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만에 블로그에 글을 써보는군.
오늘은 쪽국의 '집단적 자위권'과 우리나라의 포지션(약소국이지.)에 대해서.
옆 섬나라가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천조국에 와방 깨지고선 천조국 눈치를 보면서 헌법 9조에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하며, 이를 위해 육해공군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고,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조항을 넣은 이른바 평화 헌법을 내세워 승전국들의 비위를 맞춰 전후 산업시대 고도 성장을 이룰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때마침 6.25 가 터져주면서 쪽국의 전후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해주게 된다. 썩을..)
하지만 쪽국은 전범국가로서의 반성 보다는 '졌으니까 수치스럽지만 굴복한다. 어디두고보자' 라는 생각이 강했던것 같고 이제 경제적 지위에 따른 군사적 지위를 보장해 달라는 이른바 '보통국가' 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고자 발악중이시다.
우린 그걸 '우경화'라고 부르고 있고, 우리 근대사의 영원한 악역 쪽국의 우경화에 1000년이 넘는 세월동안 왜구의 노략질, 임진왜란, 식민지배 등으로 시달려온 우리나라는 당연히 우려의 눈길을 보낼 수 밖에 없다.(라고 쓰고 직접 붙으면 못이길것 같으니까 바싹 쫄아서 어떻게든 말로 잘 달래보려고 시도중 이라고 읽는다.)
난 좌파지만 극좌는 아니라서 집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진영논리'와 '집단이기주의'에 대해서 필요악이라고 인정하는 편이다.
다만 그 대상이 극좌처럼 '인류전체' 라거나 '생명체 전체' 라거나 심지어 '지구 전체' '우주 전체' 까지 확장하기에는 당장 와닿는 이익이 적음으로 불합리 하니 적당히 '국가' 정도에서 타협을 보고 있는거다.
물론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존재해야 한다는 관점이 우세하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개인이 존재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진 우파의 '국가' 와는 생각의 시작점 자체가 다르다.
어쨋거나, 좌파적인 내 관점으로 보았을때 일본의 우경화는 현재 돌이키기 힘든 수준에 와 있고 이웃나라에서 암만 떠들어봐야 씨도 먹히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 정서로 일본을 싫어하면서도 이른바 우파 정부 (물론 나는 그냥 일제시대 때부터의 권력을 놓기 싫어하는 수구 라고 보지만) 10년 동안 대놓고 친일 정책을 편 지금 (뭐. 좌파 정권도 잘한거 없지만. 애초 김대중때 일본과 정상수교 한거고 말이지.) G2 로 올라선 이른바 대국굴기의 중국과 G1 팍스아메리카나의 미국과 그 따까리 일본 사이에 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불쌍한 신세가 된거다.
이놈의 불쌍한 약소국 신세는 1000년째 똑같은 신세다. (환빠들에 의하면 청나라도 우리민족이 세운 나라라고 우기지만 그건 걍 웃어넘겨주자)
군사적으로 독립하여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싶어 하지만 진짜로 '자주국방'을 실현하게 되면 현재 천조국에 대한 사대로 먹고 사는 수구층의 권력에 심대한 타격이 올게 뻔한데 수구권력이 '자주국방'에 의욕적일 리 없고 (그래서 난 수구권력이라고 부르지 우파라고 부르지 않는다. 우파라면 국방력 강화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게 정상적인 관점이다. 그러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전작권을 연기 하고 있지.) 좌빨 또한 중국 북한과 연계하여 어떻게 하면 권력을 높여볼까에 열중하고 있으니 중국과 북한에 위협에 되는 국방력 강화에 의욕적일리가 없는거다. (해군 기지 반대하는거 봐라.ㅡㅡ)
이나라의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에 급급하니까 일본이 미국과 꿍짝이 맞아서는 군사 대국의 길로 접어들고 중국이 발끈하니까 미국에 붙어야 할지 중국에 붙어야 할지 헤매고 있는거다. 애초에 스스로 강대국이 되어 사방에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 라는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 힘이 없어서 참고 있는다라는 핑계를 계속 대고 있는데 진짜 웃기는 개소리다.
정글같았던 학창시절 힘이 없어서 계속 참다고 복수하는 놈은 한놈도 보지 못했다. 한번 얕보이면 그걸로 끝이었고 서열이 한번 내려가면 그걸 다시 회복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국제관계라고 틀릴까.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다.
개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도덕적 장치과 더 강한 권력에 의한 규제라도 있지만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자국의 이익 이라는 대명제 앞에 그 어떤 윤리, 도덕도 무력하며 국가를 규제할 권력이라는건 애초 존재하지도 않는다.
인구가 부족하다고? 국방비가 부족해? 북한과 이웃국가를 자극할수 있어? 그래서 이를 참고 참고 언젠가는 우리도 초 강대국으로 일어날수 있을것이다?
인구가 부족하고 국방비가 부족하면 세금을 더 걷어면 된다. 일전에도 쓴바 있지만 나는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충분히 있다. 물론 제대로 쓰인다면 이라는 전제가 붙지만 국방비나 통일준비금이라면 내 줄 용의가 있는거다. 당연히 나보도 더 잘버는 부자들이 더 많이 내야 한다.
되도 않는 부자 감세 정책이나 펴는 정부에서 절대 그럴리 없지만.
북한과 이웃나라를 자극할 수 있어? 자극을 안해서 이모양 이꼴이냐? 동네북에 그야말로 천조국 식민지 신세인데? 차리리 천조국의 한 주로 편입하는게 이거보단 국제위상이 높은것 같다.
이대로 가다간 내가 봤을땐 영원히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요리조리 Anal sucking 이나 해대는 신세를 벗어나지 못할듯 싶다.
스스로 노비를 자청하는데 누가 고귀하게 바라봐 줄까. 오늘도 정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