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중국 때문에 증시가 휘청휘청한다,
그걸보고 얼마전에 수폐인과 고기집에서 술먹으면서 위안부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대중국 외교 실패 사례에 대해서 내가 '콩나물 파동' 이라고 했던 사례에 대해서 생각나서 조사해봤다.
조사해보니 '콩나물'이 아니라 '마늘' 파동이었다.ㅡㅡ;; 중국산 농약 콩나물 파동과 섞여서 기억에 혼돈이 온 듯 하다.
암튼 이 '마늘 파동' 은 우리나라 외교사에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힌다.
때는 1999년 김대중 집권 시절. 한참 김영삼이 싼 똥(IMF)을 치우려고 김대중이 삼성을 팍팍 밀어주던 시기였다.
한참 IMF 가 진행중이고 2000년 총선을 앞에 두고 있었던 때에 바야흐로 기업들은 줄도산하고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리려면 줄을 서야 한다는 우스개 소리가 유행하던 시절에 값싼 중국산 마늘이 밀려오던 시기였다.
주로 마늘 뿌리를 먹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은 주로 마늘 줄기를 먹기 때문에 마늘 뿌리가 잉여 농산물로 남는 대다가 땅 넓고 인건비 싼 중국의 특성상 중국산 마늘 값은 우리나라 마늘 값의 1/3 수준이었다고 한다.
이에 우리나라 마늘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지사, 더구나 우리나라 최대 마늘 생산지는 경북의성인바, 호남 지역 기반의 대통령이라서 이모양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게 당연했고 2000년 총선을 앞둔 정부로서는 이를 무시할 수 없는게 당연하다.
(영남 지역 기반의 정권이었으면 그래도 온 나라가 힘든데 이정도면 잘한다고 했을거다. 지금 박근혜에 대한 평가처럼.)
그리하야 2000년 6월 마늘 관세를 30% 에서 315%로 대폭 올리는 조치를 취한다.
그러자 중국은 이것들 봐라? 라며 보복 조치로 휴대폰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
마늘 관세를 올린것은 나름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국제 규정을 지켰고 (물론 우리나라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에 대한 중국의 무역 보복조치는 국제 규약에 어긋나지만... 뭐 어쩌리... 중국애들은 고래로 지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확고하게 믿어 의심치 않는 놈들이고 그때는 WTO 에도 가입하지 않았던 때다.
결국 IMF 탈출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삼성을 밀던 김대중 정부는 삼성의 로비와 자본가(나는 경제인 이라는 용어보단 자본가라는 단어를 더 선호한다. 경제활동은 지들만 하냐?)들의 압력에 못이겨 중국에 백기 투항한다.
몇년전에 일본이 중국에게 희토류 때문에 백기 투항한 사건과 다를바 없는 외교 굴욕이다.
그러면 이때 언론이 어땠느냐? 보수언론에서 당연히 정부를 깠을 것 같다고? 그야말로 일차원적인 생각이지. 이때 언론은 조용했다. 분명히 외교 굴욕이고 정부에 부정적인 보수 언론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났을것 같지만 그야말로 조용했다.(그러니까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 이유는 당연히 농민들과 서민들의 재벌 반감을 우려한 삼성과 자본의 압력 때문이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었으니 더 거론하길 원치 않았던 거다.
정부로서도 굴욕적인 외교 결과를 국민이 알아봐야 좋을게 없으니 조용하게 넘어가길 바랬던 거고..
당사자 의견은 듣지도 않고 지맘대로 지금 사과(아니 미안한데 민간이 세운 동상은 왜 치우라고 한담?) 했으니 이제 더 하지말라고 협의한 외교부와 중국 경제가 휘청이니 우리 경제도 휘청이는 걸 보니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서 한번 써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