이었다.ㅡㅡ;; 중국산 농약 콩나물 파동과 섞여서 기억에 혼돈이 온 듯 하다.

암튼 이 '마늘 파동' 은 우리나라 외교사에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힌다.

때는 1999년 김대중 집권 시절. 한참 김영삼이 싼 똥(IMF)을 치우려고 김대중이 삼성을 팍팍 밀어주던 시기였다.

한참 IMF 가 진행중이고 2000년 총선을 앞에 두고 있었던 때에 바야흐로 기업들은 줄도산하고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리려면 줄을 서야 한다는 우스개 소리가 유행하던 시절에 값싼 중국산 마늘이 밀려오던 시기였다.

주로 마늘 뿌리를 먹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은 주로 마늘 줄기를 먹기 때문에 마늘 뿌리가 잉여 농산물로 남는 대다가 땅 넓고 인건비 싼 중국의 특성상 중국산 마늘 값은 우리나라 마늘 값의 1/3 수준이었다고 한다.

이에 우리나라 마늘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지사, 더구나 우리나라 최대 마늘 생산지는 경북의성인바, 호남 지역 기반의 대통령이라서 이모양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게 당연했고 2000년 총선을 앞둔 정부로서는 이를 무시할 수 없는게 당연하다.

(영남 지역 기반의 정권이었으면 그래도 온 나라가 힘든데 이정도면 잘한다고 했을거다. 지금 박근혜에 대한 평가처럼.)

그리하야 2000년 6월 마늘 관세를 30% 에서 315%로 대폭 올리는 조치를 취한다.

그러자 중국은 이것들 봐라? 라며 보복 조치로 휴대폰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

마늘 관세를 올린것은 나름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국제 규정을 지켰고 (물론 우리나라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에 대한 중국의 무역 보복조치는 국제 규약에 어긋나지만... 뭐 어쩌리... 중국애들은 고래로 지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확고하게 믿어 의심치 않는 놈들이고 그때는 WTO 에도 가입하지 않았던 때다.

결국 IMF 탈출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삼성을 밀던 김대중 정부는 삼성의 로비와 자본가(나는 경제인 이라는 용어보단 자본가라는 단어를 더 선호한다. 경제활동은 지들만 하냐?)들의 압력에 못이겨 중국에 백기 투항한다.

몇년전에 일본이 중국에게 희토류 때문에 백기 투항한 사건과 다를바 없는 외교 굴욕이다.

그러면 이때 언론이 어땠느냐? 보수언론에서 당연히 정부를 깠을 것 같다고? 그야말로 일차원적인 생각이지. 이때 언론은 조용했다. 분명히 외교 굴욕이고 정부에 부정적인 보수 언론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났을것 같지만 그야말로 조용했다.(그러니까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 이유는 당연히 농민들과 서민들의 재벌 반감을 우려한 삼성과 자본의 압력 때문이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었으니 더 거론하길 원치 않았던 거다.

정부로서도 굴욕적인 외교 결과를 국민이 알아봐야 좋을게 없으니 조용하게 넘어가길 바랬던 거고..

당사자 의견은 듣지도 않고 지맘대로 지금 사과(아니 미안한데 민간이 세운 동상은 왜 치우라고 한담?) 했으니 이제 더 하지말라고 협의한 외교부와 중국 경제가 휘청이니 우리 경제도 휘청이는 걸 보니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서 한번 써본다.

정말 오랜만에 포스팅이다.

올해는 정말 짜증나게 바쁜 나날들이었다.

어쨋거나 막간의 시간을 내어 포스팅해보자.

어제 서울에서 광우병 이후 최대 규모라는 집회가 있었다. 수폐인이 실시간으로 중계 해줘서 알았는데 과잉 진압이다, 불법 과격시위다 말이 많은 모양이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보자.

다들 알다시피 난 좌파다. 내 스스로는 사실 중도적 우파 성향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사회는 워낙에 우로 치우쳐 있어서 나 정도 정치성향이면 상대적으로 좌측편에 있으니 그냥 좌파라고 한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은 엄격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언행일치를 기본으로 삼아야 하는 특별한 인격자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그런 의미에서 난 정치 지도자는 글러먹었지)

어쨋거나 어제 시위를 보니 수폐인이 말하는 '공성전'이라는 단어가 그리 어색하지 않은 광경이었다.

누가 냉병기의 종말을 말했던가? 그야말로 원시적인 투석, 몽둥이, 공성용 사다리, 파성추, 밧줄등이 난무하는 중세 공성전이었다. 수비측이 살상용 화살 대신 캡사이신이 듬뿍들어간 물대포를 뿌린다는것 정도가 틀릴까나..

나는 좌파다.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의 주장을 대체로 지지하는 편이다. (물론 아닌것도 있지)

하지만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수단이 저따위라야 대체 무슨 설득력이 있단 말인가?

광우병 시위 초기에 비폭력 구호가 등장해서 '아. 드디어 이성적인 시위 문화가 태동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만, 비폭력은 개뿔 다시 이모양이다.

마하트마 간디가 비폭력 무저항주의로 인도의 독립을 쟁취한지 70년이 다되어 가건만 거기서 배우는게 눈꼽만큼도 없는건 뇌가 없기 때문인가?

불법 과격시위가 먼저냐 과잉진압이 먼저냐를 놓고 누구 잘못이네를 따지고 있는걸 보면 기도 안찬다. 애초 난 정부엔 기대하는게 없기 때문에 과잉진압은 당연히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과잉진압을 한다고 해서 경찰버스를 때려 부시고 경찰을 폭행하는게 정당화 되나?

상대 진영에서 그런 삽질을 해주시면 오히려 여론을 움직일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요즘은 간디 시절보다도 훨씬 미디어가 발달되서 인터넷으로 실시간 생중계되는데 그냥 구호만 외치고 평화롭게 집회하는 대상을 향해 경찰이 물대포를 쏘고 곤봉을 휘두르면 오히려 정당성을 더더욱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는가 말이다.

평화적인 시위자와, 때려잡는 경찰. 어느쪽에 명분이 있을지는 명약관화다.

보수에서 전문 시위꾼의 분열책동 어쩌구 하는게 아예 없는 말이 아닌것 같은것이, 아니 광화문으로 가서, 청와대로 가서 뭘 어쩌겟단 말인가? 박근혜를 청와대에서 끌어내서 화형이라도 시키려고 그러나?

맘에 안들지만 선거로 선출된 정부를 일부 폭력을 불사하는 과격 분자들이 갈아 엎는다면 난 그 반란 세력은 군대를 동원해 무력 진압 한 후 반란죄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슨 프랑스 혁명이라도 일으키려고?

그래서야 지들이 가루가 되도록 까고 있는 박정희의 쿠데타와 다를게 뭔가?

지금 그렇게 폭력 사태를 일으켜서 남은게 무언가? 그들이 주장했던 11개 항목은 대체 어디갔나? 그야말로 폭력 사태 밖에 남지 않았다.

군중이야 선동하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서 이성이 없어진다고 치고, 문제는 선동하는 부류인데, 이 부류들이 그걸 모를것 같지 않다. 진짜로 간첩이라도 있는걸까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걸 또 야권에서는 좋다고 과잉진압이 어쩌네 농민이 물대포에 맞았네 생사가 위중하네 하면서 부추기고 앉았으니 이건 뭐... 아무리 내가 좌파라도 이건 아닌거다.

70년 전에 마하트마 간디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교육수준이 낮은 인도 사람들을 데리고 비폭력 무저항으로 명분을 얻어 내었다. 우린 못할게 뭔가? 불가능하지 않다. 이미 세계사적으로 전례가 있지 않은가?

폭력은 국가 체계 안에서 의견을 관철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면 안된다. 그건 문명 국가가 아니다.

폭력이 유일하게 허가되는 단 하나의 주체는 오로지 국가다. 난 강력한 공안 국가나 군사 국가도 바라지 않지만, 그렇다고 국가가 당연히 가져야 하는 무력, 폭력에 대해서 부정하지도 않는다.

그래 만약 그들이 광화문으로 행진하고 청와대로 들어가서 박근혜를 대면했다고 치자. 어쩌자고? 박근혜 면전에다 대고 11개 항목을 읊어주면 그게 이루어지냐?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건 국가 행정 수반이 폭력에 굴복한 수치스러운 역사가 될거다.

집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주장이 이렇다고 다른 민중에게 알리며, 정부에게 이만한 사람들이 우리 의견을 지지하니 우리의 의견을 들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마치 군벌이 군세를 소집하여 세를 과시하고 위화감과 공포감을 조성하여 정부를 협박하는 꼬라지라니. 조폭이랑 다를게 없다.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박정희를 찬양하기 위한 근현대사 왜곡시도를 막겠다는 인간들이 선택한 수단이 박정희랄 똑같다니....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나는 좌파다. 그들의 11개 항목에 대해서 대부분 지지하며 정부의 정책을 규탄하는 편이다.

하지만 나는 저런 폭력 시위에는 절대 찬동 할 수 없다.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지는 알 바 아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다. 적어도 정말로 자신의 신념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폭력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폭력이 등장하는 순간 스스로 정당성이 없음을 인증하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

폭력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민중을 계몽하고 국민을 설득해서 선거에서 투표로서 심판받도록 해야한다. 투표 조작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적어도 나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대규모 투표조작이 가능하다라고는 믿지 않는다.

이상주의자의 몽상 일지라도 그것이 바른 방향이라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걸 바로 '발전' 이라고 부르는게 아닌가.

연말 정산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말했던 증세 없는 복지란 소리는 애초 믿지도 않았다. 돈들어갈 데를 더 만드는데 돈 나올 구멍은 뻔하다. 전임 대통령들은 다 바보 병신이라서 못했을까?

뭐. 여왕 마마께서 공주 마마 시절 노무현을 열심히 까면서 지가 하면 더 잘 할 거라고 착각에 빠졌을 수도 있겠지.

참 나.. 자기 역량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인간이 이 나라의 행정 수반, 군 통수권자라는게 통탄스럽다.

뭐 어쨋거나, 여러번 밝힌 바 있지만 난 증세에 찬성하는 쪽이다. 통일세를 겆는다고 해도 찬성하는 쪽이었고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라면 역시 찬성하는 쪽이다.

사실 우리나라 근로 소득세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걸 부인하기는 어렵지 않느냔 말이다. 스웨덴인가 스위스던가 기억은 정확히 안난다만 (암튼 둘중 하나일것 같다) 그동네는 우리나라는 상상하기도 힘든 복지 혜택을 주는 대신에 세금을 40~60% 까지 걷는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자고 하면 당연히 빨갱이 소릴 듣겠지.

하지만 개인의 노후를 개인 소득을 절약해서 마련하라는건 개인의 급여를 개인의 인내심에 의존하여 절약해서 노후까지 잘 참아봐라 라는 건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가능할리 없잖은가?

견물생심이라고 당연히 돈이 있으면 쓰고 싶은게 사람 마음이다. 당장 내일이 없는 사람 처럼 하루 벌어 하루 쓰는 사람도 허다하다.

어차피 내경우를 보면 노후와 질병, 비상시 등등을 위해 급여의 상당부분을 저축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국가가 강제적으로 해준다면 적어도 개인의 절제가 바닥이 나서 노후와 비상시를 대비 못하는 일 따위는 없을거 아닌가 말이다.

그래서 나는 증세에 찬성하는 편이다. 하지만 비겁하게 증세는 없다고 개구라를 치더니만 법인세 깍아주고 돈이 없으니까 깍은 법인세는 올릴 생각은 안하고 담배값을 올리질 않나, 유리지갑 근로자만 털질 않나....

게다가 내 돈 걷어다가 돈 쓰려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데 써야지 나보다 휠씬 부자인 재벌들 배때지에 처넣고 있으니 당연히 배알이 꼴리는거다.

평균 GDP가 올라가고 평균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니 어용 언론에다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라며 발악을 해봐도 속아줄 사람은 정보가 어용 언론밖에 없는 60대 이상 어르신 뿐인거다.

늘어난 GDP 는 전부라고 해도 좋을 만큼 대기업 법인과 재벌 일가가 쓸어가고 뭐 빠지게 일해서 성과를 내는 근로자들에게는 '경제가 어려우니 고통 분담을 하시라' 고 벌써 몇년째 떠들고 있다.

당장 우리 회사만 해도 마찬가지 아닌가. 내가 벌어다 주는 돈이 얼마인데 대체 경영을 어떻게 하면 적자가 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적자만 가득한 사업 본부를 정리 하지 않는 것은 이사진들 사이의 친분관계 때문이 아니라고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이야기 할 수 있을까?

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는 임원들의 연봉이 몇천에서 몇억씩 받아가는데 정작 업무를 따오고, 만들고, 런칭하는 실무자는 급여 테이블 동결에 있는 복지도 없애버렸다.

그럼 우리회사가 후져서 이럴까? 그럴리가 있나. 사실 욕은 나온다만 우리회사 정도면 양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급여는 연봉의 1/12 로 하니까. 1/13 심지어 1/15 로 하는데도 있다.

이런게 가능한건 당연히 소위 윗대가리들이 그렇게 해처먹고 있고 그게 당연시 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이 제대로 쓰일리 만무하다. 청와대의 비품 내역중 물품이 아예 없거나 정가보다 몇십배 비싸게 비용 처리된 물품이 많다는 기사를 보면 알음 알음 해 처드시는거지.

더구나 부패의 아이콘인 수구 권력이지 않은가.

선거 운동해주고 맘에 안드는놈 대신 때려주니 탈북단체랑 어버이연합, 고엽제 전우회 같은데다가 시민단체 지원금을 내가 낸 세금으로 내 허락도 없이 퍼주더니 그 인간들이 그돈으로 북한에다 대북 전단이나 날리고 세월호 유족들 앞에서 닭이나 뜯고 하고 있다.

보수 쪽에서 열내는 내가 낸 세금으로 북한 퍼 줘서 핵개발 해서 열받는 거랑 논리적으로 다르지 않다. (물론 사안의 심각성은 차이가 있지만.)

어렵다고? 당연히 어렵지. 그럼 5천만 국민의 의사를 조율해서 세금 쓰는게 자기 주머니 용돈 쓰는거 마냥 지맘대로 쓰면 되는 건줄 알았냐? 노무현이 대통령 못해먹겠다고 했을때 왜 욕을 먹었는지 생각해보는게 좋다.

가카의 개소리처럼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 따위는 기대도 안한다. 적당히 티 안나게 해 처먹고, 납득이 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세금을 쓰란 말이다.

아직도 이나라 주권이 지들 한테 있는 줄 아는 인간들이 정치권에 가득하니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외침이 공허하다.

요즘 뉴스를 잘보지 않는다.

하지만 세금을 내고 투표를 해야 하는 시민으로서 정치 사회 이슈에 마냥 눈감는 다는 것은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일. 이것 저것 대충 뉴스 헤드라인을 살펴봤다.

일단 눈에 띄는 이슈는 세가지인것 같다.

1. 청와대 문건 유출 및 숨은 실세 논란.

2. 땅콩 리턴

3. 종북 콘서트

숨은 실세 및 문건 유출 이야 뭐.. 사실 이 숨은 실세는 비단 이 정부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이승만 이래로.. 아니 사실 단군이래로 권력 유착형 비리가 없었던 적이 있었던가?

지금 정권을 열심히 까고 있는 야당 쪽에서도 깔게 못되는게 김대중 때도 홍삼트리오가 있었고, 노무현 때도 봉하대군이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우리 집안 어르신들이 '박근혜가 남편이 있나, 애가 있나. 잘 할거니 믿어봐라.' 라고 나를 설득하시는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그럴리 없지 않은가?

언론에서는 공중파 3사와 종편은 당연히 쌩깠지만 박근혜 대통령 취임 7개월만에 5촌이 사기 (박근혜의 친척임을 내세운) 로 구속 됬다.

비리를 해먹을 자식이 없으면 그보다 좀 더 먼 친척이 '대통령이 자식이 없으니 나를 자식 같이 생각한다.'라고 구라치는 놈이 반드시 나올 거라는건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노릇 아는가.

뭐. 솔직히 말해서 숨은 실세가 누구건 그나물에 그밥이고 누구 머리에서 나오건 수구 꼴통 정책이 나올게 뻔하지 않냔 말이다.

새삼스러이 실망할 것도 놀랄 것도 없구만 뭔 난리 인지 이해가 안된다.ㅡㅡ

아니. 정권을 잡은 쪽이 수구 인데 그정도 부패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게 더 놀랍다. 사실 우리 가카께서 해 쳐드신 사자방(사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에 비하면 딸래미를 비인기 종목인 승마 국가 대표로 꽂은것 정도야 귀여운 수준이 아닌가.

뭐. 물론 우리 가카께서도 잘해 보려다 내가 매달 뜯기고 있는 세금을 그렇게 날려 먹었으리라고 믿고 싶지만..... 글쎄...ㅡㅡ

아뭏튼 이 건은 사실 말해서 역대 정권 모두에게 있엇고, 당연히 있으리라 예상되고 당연히 뻔뻔하게 대응하리라 생각 햇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안간다.

땅콩 리턴은.... 음.. 당연히 사무장이랑 승무원이 잘못한게 아닌가. 태생부터 서민인 주제에 어디 감히 귀족으로 태어나서 단 한번도 땅콩 봉지 같은걸 뜯어본적이 없는 귀하신 오너 따님의 심기를 거스른단 말인가?

오너 따님이 비행기에 타셨으면 당연히 오체 복지하고 '왕림해 주셔서 삼생의 영광이옵니다.'를 외치고 무릎 걸음으로 기어다니며 서비스를 했었어야지.

... 라고 누군가는 생각하고 있을 것 같군.

잘 몰랐지만 이 한진 그룹이란데가 오너 일가의 왕권 경영으로 유명한 모양이다.

근로 계약에 의거한 수평적 계약 관계라는 인식이 전혀 없이 그냥 지 밑에서 부리는 하인 정도로 생각하는 거지.

이거야 뭐... 사실 내가 우리팀 팀장이랑 제일 많이 충돌하는 부분이기도 하군.

암튼 그 사무장의 인내심이 대단하군. 나같으면 현장에서 싸다귀를 날렸을텐데... 물론 그랬으면 오히려 기내 난동으로 옴팡 엎어 쓰고 가해자가 됬겠지만... 사무장은 잘 참았다가 인터뷰를 때리며 제대로 물먹이지 않았나.

참으로 와신상담을 몸소 보여준 예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같이 탓던 1등석 승객도 지원 사격을 해주니 그야말로 천군 만마. 뭐. 보나마나 3개월 쯤 지나면 다 잊혀질 테고, 직장에 계속 붙어 있기 힘들테지만 어차피 찍힌거 제대로 한방 날려줬다.

사실 이정도가 고용인으로서 고용주에게 날릴 수 있는 최대한의 펀치일 듯 하다는게 씁쓸하지만.. 뭐. 어쩔수 없는 일이지. 어차피 세상은 불평등하다.

종북 콘서트 건은..... 참 나... 아직까지 이런게 먹힌다는게 기가 찬다. 사실 난 오히려 극렬 우파 지지자가 자폭 테러를 하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이가 없다.

아니 지금이 70년대도 아니고 뜬금없이 북쪽 돼지 새끼 3대 만세를 외치는 종자가 실제로 있을 줄이야.

아니 뭐.. 북한에서 어릴때 부터 세뇌 교육을 받은 간첩이라면야 이해가 간다만 그도 아닌것 같구만 그야말로 어이가 없다.

뭐. 어이가 없는건 둘째 치고 저런 개소리에 일일히 반응해서 이슈화 시키려는 정권의 태도 또한 참 가당치도 않다.

우리나라야 특수한 경우라서 사상의 자유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지만 난 사상의 자유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패했지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부르짖는 이도 존중받아야 하고, 왕조 부활을 외치는 이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난 그런쪽은 또라이라고 생각 하지만.)

그게 다원주의 아니겠나. 헌법에 명시한 사상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다양한 사상속에서 훌륭한 사상이 발현할 수 있는거다.

아뭏튼 대부분의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좌파 우파 가리지 않고 종북콘서트에서 북한 찬양 노래를 부르고 하는건 또라이 짓이라는 걸 알텐데 그걸 무슨 사회 분열 씩이나 같다 대면서 설레발을 치고 있다니..

오히려 관심을 가져주니 관심종자들이 더 설치지 않느냔 말이다.

음.... 사실 진짜로 우파 지지인데 내 한몸 불살라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끌어올리라는 자폭 테러가 아닐까..ㅡㅡ

아무리 하나의 썩은 사과가 전체의 사과를 썩게 만들기 때문에 저런 싹은 애초 잘라야 할지라도.... 뭐. 그런건 조용조용히 처리하면 될 일이 아닌가 말이다.

유신 시절 잘 하던거 있지 않나. 조용히 끌고 가서 묻어버리는거. 당연히 그렇게 하란 소린 아니지만 왠지 쓸데 없이 과장되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보기가 불편하다.

진짜로 심각하려면 처음엔 눈치 채지 못하도록 천천히 스며들면서 세뇌하는 식의 사이비 종교 형태라면 위험성이 있지만.... 너무 허술하지 않은가 말이다.

저런 똘아이 같은 주장을 하는 토크 콘서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국론 분열 어쩌구 해 대는게 더 이상하다.

연말이다.

감기는 많이 나았지만 여전히 안떨어지고 팀장은 인사고과를 핑계로 또 불러다가 지X다.

팀을 수건쟁이네 팀으로 옮겨달라고 했는데 잘 한 선택인지 모르겠다. 그쪽도 현재 팀장과는 또 다른 의미의 통제강박장애가 있는 인간이라서....

암튼 연말이다. 연말인데 좀 기분 좋아지는 건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럴리 없다는게 문제지만.

임병장 사건, 윤일병 사건, 김해 여고생 사건 등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 사고들이다.

임병장 사건, 윤일병 사건은 군대문제라는 공통점이 있고, 윤일병 사건과 김해 여고생 사건은 인간 본성의 끝으로 달리는 잔혹한 범죄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세가지 사건의 모든 공통점은 20대 이하의 젊은이들이 벌인 일이라는 거다.

이런 사건 사고를 볼때마다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이러니 저리니 말들이 많지만, 교육학을 배우고, 교사 출신 아버지와 할아버지 슬하에서 성장한 나는 결국 교육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든다.

우리나라 교육 체계는 명실공히 입시위주의 강력한 주입식 교육이다. 성적 순으로 서열화 되어 아주 어릴때부터 우열을 나누고 짖밟고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학교는 정글이고, 학우는 경쟁자이며, 교사는 지식 제공자일 뿐이다. 

우리나라 교육이 추구하는 바는 '전인교육[全人敎育, all-round education]' 이다. 전인 교육이란 신체 능력, 지식, 정서, 사회성, 인격을 조화롭게 발달시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알기로 대한민국 건국이래 전인교육이 이루어졌던 시기는 단 한번도 없었다.

우리나라 교육이 가장 추구하는 바는 단연코 '엘리트 교육'이다.

말만 전인교육이지, 독재시절 국민의 관심을 다른곳으로 쏟기 위해서 필요했던 스포츠 영웅을 만들기 위해 운동에 소질있는 자들을 모아 모든 교과과정을 포기하게 하고 운동만 시키는 소위 엘리트 체육이 이루어 졌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다.

중세, 고대의 독재자, 위정자들은 동일 목적을 위해서 전쟁을 택했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그보다 비용이 훨씬 저렴하면서도 정치적 리스크가 전혀 없는 스포츠라는 수단을 만들어서 잘 이용중이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다. (물론 수구 꼴통에서는 가난했던 산업화 시절 국민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어쩔수 없는 방편 이라고 구라친다.)

'생활체육' 이 되지 못하고 '엘리트 체육' 이 일으킨 병폐는 명백하다. 한명의 성공한 스포츠 영웅을 찾아내기 위해서 희생된 수많은 스포츠 영웅 후보들은 다른 이들이 모두 받았던 교육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전념했던 스포츠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걸 해보려고 하면 다른 동년배는 이미 저만큼 멀어져 있는데 새로 시작해야 하는거다.

사실 체육계만 그런게 아니다. 우리나라의 체육이 '엘리트 체육'이라면 교육은 그야말로 '지식 주입'에 가깝다. 정서성, 창의성, 사회성, 도덕성들은 그야말로 개무시되고 오로지 '지식','어문','수리','분석' 따위의 그야말로 공상과학 영화에 등장하는 감정이 없고, 말하는 로봇 같은 사람을 만든다.

사람을 키우는데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을 배제하는 거다.

타인의 아픔을 내아픔처럼 공감하는 능력을 배제당하고 타인이란 무조고 밟고 올라가야하는 발판으로 인식하는 훈련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니 '아니!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지?' 라고 비난 하고 있다.

패배하면 비웃음 당하고 짖밟히고, 비참하게 된다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이 타인을 '패배자'라고 인식하면 어떻게 행동 할 것 같은가?

또한, 자신을 패배자라고 인지하게 되면 어떻게 행동할 것 같은가?

전자의 경우 윤일병 사건, 김해 여고생 사건의 가해자들이 되고, 후자의 경우 임병장이 되는거다.

1800년대 독일의 교육학자 헤르바르트가 쓴 '일반교육학'이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은 '교육'에 대해서 말하면서 지식 주입을 말하지 않는다.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도덕적인 인간을 만드는가에 대해서 서술되어 있다.

지식 위주의 교육을 이어온 서양에서도 이러한데 하물며 장자, 노자, 맹자, 공자 등 성인, 사상가의 가르침으로 교육해온 동양에서 서양에서도 하지 않는 '인간의 기계화'를 아무런 죄악감 없이 진행하고, 아무런 비판도 못하고 받아들인다.

이런 문제는 시야에 넣지도 못하면서, 김해 여고생 사건을 두고 지역감정이나 들먹이고, 거기 또 발끈해서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범죄를 들먹이는 저능아들을 보면 현실은 시궁창이다.

국민이 병신이면 리더라도 의기롭고 유능해서 국민을 계몽해야 하겠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라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며, 국가 초기에 권력을 잡은 집단이 수구집단인지라 병신 국민을 상병신으로 세뇌해서 자기들을 계속 지지하게 만들고 있으니 사실 현실은 시궁창 이하 일지도 모르겠군.

거기에 대항한다는 제1야당이라는 것들이 벌이는 도로 민주당 같은 꼴을 보고 있으면 저것들도 제1야당이라는 권력을 수권하는 수구집단이고....

기원전의 철학자인 플라톤이 아테네 민주주의를 경험하며 통탄해서 주창했던 '철인정치'를 보면, 군중의 수준이란 2400 년이 흘러도 병신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 느낀다.

5천만의 사람중에 누군가 영웅이 있어 국민을 계몽하고 선도하여 이런 열패감을 걷어 가줬으면 하는 소망 생긴다.

물론 이 또한 남에게 기대려는 패배주의의 또다른 측면일 뿐이니, 그저 꾸준히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여 목소리와 의견을 내며, 투표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수 밖에.

스스로 혁명가가 될 의지가 없음을, 무엇보다 능력이 없음을 통탄한다.

간만에 블로그에 글을 써보는군.

오늘은 쪽국의 '집단적 자위권'과 우리나라의 포지션(약소국이지.)에 대해서.

옆 섬나라가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천조국에 와방 깨지고선 천조국 눈치를 보면서 헌법 9조에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하며, 이를 위해 육해공군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고,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조항을 넣은 이른바 평화 헌법을 내세워 승전국들의 비위를 맞춰 전후 산업시대 고도 성장을 이룰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때마침 6.25 가 터져주면서 쪽국의 전후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해주게 된다. 썩을..)

하지만 쪽국은 전범국가로서의 반성 보다는 '졌으니까 수치스럽지만 굴복한다. 어디두고보자' 라는 생각이 강했던것 같고 이제 경제적 지위에 따른 군사적 지위를 보장해 달라는 이른바 '보통국가' 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고자 발악중이시다.

우린 그걸 '우경화'라고 부르고 있고, 우리 근대사의 영원한 악역 쪽국의 우경화에 1000년이 넘는 세월동안 왜구의 노략질, 임진왜란, 식민지배 등으로 시달려온 우리나라는 당연히 우려의 눈길을 보낼 수 밖에 없다.(라고 쓰고 직접 붙으면 못이길것 같으니까 바싹 쫄아서 어떻게든 말로 잘 달래보려고 시도중 이라고 읽는다.)

난 좌파지만 극좌는 아니라서 집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진영논리'와 '집단이기주의'에 대해서 필요악이라고 인정하는 편이다.

다만 그 대상이 극좌처럼 '인류전체' 라거나 '생명체 전체' 라거나 심지어 '지구 전체' '우주 전체' 까지 확장하기에는 당장 와닿는 이익이 적음으로 불합리 하니 적당히 '국가' 정도에서 타협을 보고 있는거다.

물론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존재해야 한다는 관점이 우세하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개인이 존재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진 우파의 '국가' 와는 생각의 시작점 자체가 다르다.

어쨋거나, 좌파적인 내 관점으로 보았을때 일본의 우경화는 현재 돌이키기 힘든 수준에 와 있고 이웃나라에서 암만 떠들어봐야 씨도 먹히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 정서로 일본을 싫어하면서도 이른바 우파 정부 (물론 나는 그냥 일제시대 때부터의 권력을 놓기 싫어하는 수구 라고 보지만) 10년 동안 대놓고 친일 정책을 편 지금 (뭐. 좌파 정권도 잘한거 없지만. 애초 김대중때 일본과 정상수교 한거고 말이지.) G2 로 올라선 이른바 대국굴기의 중국과 G1 팍스아메리카나의 미국과 그 따까리 일본 사이에 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불쌍한 신세가 된거다.

이놈의 불쌍한 약소국 신세는 1000년째 똑같은 신세다. (환빠들에 의하면 청나라도 우리민족이 세운 나라라고 우기지만 그건 걍 웃어넘겨주자)

군사적으로 독립하여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싶어 하지만 진짜로 '자주국방'을 실현하게 되면 현재 천조국에 대한 사대로 먹고 사는 수구층의 권력에 심대한 타격이 올게 뻔한데 수구권력이 '자주국방'에 의욕적일 리 없고 (그래서 난 수구권력이라고 부르지 우파라고 부르지 않는다. 우파라면 국방력 강화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게 정상적인 관점이다. 그러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전작권을 연기 하고 있지.) 좌빨 또한 중국 북한과 연계하여 어떻게 하면 권력을 높여볼까에 열중하고 있으니 중국과 북한에 위협에 되는 국방력 강화에 의욕적일리가 없는거다. (해군 기지 반대하는거 봐라.ㅡㅡ)

이나라의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에 급급하니까 일본이 미국과 꿍짝이 맞아서는 군사 대국의 길로 접어들고 중국이 발끈하니까 미국에 붙어야 할지 중국에 붙어야 할지 헤매고 있는거다. 애초에 스스로 강대국이 되어 사방에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 라는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 힘이 없어서 참고 있는다라는 핑계를 계속 대고 있는데 진짜 웃기는 개소리다.

정글같았던 학창시절 힘이 없어서 계속 참다고 복수하는 놈은 한놈도 보지 못했다. 한번 얕보이면 그걸로 끝이었고 서열이 한번 내려가면 그걸 다시 회복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국제관계라고 틀릴까.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다.

개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도덕적 장치과 더 강한 권력에 의한 규제라도 있지만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자국의 이익 이라는 대명제 앞에 그 어떤 윤리, 도덕도 무력하며 국가를 규제할 권력이라는건 애초 존재하지도 않는다.

인구가 부족하다고? 국방비가 부족해? 북한과 이웃국가를 자극할수 있어? 그래서 이를 참고 참고 언젠가는 우리도 초 강대국으로 일어날수 있을것이다?

인구가 부족하고 국방비가 부족하면 세금을 더 걷어면 된다. 일전에도 쓴바 있지만 나는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충분히 있다. 물론 제대로 쓰인다면 이라는 전제가 붙지만 국방비나 통일준비금이라면 내 줄 용의가 있는거다. 당연히 나보도 더 잘버는 부자들이 더 많이 내야 한다.

되도 않는 부자 감세 정책이나 펴는 정부에서 절대 그럴리 없지만.

북한과 이웃나라를 자극할 수 있어? 자극을 안해서 이모양 이꼴이냐? 동네북에 그야말로 천조국 식민지 신세인데? 차리리 천조국의 한 주로 편입하는게 이거보단 국제위상이 높은것 같다.

이대로 가다간 내가 봤을땐 영원히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요리조리 Anal sucking 이나 해대는 신세를 벗어나지 못할듯 싶다.

스스로 노비를 자청하는데 누가 고귀하게 바라봐 줄까. 오늘도 정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국정원이 한건 제대로 터뜨렸다.

현역 국회의원의 내란예비음모혐의.

내의견은 이석기는 그러고도 남을 것 같은 이미지다. 뭐. 아무런 근거 같은건 없다. 그냥 여태까지의 행보와 통합진보당의 색채 (한때 지지했었지만 진보정의당과 갈린후로 지금은 진보정의당을 심적으로만 지지 중) 등을 고려해 봤을때 진짜로 그런 되도 않을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 같다.

지금이 때가 어느때이며, 북의 김씨왕조에 굶어가며 충성 하겠다고 동조하고 나설 또라이가 몇이나 될지, 실현 가능성이 있기는 한지는 일단 뒷 문제다. 원래 종교나 정치 사상은 한번 세뇌되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럴수도 있지.

문제는 시기다. 국정원이 지들 불리할때 써먹으려고 NLL 이나 이석기 건 같은 건들을 바로바로 터뜨리지 않고 비축해뒀다가 위기때마다 국면 전환용으로 하나씩 꺼내드는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다.

만약 NLL 건이건 이석기 건이건 사실이라면 더욱 문제다. 나라가 곪아가고 있건 말건 지들이 불리할때 써먹으려고 모른척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 밖에 안된다.

이석기를 내사한지 3년이나 지났다고 한다. 녹취도 있다고 한다. 진짜라면 그런 인간이 국회의원이 될때까지 국정원은 뭐했나? 국회의원이 되려고 할때 검증단계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막았어야 옳지 않겠냔 말이다.

누명을 만들어 씌웠다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석기가 진짜로 내란음모를 꾸몄다고 해도 지금 시점에 터뜨린다는건 아무래도 다른 속내가 있다고 밖에는 생각 할 수 없다.

뭐. 사실 내가 보기엔 북한에 나라를 팔아먹을것 같은 이석기, 김재연, 이정희나 일왕에게 혈서를 썻던 아버지의 소행을 애써 외면하는 박근혜나 거기서 거기다.

하나는 실행 가능성이 별로 없고 하나는 이미 과거이니까.

깨놓고 말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고위 정치인 년놈 중에 진짜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이한몸 바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인간이 있기는 한지 의심스럽다.

깨끗한 마음으로 투신해도 즉시 똥투성이가 되어버리는 똥물 구덩이니까 말이지.

나도 해봤다. 정치 성향 테스트.

음.. 역시 난 좌파구나.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