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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6.24 인간과 제도 9
  2. 2011.04.26 선거철 5
  3. 2011.04.15 전산망 마비? 8
  4. 2011.02.25 정교분리 1
  5. 2011.02.14 복지정책 2
  6. 2011.01.24 통일세 2
  7. 2010.12.20 외국인 노동자 8
  8. 2010.12.15 닭싸움 15
  9. 2010.12.09 4대강 법안 날치기 통과와 야당의 역할 4
  10. 2010.12.08 아아. 오세훈.. 6

인간과 제도

정치사회 2011. 6. 24. 11:25

http://scblood.egloos.com/4591784

라는 수폔의 포스팅을 보고 일도 하기 싫고, 머리도 식힐 겸 하여 무려 '인간과 제도' 라는 거창한 제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했다.

사실 이것에 관해서 논하는 학문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이것은 심오하며 방대한 연구과제이니 블로그의 포스팅 하나로 논하기에는 부족하기 그지 없으니 제도주의 (라던가 신제도주의) 라던가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은 따로 찾아보기 바란다.(여기 방문자 중 이걸 궁금해 하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스럽지만.ㅡㅡ;)

그런고로 지극히 주관적이며, 이중잣대와 나 개인의 윤리기준과 사리사욕으로 점철된 개인적 견해에 관해서 밝혀본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길 '인간은 사회적 동물' 이라 하였다. 수많은 인간의 정의들중 가장 유명하며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초딩 고학년만 되면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이다.

사회, 즉 집단을 구성 및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있으니 바로 '제도'다.

궂이 인간뿐이니라 지성이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있는' (어디까지나 그렇게 믿어지고 있을뿐이다.) 인간외의 지구상의 동물들 조차 집단을 구성하는 종에서는 특정한 룰, 즉 제도가 발견된다.

하등한 종이라고 여기지는 곤충을 보자. 개미와 꿀벌은 대표적으로 집단을 구성하는 종이다.

당연히 엄격한 룰, 즉 제도가 존재한다. 여왕은 개체수를 늘리고 일꾼은 채집및 사냥하며, 병정은 공격 및 방어하고, 수컷은 번식에 이용된다.

인간의 그것보다 훨씬 엄격한 이 룰은 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의 명제다.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개체는 가차없이 집단에서 추방한다. 어떻게? 간단하다. 그냥 물어죽인다.

혹시 여왕개미나 여왕벌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 사람이 있나? 별로 없을거다. 별로 관심없는게 정상이니까. 새로운 여왕이 나타나면 분봉한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는게 일반적 상식이고 미디어와 매체에서 흔히 노출되는 정도의 정보니까.

그럼 여왕개미나 여왕벌은 천년만년 살면서 새로운 여왕이 나타나면 분봉시키고 계속해서 그 왕국을 키워 나갈 수 잇을까? 그럴리가 없지. 적어도 아직까지 발견된 지구상의 모든 동물은 노화하며 결국 노화로 인해 사망한다.(적어도 자연상태에서 노화로 인해 사망까지 이르는 종은 인간 뿐이지만. 대부분 약해지면 잡아먹힌다.)

여왕이 늙어 더이상 번식을 할 수 없게 되면 일꾼과 병정은 가차없이 여왕을 갈기갈기 찢어죽인다. 번식이 끝난 후 수컷은? 마찬가지 운명이지. 병정과 일꾼은 비교적 동족에 의해 살해되는 일은 적다. 외부 활동이 많아서 대부분은 임무 수행중 천적에 의해 죽는다.


그럼 곤충 말고 집단을 구성하는 포유류들은? 마찬가지다. 젊고 강하며 운이 좋은 수컷이 리더로서 무리의 이동 방향 및 영역 선포 및 방어를 책임지고 가장 좋은 것을 먹고 가장 많은 암컷을 거느린다.

암컷은 번식하며 새끼를 기르는 책임을 지고 사냥 및 채집 활동을 한다. 리더가 되지 못한 수컷들은 병정의 역할을 수행하며 끊임 없이 리더에게 도전하여 리더가 조금이라도 약해지면 가장 강한 수컷이 리더가 되는 시스템을 유지한다.


즉, 제도가 인간만의 전유물이며 고상하기 그지 없는 것이라 그걸 만들고 지키는 자들이 고상한 자들이라고 생각하는것은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다.

이성이 없는 것들조차 만들고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제도'다. 오히려 인간은 지능이 발달했기 때문에 제도를 어길 수 있다.

따라서 집단의 이익보다 개체의 이익을 우선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본능을 거스르는 이성의 존재 증명이라고 할 수 있다. 고로 제도를 악용하고 파괴하는 인간이야 말로 이성과 지성이 뛰어난 인간이라고 할 수 잇다.(사기는 머리가 좋아야 해먹는다)

이성이 존재하는 인간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제도를 악용하고 파괴해 왔기 때문에 그를 막기 위해 더더욱 빈틈 없고 강하며 복잡한 제도가 생기게 되었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야말로 몇년씩 공부해도 아주 지능이 뛰어난 일부만이 전부 파악하고 활용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체계가 복잡해졌다.

 그런 관계로 인간 집단 어디에서나 반드시 제도를 악용하고 헛점을 파고드는 지성이 뛰어난 자들이 있다. 뛰어난 자들이므로 당연히 일반적으로 잘먹고 잘산다.

궂이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니라 어디서나 다 마찬가지다. 물론 만족 할 만 한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정도면 제도가 잘지켜지고 적용되고 이행되는 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내가 법이요, 국가이니 나를 위해 복종하라' 고 당당하고 공식적으로 외치는 자는 리더가 될 수 없는 나라니까.

그래서 현상황에 만족하고 포기하고 살까? 물론 그럴 수야 없지. 나도 물론 기회가 되거나 어떻게 이용해먹으면 나에게 이익을 주고 처벌을 받지 않는 수준에서 제도를 악용하는지 알게되면 세뇌된 양심의 가책 정도는 가볍게 무시해주고 악용해 먹을거다.

제도란 집단을 구성하고 집단 전체의 이익과 구성원들의 조화로운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데 그것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궂이 어긴다고 양심의 가책따위 받지 않을거다. 걸리면 재수없는거지.

아무도 없는 고속도로에서 규정속도를 위반한다고 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을 인간이 몇이나 있을까? 카메라에만 찍히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내가 같은 부류이니 제도를 크게 악용해 먹는 놈들을 욕하면 안된다? 그럴리 있나. 당연히 욕을 해야지. 뛰어난 자들은 제도를 어기는 것이 아니라 헛점을 파고들어 잘 이용해 먹어 알고서도 처벌할 수 없는 자들이며, 진실로 뛰어난 자들은 그걸 아무도 모르게 하는 자들이다.

이미 걸려서 매스컴에 보도된 시점부터 더이상 뛰어나지 않는거다. 노화한 여왕개미와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나는 소시민으로서, 수많은 일꾼개미의 한사람으로서 물어뜯어서 갈기갈기 찢어주는거야말로 내 의무이며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들켯지만 처벌을 교묘히 피해나간 개체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또한 정당한 내 의무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데서 따르는 정당한 분노, 그리고 나보다 뛰어난 개체에 대한 정당한 질투라고 할 수 있다.

내가 7개월 정도 징역 살고 몇십억을 벌 수 있다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 일을 행할 거다. 원래 제도를 만드는 놈들 조차 자기들이 이용해 먹기 위해 알게 모르게 헛점과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고 잘 이용해 먹어서 잘먹고 잘사는데, 당하기만 하는 놈이 병신인거다.

제도는 집단을 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완벽한 제도, 완벽한 법은 발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계속 약점을 공격하여 약점을 보완하게 만드는 것도 집단에 속한 개체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용해 먹을 수 있으면 잘 이용해 먹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자가 이용해 먹다가 걸렸을 경우에는 가차없이 맹비난하고 물어뜯어 그가 축적한 이익을 최대한 집단으로 환원시켜 나의 이익에 보탬이 되게 해야 한다.


결국 고상한척 해도 인간이란 그런 존재다. 나는 그런 인간 중에서도 별로 뛰어나지 않는 개체이다. 부정하지 말고 받아들이도록 하자. 그리니 나의 포지션에 맞는 내 역할(사회의 부를 생성하면서 호시탐탐 나보다 상위 서열을 물어뜯을 기회를 엿보다 기회가 되면 가차없이 물어 뜯어 끌어내려주는) 을 잘 수행해주면 집단의 이익에 부합하는 거다.


타인의 위법과 윤리법규 위반에는 분노하도록 하자. 하지만 나는 걸리지 않을 만큼 잘 해먹도록 하자. 그것이 바로 인간과 제도의 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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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정치사회 2011. 4. 26. 09:51

을 또는 병의 역습으로 거의 확신하고 있던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에 관해 아래와 같은 기사가 나왔다.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67&newsid=20110426030214008&p=joongang

그리고 새삼스러이 생각했다. 아.. 선거철이지..

Posted by 행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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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 마비?

정치사회 2011. 4. 15. 14:09

나는 현대캐피탈도, 농협도 이용하지 않는다.

고로 현재까지는 나에게 피해가 없다.

하지만 IT 로 밥벌어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한마디 하자면... 피해를 본 현대캐피탈, 농협 고객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그것 참 깨소금 맛이다.

'머리속에 든게 삽한자루 밖에 없다.' 라고 진중권 아저씨가 말한 것 같은데 아뭏튼 그분이 높은자리에 오르시며 정통부를 없애고 산업화 고도성장시절을 잊지 못해 '전 국토의 공사판 화'를 부르짖으며 토목, 건설 부양, 정보화 기술 말살 정책을 펼때 알아봤다.

1차 산업을 경멸하며 2차 산업으로 성공한 세대들은 이제 기성세대가 되어 그들을 '사농공상'의 가치관에 입각하여 비난했던 그들의 이전 세대처럼 이제 정보화 세대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

어떤 노랫말처럼 세상은 점점 빨리 변해만 가고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은 너무 굳었다.

하지만 고래로부터 이어진 관습으로 사회의 지도자는 'Elder' 즉 나이가 많은 장로가 맏게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해봤던 방식을 옳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추진하려고 한다.

미안하지만 물이 흐르는것 처럼 세월도 흐르고 환경에 맞는 성공 방식이 있기 마련이다.

개천에서 가재는 돌맹이 사이에 숨어서 생존하지만 깊은 강에서는 진흙 침전물 때문에 돌맹이 사이를 찾을 사이에 잡아 먹힌다.

베스는 강에서 포식자로 당당히 헤엄치며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으며 잘 생존하지만 바다에서는 그리 큰 물고기도 아니고 염분에도 적응하지 못하니 당당히 헤엄치지도 못하고 숨어다니지 않으면 잡아먹히기 딱좋다.


시간이 흘러가는 만큼 환경도 변했고 변화의 속도도 점점 빨리진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최고의 가치가 지금은 발전의 발목을 잡는 인습이다.


IT 보안 인력을 씹다버리는 껌처럼 잠깐 필요할 때 유지하다가 대강 결과물이 산출되면 구조조정으로 잘라버리고, 아웃소싱을 한다.

아웃소싱을 통한 외주 업체는 동등한 계약관계로서의 협력사가 아니라 주종관계로 착각하여 쥐잡듯히 잡고 마른걸레 쥐어짜듯 쥐어짠다.

일본에서 들여오고 박정희때 뿌리내린 군대식 수직적 관료 문화에서 적응하고 성공한 이들의 방식이다.

일괄적으로 출근해서 일괄적으로 생산하고 늦게까지 일한다.

공장의 라인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전직원이 같은 시간에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출근시간이 중요하고 단순 반복작업은 창의력을 별로 요하지 않기 때문에 늦게 까지 일하면 생산량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난다.

따라서 정시에 출근시키고 늦게까지 일하도록 쥐어짜면 즉시 이익으로 연결된다.

이익이 커지면 더 큰 이익을 보기 위해 투자하여 라인을 늘리고 생산설비를 증설하니 거기에서 일할 인원도 더 필요하다. 고용이 촉진되고 낙수효과가 발생하여 사회 전체의 부가 조금씩 커진다.

바로 산업화 시대의 가치이며 성장 방법이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정보화 시대다.

IT 기술은 창의적으로 생각하여 창조해야하는 기술이다. 프로그래밍은 머리속의 재료를 조합하고 수학적으로 구성하여 아키텍처를 설계한 후 그것을 구현해 내는 작업이다. 맑은 정신과 창의력이 필요한 작업이다.

나같이 아침에 일찔 일어나면 오전 내내 또는 하루종일 피곤하고 머리가 멍한 저녁형 인간에게 아침 일찍 출근해서 일하라고 하면 나는 오전 내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멍~ 하니 코딩 한줄 못하고 있거나 버그를 잔뜩 생산해낸다.

차라리 아침에 늦게 출근하고 저녁에 늦게 퇴근하는 것이 생산성이 더 높다.

협업은 필요하지만 모든 사람이 동시에 일하지 않으면 작업이 시작되지 않는 공장라인이 아니다.

그저 지정된 시간, 목표된 마일스톤 까지 어떻게 일하든 최적의 결과물을 산출하는것이 중요하다. 즉 예전만큼 출근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가카께서 주장하신대로 IT 기술은 좀더 많은 것을 자동화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게 고용을 줄이는 것은 순전히 가카와 같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기업들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이다.

공장에서 출고하여 판매하면 어쩌다 가끔 A/S 를 해줄 뿐인 2차산업 생산물처럼 IT 생산물은 단순하지 않다.

괜히 IT 기업에 '유지보수' 를 위한 운영팀이 따로 있는것이 아니다. 끊임 없는 관리와 Upgrade 가 필요하다.

하지만 '다 만들었으니 이제 넌 필요없어' 라고 잘라버리니 지금 이꼴이 나는거지.


IT 기술의 파괴력을 우습게 보는거지. 사칙연산과 글만 쓰고 읽을 줄 말면 되는 수준의 공돌이와 지적노동자인 IT 기술자를 같이 보면 곤란하다.

공돌이가 회사에 깽판쳐봐야 얼마나 치겟으며 성공 확률은 얼마나 되겟는가?

하지만 IT 기술자가 억하심정을 품고 맘먹고 깽판치고 치명적인 대형 사고도 일으킬수 있다.


농협 사태는 아직 어찌된 영문인지 원인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협력업체 직원 ( 협력 업체? 하청 이라는 표현이 좀더 맞을 것 같다. 말만 협력이지 절대 동등하지 않다.) 이 엿먹어보라며 고의적으로 깽판을 쳣다는 설이 있다.

그럴만 하지. 농협과 KT는 협력업체 즉 '을'들을 쥐잡듯히 갈구는 것으로 유명하다. SKT의 유명한 모 매니저도 협력업체 직원을 갈구다가 그 직원이 열받아서 노트를 집어던져버리고 나간 일도 있었으니 공식적으로 유명한 저 두곳은 그런 직원이 더 많겟지.

물론 노트북 집어던지고 나간 그 직원은 SKT 전국사 출입금지를 당햇을 뿐 아니라 회사에서 짤리고 그 회사도 이사까지 불려가서 홍역을 치른 모양이지만, 우리회사에서 이야기 할 때는 다들 그 집어던지고 나간 직원을 십분 이해했다.

만약 농협 협력업체 직원이 갈구는걸 참다참다 엿먹어보라고 지금 같은 일을 벌인거라면 한국 IT의 순교자가 아닐 수 없다.

그간 IT 업계 내부에서만 돌아다닌 몇몇 사건은 있었지만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슈화가 된적은 한번도 없었다.

벌써 뉴스에도 IT 보안과련 예산 삭감이 어쩌구 저쩌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은가.


제대로 한방 먹인거지. 만약에 진짜 맘먹고 엿먹인 거라면 말이다.


IT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냥 올게 왔고 터질 일이 터진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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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분리

정치사회 2011. 2. 25. 16:41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다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정교분리 국가로 종교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왜 이말을 하느냐? 수쿠크법 때문이지.

이법안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관심없었다. 애초 나는 외환 시장을 개방하고 외화 유치에 적극적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자본시장 개방에는 반대쪽에 가까웠으나 금융관계는 지식이 일천하여 가타부타 의견 없이 그런가부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국내 최대 교회 (안 알아봤지만 아마도 전세계에서 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거라 확신한다) 의 유명 목사가 그걸로 정치계에 압력을 행사한 모양이다.

이분은 내가 꼬마시절 주말 아침마다 TV 에 나와 '밋쉬미까?' 를 히트시킨 후 명실공히 한국 개신교 최고 목사다.

교회의 대형화, 세속화에 힘써 교회의 타락에 한몫 단단히 하신 분이기도 하지. (물론 이건 내 개인적인 평가지만. 그분은 교회가 타락했다고는 인정치 않을테니 명제가 성립하지 않을것이다.)


아뭏튼 수쿠크법이 뭔지 대강 봤더니 이슬람채권에 세금을 없애준다. 그래서 이슬람 오일머니 자본을 유치하겠다. 뭐 대강 이런 법인듯하다.

그게 뭐가 문제냐? 보아하니 이슬람 교리에 금융소득의 일부를 반드시 기부해야 한다는 뭐 그런 교리가 있는 모양이고 그게 테러단체로 흘러들어가니 반대! 라는 것 같군.

그리고 그 돈이 이슬람 포교를 위해 사용될 수도 있으니 반대한다는 것도 궂이 부끄러워 하지 않는 모양이다.


..... 하아..... 대체 왜 한국기독교가 '개독'이라고 불리우며 경멸과 분노의  대상이 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시다.

같은 종교의 다른 종파인 천주교(오히려 이쪽을 기독교라고 불러야 한다. 지금의 기독교는 개신교라고 불러야 올바르겠지.)는 그렇게까지 싫어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유독 개신교만 그렇다. 우리나라 5대종파 (개신교, 천주교, 불교, 천도교, 원불교) 중 적이 많기로는 개신교가 단연 으뜸이다.

나도 개신교를 싫어하는 1인이지.


하는 꼴을 봐라. 싫어하지 않을 수가 있나... 자기들의 적을 치기 위해서는 국익이고 뭐고 없다. 수만에 달하는 신도들이 전부다 그만큼의 표이고 목사는 그 표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사할 수 있다.

목사 본인은 1표만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 실질적으로 그사람의 표는 수만표이다. 신도들이란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주인이기를 포기하고, 스스로를 종이라고 일컫는 자들이니까.

그들은 신의 종이라 말하지만 내가보기에 그들의 신은 종교경전에서 말하는 신이 아니라 목사이다. 주저없이 말하겠지만 병신들이지.

그저 목사님이 이것은 잘못되었다. 라고 말하니까 믿도 끝도 없이 목숨걸고 반대한다.

그러다가 목사님이 뇌물이라도 왕창 먹고 찬성으로 돌아서면 돌아선 논리가 어떻든 그냥 납득하여 버린다.

참 어이 없고 병신 같은 것들이지만 어쩌겟나? 그게 사실인데. 그렇지 않다면야 총리 까지 나서서 목사 개인을 설득하려는 이유가 없지 않냔 말이다.

목사 개인만 설득할 수 있으면 그를 따르는 아무 생각없는 노비들 수만을 설득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종교는 세속 정치에 관여하면 안된다.

모든 인간이 깨어있고 자주적이며 주체적이기는 불가능하다. 그런 인간은 전체의 5% 정도 밖에 안될거다.(더 적을지도 모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무슨무슨 박사 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 하면 '아.. 그런가보다.' 하고 정부에서 말하면 ' 정부에서 말하니 맞겠지.' 한다.

남말 할 거 없는게 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인지 나는 아직 잘 모른다. 그냥 어릴때 부터 그렇게 들어왔고 정부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거고 일본에서 지네땅이라 그러면 화를 낸다.

일본놈들도 똑같이 그러겟지.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서로 흥분해서 싸움질을 해대지.

경상도와 전라도가 싸우는것도 비슷하다. 그냥 그렇게 들어왓으니까 서로 싫어하는거다.

정치적, 역사적 이슈라면 그나마 논리적, 객관적 사료로 설득과 납득이 가능하기라도 하다.


하지만 종교는 다르다. 종교 자체가 비논리적인데 무슨 논리를 따지며 종교 경전 자체가 판타지 소설에 가까운데 무슨 사료를 따지나.

대저 거의 모든 종교는 '닥치고 믿어라' 이고 기독교와 이슬람은 한발 더 나아가 '이단은 악의 종자' 라고 한다. 불교나 유교, 도교, 토속신앙은 그렇게 까지 하지 않는다.

불교에서는 심지어 그냥 이름만 들어봤어도 지옥에서 구제해주겠다는 신도 있다.'약사 인가? 지장 인가? 그렇다.)

애초 종교자체가 막무가내이니 현실정치에 개입하여 막무가내로 밀어부치면 설득이 불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국민 주권의 정치 체계가 붕괴한다.

목사 1인의 의도대로 국가가 움직인다면 국가의 주권이 목사에게 있지 국민에게 있는게 아니지 않은가.

무슨 신정이라도 펼치고 싶은건가?  지금 지구상의 선진국 중에 신정으로 선진국이 된 나라가 있는지 자세히 보라고 말해주고 싶다.

난 애초 신앙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데 이런 사건이 터질때 마다 혐오감이 무럭무럭 커진다.



이슬람과 기독교는 사실 같은 신을 모시는 같은 종교의 다른 종파에 가깝다. 개신교와 천주교처럼.

지네들 종파 싸움에 국가 이익까지 끌어들이는 격이다.

나찌가 왜 시오니즘을 격렬히 배격하고 그게 잘 먹혀 들어갔는지 무척 납득이 가는 대목이다.


'내가 기독교인을 싫어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 마하트마 간디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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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정치사회 2011. 2. 14. 18:29

요즘 정치권의 핫이슈다.

뉴스를 보고 있자면 참 웃긴다. 16대 대선때 권영길이 민주노동당 대표로 출마했을때 들고 나온 정책이 무상의료, 무상교육이었다.

그때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회창, 민주당 후보였던 노무현 모두가 되도 않는 소리라며 콧방귀를 뀌었고 한나라당이고 민주당이고 '재원 마련은 어디서 할거냐?' 며 개소리 하지 말라는 분위기였다.

부유세를 걷으면 된다는 주장에 빨갱이는 북한가서 아오지 광산이나 파라는 댓글도 얼핏 기억난다. 대다수 국민들도 빨갱이 취급하며 어디서 개가 짖나는 식이었지.

난 그 개소리를 지지했던 거고. 덕분에 개소리를 사람 소리로 알아듣는 몽상가에 이상주의자가 되었지만.

지금은 어떤가? 민주당에서 그 정책을 그대로 베껴먹고 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복지정책쪽에 힘이 실리는 건 환영 할 만 하겠지만 난 성격이 되먹잖아서 그런지 베알이 꼴리기 그지 없구나.

아.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다르다고? 그거야 말로 개짖는 소리군. 4대강 예산을 줄이면 이 복지 정책도 가능하고 저 복지 정책도 가능하다. 그럼 4대강 특별세라도 걷었길래 그런 재원이 나오는거냐? 지금 이른바 '보편적 복지' 가 가능하다면 그때 당시 민노당의 '무상 복지'도 충분히 가능했다.


아아. 말들도 참 잘들 지어낸다.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 설에 귀향하여 골수 한나라당 지지자이신 부모님 세대의 격노에 찬 빨갱이 타령을 듣고 있자니 저 용어에 관해서도 불만이 많으셨다.

작은 숙부께서 말씀하시길, 말만 들어서는 당연히 '보편적 복지'가 더 좋게 느껴지지 않느냐? 뭣도 모르는 젊은 놈들이 공짜라니 그저 좋아서 보편적 복지를 지지한다. 이나라가 어찌되려는지...' 라시더군. 부모님과 백부님, 고모부님들 세분도 모두 동의하시며 울분을 토하며 음복하셨지.

물론 그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지만 좋은날 어른 말씀에 껴들어서 토달아봐야 좋은꼴 못보니 그냥 가만히 있었지.

나는 행동하는 양심 어쩌구가 아니거든. 반세기가 넘어서 확립된 그분들의 가치관이 내 말로 바뀔리 만무하니 쓸데 없는 분쟁을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물론 정치 운동가는 '그래서 안돼, 잘못된걸 알았으면 고쳐줘야지' 라고 말하겠지만 사실 말해서 내가 틀렸을 수도 있는거고 딱히 정답이 있는게 아닌게 정치일진데, 내 말이 무조건 옳다 라는 것이야 말로 아집과 독선이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모님 세대의 의견에 동의하는건 절대 아니지만. 알다시피 나는 그런 의견을 멍청하기 그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작은 숙부께 그렇게 말씀 드렸다가는 분위기 싸~ 해지는 걸 넘어 호적에서 파이지 않겠느냔 말이다.


일례로 고모부님이 말씀하시길 '구제역 피해농가가 애닳고 안됐긴 하지만 그걸 국가에서 전부 보상해주는건 아니지 않느냐? 그걸 이용해 먹는 놈이 얼마나 많겠느냐? 보상을 해주지 않거나 일부만 보상해줘야 한다.' 라는 주장을 펴셨지.

........ 보상을 해줘도 신고를 잘 안해서 확산이 걷잡을 수 없는 판국에 보상도 안해주거나 작으면 누가 신고 같은걸 할까요? 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참았다.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ㅡㅡ


복지도 마찬가지다. '왜 내가 낸 세금으로 부자집 아이들 급식을 줘야 하느냐. 부자집 아이들은 어차피 급식 먹으라고 하면 화낸다.' 라는거지.

...... 어떤애는 급식먹고 어떤애는 끼니마다 고급 식사면 민감한 사춘기 아이들이 받을 상처는? 어려서부터 생성될 선민사상과 계급의식은? 급식을 먹어야 할 아이가 느껴야 할 열패감과 잘사는집 아이가 느낄 자신이 이룬것이 아닌것에 대한 우월감은?

열등감으로 인해 집안 형편이 안좋은데도 도시락을 싸겠다고 하는 아이에게 도시락을 싸주지 않을 부모가 몇이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은? 그나마 무리해서 싸줄수 잇는 계층보다 하위의, 그야말로 최하위층 부모가 느낄 절망은?

그 모두보다 내가 낸 세금 월 몇만원에서 몇천원이 소중한가?

그야 말로 울컥울컥 했지만..... 역시 가정의 평화를 위해 참았다.


민노당 진보신당 분당 이전에 민노당 지지자로서, 현재 진보신당 지지자로서 요즘 민주당이 하는 꼬라지가 참 가당찮기 그지 없지만.... 어쨋거나 복지를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니 지지해 주자. 물론 정책을 지지하겠다는거지 그들 정당을 지지하겠다는건 아니지만.

복지정책을 위해 재원이 모자란가? 나는 전에도 말했지만 세금을 좀더 내줄 용의도 있다. 그것이 복지와 통일대비와 국방비를 위한 것이라면.

월 몇만원에서 몇천원의 세금으로 부자집 아이들 밥먹이는건 아깝고, 슬그머니 올린 국회의원 회비라던가 연금이라던가는 안아깝냐?

모럴헤저드로 인한 경영부실로 파산으로 몰린 기업들을 살리는데 투입된 돈은 안아깝냐? 경영진의 잘못이지 노동자의 잘못은 아니다? 글쎄 과연 그런가? 일제시대에 일왕과 주요 전범들만 죄가 있고 그에 부역한 일본 병사들은 죄가 없나?

죄가 가벼울지는 모르지만 없을 수는 없는거 아닌가? 죄짓지 않고 살 수 있다면 그야말로 성자겠지만.(그래서 기독교의 모두가 죄인 이라는 개소리가 잘먹힌다.)

그리고 그 부실경영을 유발한 자들이 책임을 졌나? 공적자금을 투입해달라고 배째라는 식이고  결국 제일 잘먹고 잘사는게 그런 부류가 아닌가?


서로가 생각하는 정의의 정의가 틀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지도 모르지만, 글쎄..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정의를 위해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할만큼 난 순진하지 않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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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세

정치사회 2011. 1. 24. 11:15
한물 간 이슈이지만..

연말 정산을 하다보니 문득 생각이 나서 한번 써본다.

결론부터 말하면 난 통일세 도입에는 찬성하는 편이다. 물론 이 정부가 전체적으로 맘에 안들지만 그렇다고 모든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

뭐. 야당 쪽에서는 통일세에 대해 반대하는것 같지만 난 찬성하는 편이다.

연말 정산을 하며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 내 결정세액은 165만원 정도다.

사실 말해서 이정도면 내 전체 수입의 4% 수준이다. 물론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보험을 포함한 월급명세서 상에서 실제 수령액을 보면 10% 좀 넘게 떼가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건 세금이 아니다.

간접세를 제외한 직접세만이지만 그래도 4%라... 물론 근속 연수가 꽤 되어 회사에서 이것저것 비과세 수당으로 돌려준게 좀 있어서 그런것도 있지만 이정도면 사실 무척 적은 수준이다.

그나마도 연말정산을 위해 준비한걸 생각하면 얼마쯤 더 돌려 받을지도 모르고...

기독교에서는 월소득의 10%를 내 놓으라고 말하고 있고 독실한 신도들은 종교를 위해서 그정도는 기쁘게 갖다 바친다. (물론 나는 기독교는 혐오하는 쪽이지만)

국가 운영을 위해서 2~3% 쯤 더 세금을 겆겠다고 해도 난 크게 반대하지 않을 거다.

물론 그게 국회의원 월급을 올려주는데 쓰인다거나, 4대강 삽질에 쓴다거나, 부실 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공적 자금으로 투입된다거나 하면 반대할테지만 통일을 위한 재원 확대라면 찬성하겠다.

월 2~3만원 더 내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크게 부담도 아니고 5만원 안쪽이라면 그럭저럭 불만없이 수용해줄 용의가 있다. 5~10만원 사이라면 부담이 될테지만 반대하진 않을테고 10만원이 넘어가면 불만을 가질테지만 감액을 요구하는 쪽이지 폐지하자는 쪽은 아닐 것이다.

직접세로 겆는다면 그렇다는 거고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쪽은 사치품, 특히 명품이라고 일컬어지는 물품쪽에 왕창 과세하는 것이다.

물론 이건 내가 그걸 살일이 없을 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조세저항이 적고, 부자에게 많이, 빈자에게 적게 걷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덕분에 과소비도 좀 줄이고 말이지. 하지만 정치인놈들이 잘사는 제놈들한테 불리한 그런 정책을 입법할 리 없겠지.

명품 제작 업체가 속한 나라와의 외교적 관계가 어쩌구 하면서 잘도 갖다 붙힐게 뻔하다.


요즘 기사를 보아하니 북한이 슬슬 맛이 가는 것 같다. 새삼스러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멍청한 것이 북한이 붕괴하면 당연히 남한이 흡수 통일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는 거다.

어째서 중국을 생각하지 않는거지? 일단 중국은 다민족 국가고 남한보다 훨씬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내가 북한 지도층 같으면 체제 붕괴시 전범 취급 받을 것이 뻔한 남한으로는 가지 않는다. 소련 붕괴 후 러시아는 예전 같지 않으니 당연 중국 밖에 없지 않은가.

정치범은 북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남한도 존재하고 있고 북한은 남한 법상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괴뢰 반역단체다. 당연히 내란 및 국가 반역죄다. 전대통령 전모씨가 같은 죄명으로 사형을 구형(안타깝게도 진짜 안타깝게도 사면되었지만)받은 걸로 볼 때 아마도 비슷한 수준이겠지.

바보가 아닌 이상 중국으로 망명 할 것이 뻔한거 아닌가. 막장에 몰리면 나라를 중국에 들어바치고 신변과 재산을 보장받는 방향으로 갈 것이 눈에 보인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일본과 미국, 러시아, 그리고 중국에 로비를 왕창해야 할테고 돈도 왕창 들테지.

막상 통일이 되도 남한과 북한의 소득 격차를 생각하면 독일 보다 훨씬 더한 꼴을 볼게 뻔하고 순진한 시골 촌사람과 다를바 없는 북한 사람들은 타락하고 영악한 남한 사기꾼들에게 탈탈 털어먹히겠지. 인성을 돈에 팔아먹은 놈들이 수두룩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북한 주민들이 적응하기란 쉽지 않은 노릇일거다.

돈이 많이 들거다. 그때가서 죽는 소리 하며 국가 자체가 흔들거리며 특별세 어쩌구 하면서 세금 폭탄을 때린다거나 하지 말고 지금 부터라도 조금씩 적립해 두는 편이 오히려 나 개인적으로도 이득일 것 같다.

뭐. 세금을 걷어서 과연 그 용도로만 쓰일지가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것이 무척 안타깝긴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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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정치사회 2010. 12. 20. 11:20

은군네 집들이를 갔다가 잠시 나왔던 주제이기도 하고 모처럼 일찍 출근해 인터넷을 훑고 있는데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01492 요런 놈을 찾아서 이에 관해서 한번 포스팅 해보기로 했다.

일단 일찍 출근은 했는데 공부는 하기 싫고 일은 없으니까 말이지.ㅡㅡ


아뭏튼.. 외국인 노동자 범죄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그에 관해서 자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것 같다.

딱 주위만 둘러봐도 수페인 같은 놈이 그러고 있지 않는가 말이다.

전에도 한번 말한바 있지만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노동자 들이 잘했다는건 절대 아니다. 그들에 대한 처벌이 내국인 보다 약하고 결국 국외 추방 정도로 그칠수 밖에 없다는 것도 사실이지.

그럼 우리나라 국민이 7~80년대에 그리고 지금도 선진국으로 이민 또는 돈벌러 가서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는 왜 관심을 가지지 않는건가?

인터넷에서 얼핏 보기로 대서양인지 태평양인지 기억이 잘 안나지만 아뭏튼 원양 어선들의 보급기항지로 이용되는 작은 섬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아버지를 모르는 한국계 혼혈아들이 너무 많아서 국가적 문제(섬나라니까) 가 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인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가 그 섬나라에서는 어떨까? 물론 그 나라(나도 이름도 모른다. 사실 별로 관심없거든 나도) 에서 국가차원에서 우리나라에 항의 해봐야 우리나라 정부가 뭘 어쩌겠는가? 원양어선에 일일히 감시 경찰이라서 탑승시켜서 선원들이 외국항에 기항 할때 마다 매춘을 하는지 감시라도 해야 할까?

기껏해야 그냥 그러지 마시오 라고 계몽하는 정도고 매춘하지 말라는건 언어를 습득할때 부터 교육받아온 것일진데 쿨하게 쌩까버리는 그들이 잘도 계몽되겠군.


그리고 정작 중요한건 그 힘도 없는 쪼끄만 섬나라에서 우리나라 정부에 항의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정부와 우리나라 국민과 우리나라 언론이 신경이나 쓸까. 그저 인터넷 귀퉁이에 쬐끄만 단신정도로 처리되는게 다 겟지.

그리고 그 섬나라에서 우리나라 선원들이 매춘만 할까? 원양 항해의 스트레스는 고금을 통해서 증명되어 온 것이며 선원들이 일반적으로 거친 성정을 지녔다는 것은 거의 상식에 가깝다.

말을 안해서 그렇지 당연히 범죄도 많이 일어난다. 폭행, 살인, 강간. 뭐. 보지 않아도 뻔한 일이지. 그럼 그들이 일으키는 범죄율이 전체 한국민의 범죄율과 동일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거침없이 비웃어 주지.

당연히 그렇지 않다. 살만한 가정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원양어선을 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오죽하면 인신매매까지 해서 새우잡이 배에 태우냔 말이다.

그리고 그런 범죄를 저질러서 그나라에서 체포되면 어떻게 될까? 그나라 국내법에 따라서 처리될까? 웃기는 말씀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범죄자라고 해서 자국민이 아닌게 아니다. 일반적으로 자국민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자국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당연히 송환을 요구하고 힘없는 섬나라는 들어줄수 밖에 없지. '국외 추방'시키는거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의 반발심. 혐오감을 가진다.


그럼 송환된 우리나라 선원은 어케 될까? 국내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 그 섬나라에서는 '국외 추방' 되고 끝이니 처벌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그럼 힘없는 선원들은 엄격하게 법의 적용을 받는다.

효순 미선 사건때 우리가 왜 그토록 분노했는가? 소파에 의해 미국으로 도망친(말만 다르지 국외 추방과 다르지 않다) 그 미군 놈들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판결을 받고 잘먹고 잘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일반적으로 미군 범죄도 추방되면 미국에서 재판에 넘겨지고 일반적으로 처발받는다. 사회적 이슈가 없고 국가 자존심 같은게 걸려 있지 않으면 국가는 아무리 상대국이 아무리 약소국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범죄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

국가의 입장에서 없어지는 편이 더 좋을지도 모르는, 권력자의 입장에서 '냄새나는 쓰레기'와 그다지 입장이 다르지 않은 노예 계급과는 아무리 약소국이라 하나 '외교적 지위를 가진 국가' 와는 비교 불가이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보자.

외국인 노동자의 범죄율은 높다. 당연하다. 그나라에서 잘먹고 잘살수 있는 계층이면 외국까지 나와서 멸시 받으면 일하려 하지 않는다.

교육수준이 낮으며 억압받고 무시받는 계층이며 내면에 쌓이 분노가 이미 우리나라에 올때 부터 높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뿌리깊은 순혈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 '자랑스러운 단일민족' 국가인거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외국인 == 다른 민족 의 등식이 성립하는데 여기서 다른 민족과 우리민족의 계급을 확실히 구분한다.

코카서스계 백인 > 라틴계를 포함한 그외 백인 > 대한민국적 한국인 > 일본인, 중국인, 북한, 중국적 한국인 > 흑인, 인도, 파키스탄, 베트남등 그외 인종

이런식의 인종 서열을 가지고 있다.

백인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자국으로 튀면(추방당하면) 열등감 폭발 그러니까 열폭하여 울분을 토하고 그외 인종이 범죄를 저지르고 자국으로 튀면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감히 저놈들 따위가!' 라며 성질내는거다.

어찌됬든 그들과 우리를 동등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진정 다른민족과 우리를 동등하게 생각한다면 '외국인 노동자 범죄' 라는 용어도 없어져야 마땅하지. 그냥 범죄 아닌가.

외국인 노동자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은 범죄율이 높다. 당연한거 아닌가? 슬럼가 범죄율이 업타운 부자동네하고 같을수는 없는거랑 같은거다.

그런데 왜 외국인 노동자를 까나? 범죄율이 높으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모두 몰아내자는건 범죄율이 높으니까 빈민가를 쓸어버리고 모두 수용소로 가두거나 국외 추방시키자는거랑 별로 논리상으로 다르지 않다.

아. 외국인 노동자는 자국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느냐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나라에서 잘먹고 잘살수 있으면 외국까지 나오지 않는다.

빈민가 쪽방촌을 다 부숴버리고 거기 잇는 빈민 계급을 모조리 수용소 같은데 넣어서 의식주를 제공하게 하자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 외국인 노동자는 자국으로 돌아가면 되고 빈민은 수용소로 가면 되니까.

실제로 그런 정책을 행한 나라가 있는데 독일과 이탈리아다. '파시즘' '나치즘' 이다.

아리안 민족은 타 민족 (특히 유대인)에 비해 우수하다.
독일에 거주하는 유대인은 범죄를 일으키고 독일 민족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따라서 그들은 없어져야 마땅하다.

그래서 일어난것이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제노사이드, 홀로코스트다.

지금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스킨헤드들의 네오 나치즘 역시 마찬가지다.
외국인 노동자가 자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해서 외국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증오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거다.

우리나라라고 다를까?

한 민족은 타 민족 (특히 남방계 아시안)에 비해 우수하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범죄를 일으키고 한국 민족의 일자를 빼앗는다.
따라서 그들은 욕을 들어먹어 마땅하다.

마지막 결과가 없어져야 마땅하다로 귀결되는것은 조금만 더 증오가 쌓이면 간단하게 일어난다.

나는 안그럴거라고? 애시당초 그정도 자제력과 통찰력이 있다면 처음 명제에서 오류를 발견할 것이다.


아인슈타인인가 누군가가 말했다. '인류는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온고지신', '타산지석' 이 좋은 말이 되는 것은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포함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수하다는 달콤한 말에 쉽게 넘어 가기 마련이며 또한 국가적으로 그렇게 교육 또는 세뇌 시킨다.

사실 말해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한민족이 지능지수가 높다? 그런 통계가 있다? 지능지수는 교육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아무리 머리가 좋게 태어나도 교육 받지 못하면 그냥 동물처럼 되어버린다. 늑대 소녀 이야기는 다들 알게 아닌가.


우라나라 노동자가 외국에 나가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전체 한국민과 전체 한국의 외국 노동자가 매도당하는게 우리가 부당하게 느끼는것 처럼 당연히 그들도 그렇게 느낀다.

그들은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할 열등한 대상이 아니다.

이성적으로 알고 있을지라도 뿌리 깊이 세뇌된 '뛰어난 한민족' 이라는 건 그냥 통치자들이 돈들이 않고 내민 달콤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뛰어난 한민족'이라는 배경에는 뛰어난 한민족에 뛰어난 너희들이 선출한 우리는 더 뛰어나니 니들은 닥치고 우리말이나 들어라. 라는 우민화 정책이 깔려 있고, 통치해 먹기 좋은 '애국심'을 고양시키기에 이만한 것도 없으니까 말이다.

국가가 아무리 사악한 짓을 해도 자국의 이익에 부합되면 '애국심'이라는 윤리적 장치에 의해서 간단한게 넘어갈수 있도록 세뇌하는거지.

간단하면서 효율적이며 종교와 함께 고래로부터 잘 먹혀 들어가는 통치 수단이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설득하기 어렵다. 당연히 교육수준이 높은 한국인들은 설득하기 어렵고 자기 생각을 세우면 뭘 말해도 들어 처먹지 않는다.

무조건 '그래도' 라면서 논리를 '만들어' 낸다. 기독교의 말도 안되는 패악을 지적하면 광신도들이 밤새 성경을 뒤적거려서 이상한 논리를 가져다 붙이는것 처럼.


대체 외국인 노동자가 뭐가 문제인가? 우라나라에서 그런 3D 일을 안하려고 하니까 싼 가격에 쓸수 있는 인력을 불러 놓은게 아닌가?

그럼 그들에 문제를 일으킬걸 예상 못했단 말인가? 예상을 못했을리 없지. 실제로 노동시장을 개방할때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으니까.

잠재적 범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집단을 불러 놓은건 우리 정부다. 그럼 통제를 못하고 있는 우리정부를 욕해야지 어째서 그들을 욕하나?

물론 범죄자는 욕을 들어 먹어 마땅하다. 그리고 그들이 기껏해야 국외 추방정도로 끝나겠지만 사실 말해서 우리나라 노동자도 외국에서 똑같이 그러고 있다.

그리고 국외 추방된 외국인 노동자는 자국에서 심판받게 될테고 심지어 우리보다 약소국인 그들 국가에서는 그들을 그리 보호해 주지 않을거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문제를 일으킬걸 알고 있었지만 필요해서 불러놓고서는 그중 일부(전체 외국인 노동자 중 실제로 강력 범죄를 일으키는 집단이 대대수 일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가 범죄를 일으킨다고 전체 외국인 노동자를 매도하는건 '나치즘' '파시즘' 과 다름 아니다.

러시아 네오나치 스킨헤드의 논리다.


물론 외국인 노동자 인권 단체들이 과하게 지X 를 하고 있다. 그것도 여성단체의 꼴페미들이 과하게 지X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실제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남성보다 낮다. 난 그게 여성에게 유리하고 여성 스스로 그런것을 자초한다고 생각하는 편이지만 어쨋거나 낮은건 사실이다.

실제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인 고용주에 의해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고 있으면 급여도 제대로 지불받지 못하고 내국인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돈으로 위험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분노할 대상이 잘못되어 있다. 외국인 노동자 전체는 분노의 대상이 아니다.

화를 내려면 멍청한 인권단체와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정부, 그리고 범죄자 개개인에게 화를 내야 마땅하다.

Posted by 행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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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싸움

정치사회 2010. 12. 15. 10:38
롯데마트 통큰 치킨 이야기다.

뭐. 나는 사실 닭을 별로 사먹는 편이 아니라서 이 건에 대해서 무심했었다.

하도 닭으로 이야기가 많아서 이번 휴가에 파닭으로 간장 반 카레 반 콜라 사이즈 업으로 시켜 먹었더니 16700 원 들더군.

저걸로 하루 종일 식사를 대체 했었는데.. 뭐. 저정도면 하루 식사로는 그리 크게 부담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나는 닭은 싫어하지도 않지만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아서 맥주와 함께가 아니면 잘 먹지 않으니까 저건 그냥 외식 비슷한 거였다.


아뭏튼 나는 롯데마트 통큰치킨 논쟁(기니까 그냥 닭싸움이라고 하자) 을 보면서 사람들이란게 참 치사하구나 라고 다시한번 느꼈다.

그렇게 대기업을 욕하던 사람들이 그저 조금 싸게 파니까 얼른 그쪽으로 붙어서 옹호하는 꼴이란.

나는 닭 한마리에 들어가는 원가가 얼마인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동네 닭집 사장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면 닭집이 전부 부자가 되어야겠지만 그렇지 않지 않은가? 그 가격에도 망하는 닭집이 부지기수다.

심지어 조금 장사가 되는 집도 그러하다.


내가 보기엔 오히려 박리다매를 활용한 미끼 상품쪽인 좀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그냥 좀 싸게 판다고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대기업을 옹호하고 있다. 그정도 가격에 팔 수 있다면 여태껏 동네 치킨집에서 폭리를 취한게 아니냐는 거다.

아아.... 세금 몇만원 깍아준다고 친일파를 지도자를 뽑아주는 국민성이 여기서 다시 드러나는구나.


나는 닭을 많이 먹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16000원 닭값이 그리 비싸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돈을 좀 더 쓰더라도 일본자본의 대기업이 동네 상권을 고사 시키는걸 막는데 일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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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을 까는 글은 많이도 올렷지만 오늘은 야당도 좀 까야겠다.

4대강 법안이 날치기 통과됬다. 뭐. 새삼스럽지도 않은 일이다. 한나라당이 다수당이며 대통령과 여권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법안이니 통과되는게 당연하다.

물론 난 여기에 반대입장이지만 먼저 의회를 점거하고 나선 야당의 행태도 매우 못마땅하다.

국회에서 싸우는 수단은 토론이며 그 결과는 의회점거와 폭력이 아니라 투표에 의한 다수결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대표라고 뽑아놓은 사람들이 난투극을 벌이는건 비약하지면 각 지역구가 영지가 되어 영지전을 벌이는 모양새가 아닌가?

중세냐?


야당은 투표를 보이콧했다. 공식 국가기록인 국회속기록에는 찬성 백 몇십표에 반대가 꼴랑 한표인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것으로 남을 것이다.

물론 미디어가 발달된 요즘에 현 시대상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처럼 공식 사료에만 의존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겟지만 조선시대로 말하자면 실록에서는 반대의견이 없었고 그저 야사에 이러한 반대목소리가 심했다. 라고 남을 뿐이라는 거다.


핵전쟁 같은 국가적인 재앙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는 국가기록원의 기록으로 남지는 못할 것이니 자료가 유실될지도 모르지. 태권V 의 원본 필름이 전해지지 않는것 처럼.


맘에 안들더라도 일단 투표로 뽑았으면 투표로서 대의정치를 해라. 비록 국민이 멍청해서 병맛 국회의원을 많이 뽑아놔서 정책이 맘에 안들지만 쓴맛을 지속적으로 봐야 구제불능의 노비들이 조금이라도 정신줄 잡을거다.


논리적 토론으로 설득시키는게 불가능할지라도 최대한 합법적이며 지성인 답게 토론으로 싸우고 결과에 승복하는게 지성인이 아닌가? 말로해서 안되니 떼를 쓰는 놈이나 똑같이 주먹질로 싸우는 놈이나... 아아 새삼 이나라 국민이라는게 쪽팔리다. 수준 하고는.

초등학교 때 학급회의 하면서 토론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줄때 단체로 다 졸았냐?

이건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서 그렇다? 그건 니들 생각이지. 결국 나만 옳고 나만 잘났으니 니말은 틀리다. 라는 측면에서 참 똑같구나.

투표에 참여하기 전에 토론의 장을 여는것은 상대를 설득시키라는게 아닌가? 일전에도 포스팅 한바 있지만 토론에서 설득을 당하거나 시키기 위해서는 높은 인격적 성취가 필요하지만 5천만 국민의 대표라고 뽑아논 사람들이면 그 정도는 좀 기대해도 되는거 아닌가?

환경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시킬수 없다고? 그래서 힘으로 막을수 밖에 없었다? 지X 들을 해라.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의원이 절반만 되도 내가 365일동안 민주당 당사앞에서 석고대죄해주지.

여건 야건 맘에들지 않는다 진짜. 양비론적 시각이 정치적으로 위험한건 알고 있지만 이건 뭐 좋게 봐줄래야 좋게 봐줄수가 없다.

물론 나는 진보신당지지자이지만 진보신당이라고 뭐 딱히 크게 다르겠는가? 더하면 더했지.

참.. 내가 투표할때는 진보신당 아니면 민노당, 그도 없으면 민주당을 찍어주지만 니들이 예뻐서 그런게 아니란다.

아아. 진짜.... 나도 좀 '이사람이라면, 이들이라면 정치(政治 : 법으로 다스리다)를 하겠구나'하는 사람좀 찍어봤으면 좋겠다.

만주군 장교출신 대통령이 역대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고, 자국민을 학살한 대머리의 통치시절을 그리워하고,  종로 출신 정치깡패 두목이 영웅이되는 나라에서는 무리이겠지만.
Posted by 행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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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오세훈..

정치사회 2010. 12. 8. 16:52

아아. 이자식이 또 열받게 해주신다.

지난 시장선거에서는 지가 TV 토론을 몇번이고 펑크내고 무상급식을 주 공약으로 삼았을때는 일언반구 없다가 이제와서 TV 토론을 제안하고 거절당하니 비겁하단다.

하긴, 적반하장과 지가 한 일은 생각안하는게 현재 집권여당의 특기이기는하지. 누가 그쪽 소속 아니랄까봐 아주 가증을 떨어주시는구나.


포퓰리즘 어쩌구 지X 를 하는데 지금와서 그럴거면 왜 선거때는 닥치고 있었나? 선거때 그래보지 그랬나? 선거에서는 무상급식이 야당 주공약일때는 별소리안하고 TV 토론이고 뭐고 다 회피하면서 강남3구의 힘으로 당선되고나니 이제는 선거할 필요가 없으니 이 지X 가 아닌가?

내가 보기엔 그게 더 포퓰리즘 같다.


혼자사는 내가 무상급식이 어쩌고에 관심이 있는건 아니다. 나랑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니까. 문제는 그걸 볼모로 정치 파업을 하고 있다는거지. 현재 정부가 툭하면 내세우는 '민생 정책을 볼모로 4대강 사업을 어쩌구' 하면서 지탄하는거하고 대관절 뭐가 다른가?

내가하면 로맨스와 남이하면 불륜이라지만 참 뻔뻔도 하다.

국정 발목잡기는 흔히 말하는 좌파 정권 10년 동안 현재 여당이 원조 아닌가? 반대를 위한 반대.


'붕당의 이익이 국익에 우선한다.' 라는 송시열의 개소리가 아직까지 훌륭히 통용되고 있구나.

뭐. 그러니 송시열이 우리나라 역대 유학자를 통틀어 '자' 의 칭호를 받아 '송자'로 불리며 훌륭한 유학자로 칭송받는거 아니겠나.

공자와 맹자와 주자가 '자'의 칭호를 반납하고 싶어질게 분명하다.

이작자는 고유 사상은 찾아볼수 없고 오직 한거라곤 배타적인 사상의 확립이니까. 어떻게 보면 송시열로부터 우리나라 정치의 후진성이 '전통'으로 시작되었다고 생각될 만큼 증오해 마지 않는 인물이다.

말이 샜군.


노무현을 '궤변가'라며 욕하던 놈들이 하는 짓거리가 참 가당치도 않아서 새삼스러이 열받았다.

뭐. 그렇다고 노무현이 마냥잘했다는건 아니지만. 그사람의 최대 실수는 우리나라 국민을 너무 과대평가한거지. 우리나라 국민이란 주권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노예들이니 잘 달랬었어야지.

물론 그랬었다 할지라도 나는 좀더 진보적인 정책을 내세우는 소수당을 지지했겠지만.


아뭏튼 할 일 없이 기사를 검색하고 있는데 오세훈의 TV 토론 개소리 기사가 눈에 거슬려서 한마디 해본다.

Posted by 행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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