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 결과 남북으로 갈린 쬐끄만 나라에서 다시 동서로 나뉘어 동쪽은 시뻘겋고 서쪽은 노랗구나.
서울을 보자면 강북은 노랗고 강남은 빨간색이네.
역시 이놈의 나라에선 정책도, 인물도, 성별, 이념도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지역'만 중요할뿐.
총선지도를 보니 한반도가 적화통일될 기세라 걱정스럽다. 아. 이건 그 빨간색 정당 쪽에서 국민들 협박할때 주로 쓰던 멘트던가? 뭐. 어쨋거나 상징색을 빨간색으로 바꾼건 지들이니까.
어쨋거나 오늘의 주제는 그것이 아니라 수페인놈이 지 블로그에 끄적거린 법규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함이다.
사실 정책 평가 같은걸 해보면 내 성향은 국가가 전체적인 경제, 개인적인 윤리등의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개입하길 원하는 권위주의 성향으로 나온다. 거기서 좀만 더가면 공산주의, 사회주의니까 진성 좌파라 하겠다.
그러면서 국방력 강화를 강력히 지지하고 민족주의를 넘어 쇼비니즘과 징고이즘 경향이 (이건 세뇌의 결과 같아서 별로 맘엔 안들지만) 뚜렷한 보수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일제 시대때 민족을 배신한 친일 후예가 아직까지 간판만 바꿔서 잘먹고 잘살고 있는걸 참아주지 못한다.
허구이며 허상이며 세뇌인걸 알아도 일단 한민족, 우리나라가 타 민족, 다른 나라보다 우월하다는 잠재의식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사실 내가 사상가나 정치가도 아니고 알고나 있으니 다행이지 별로 깨뜨려야 할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 난 내 편한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소시민이니 대통령과 국회의원도 당당한 이중잣대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지.
이런 나의 종합적인 정치적, 사회적 성향으로 볼때 강력한 국가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법가 사상을 지지하여 강력한 법을 만들어 원래 부터 병신같은 국민들(이건 격렬히 동의하는 바이다.)을 교화 계몽하여 국가가 이끌어 나가야 한다! 라고 주장할 것 같지만 애초 삐딱하고, 못난 인간들을 경멸하지만 잘난 인간들도 대놓고 싫어하는 내가 그럴리 없지.
우리나라는 법죄 집행에 있어서 징벌주의(응보주의) 와 교화주의를 적당히 섞어서 채택하고 있다. (고삐리때던가 중삐리때던가 학교때 배우던거라 기억이 가물가물하군.)
기억을 되살려보면 징벌주의는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게 형벌의 목적이다. 라는 거고 그런 주의니까 사형을 옹호하는 입장이다. 당연히 징벌 수위도 죄진 것 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저 유명한 바빌로아의 함무리비 법전에서 말하는 눈에는 눈, 귀에는 귀라는 거라 처벌 수위도 올라간다.
살인을 했으면 사형 (교통사고 과실치사건 아동약취유괴후 강간 살인이건 관계없다), 금전적 피해를 입혔으면 똑같이 배상 ( 마찬가지로 교통사고로 몇십억짜리 벤츠를 들이 받건, 폐차직전의 티코를 들이받건 상관없다.) 그 와중에 신체적 손상을 입히면 영구 장애가 생기면 똑같이 만들어 준다.
이것의 장점은 일단 통쾌하다. 죄진 놈에게 벌주는게 뭐가 나빠? 인과응보다! 라는 지극히 단세포적이며 초딩적인 발상을 만족시킨다. 피해자들도 통쾌해하고 비교적 만족해하며 정의가 실현되었다라고 느낀다. 게다가 죄를 지으면 확실히 처벌 받으니까 대중은 그걸 보고 법을 어기면 저렇게 무서운 패널티가 있구나. 라고 쫄아서 범죄율이 줄어든다.
논조에서 알겠지만 난 이런 고대의 법률 사상(함무라비 법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뭐. 이란 같은데서는 아직까지 훌륭히 통용되는 법이지만.
본격적인 반론은 접어두고 다음 교화주의를 보자
교화주의. 이미 지은 죄를 어쩌겠냐? 일어난 일은 되돌릴수 없다. 그러니 이 범죄자가 앞으로 똑같은 범죄를 일으키지 않도록하는게 옳지 않겠는가? 라는 취지가 교화주의다.
교화해야 할 대상을 죽여버려선 의미가 없으니 당연히 사형에 반대한다.
고로 범죄자에 대한 처우는 형벌이라기 보다 교화 및 교육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며 재범 방지를 위해 더 노력한다.
피해자와 일반 대중이 보기에는 죄진놈이 벌도 안받고 잘먹고 잘살면서 국가가 교육까지 시켜주는 (그것도 내가 낸 세금으로) 매우 지X같은 상황이 발생한다. 처벌보다 교화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화가 끝나는 기간까지만 사회에서 격리하며, 교화가 끝났다고 생각되면 애초 선고된 수감기간보다 짧아도 당연히 방면한다.
아무리 악독한 범죄를 저질러도 신앞에(정확히는 성직자) 무릎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 진심에 우러나건 연기를 하건 안약을 넣건) '제가 죄를 지었나이다. 저의 죄를 사하소서' 라고 말하고 신에게 약간의 성의 (성직자가 만족할만한 헌금) 를 보이면 면죄부하나 던져 주고 '이제 너님은 천국 예약.' 이라고 말해주는 어떤 훌륭한 종교의 영향을 잔뜩 받은 훌륭한 사상이다.
역시 논조에서 알겠지만 난 이 사상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전형적인 양비론이지만 어쩌겠는가? 내가 그렇게 생겨먹었는데.
사실 이건 나만 그렇게 생각한게 아니라서 우리나라 제헌헌법을 만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서 우리나라는 이 두개를 적절히 잘 섞어 사용하고 있다. 동양 사상에서 좋아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중용 되시겠다.
징벌주의의 맹점은 재범에 있다.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를때 마다 저질러 진 후에 잡아들여서 똑같은 놈들이나 더한 놈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는 형무소에 잡아 가두고 징역(잡아 가두기만 하는 금고와는 달리 강제노동이 포함된다.)을 살게 해서는 더 나쁜짓을 배워와서 석방 후 제버릇 개 못주고 '학교'에서 배워온 더 나쁜짓을 실행에 옮긴다. 이건 그럴 거라고 예측하는게 아니라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교화주의의 맹점은 교화 여부와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한다는데 있다. 교화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속에 들어갔다 나온것도 아니고 알게 뭐란 말인가? 게다가 조석간에도 바뀌는게 사람의 마음인데 그때 당시에는 교화가 되었어도 언제 어떤 상황에서 딴맘에 생길지 그 역시 알게 뭐란 말인가? 제버릇 개 주게 만드는게 목적인데 아쉽게도 제버릇 개주긴 참 쉽지 않다. 이것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교도소에서 고생하며 교화되어 나왔다가 생활고에 시달려 범죄를 저지르거나 술퍼먹고 범죄를 저지르고 또 후회하는 놈들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줄세우면 왕복도 할 수 있을거다.
징벌주의는 사람은 원래 나쁘게 생겨 처먹어서 교화 같은거 의미가 없이 눈물 쏙 빠지게 조져주면 쫄아서 다음엔 안그러고 소심한 놈들은 그 꼴을 보고 있으면 쫄아서 안그런다 라는게 핵심이고 교화주의는 사람은 원래 착하게 생겨 먹었는데 니가 잘 못 배워서 그런거니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와 이사회의 책임이 크다. 고로 네놈을 교육시켜 사람 만들어주마 라는게 핵심이다.
어떤게 옳은지는 아직까지 머리 좋은 양반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있으니 알아서 판단하면 된다.
요즘 세태에서는 남에게 의도적으로 피해를 입히고도 반성은 커녕 콧방귀도 안뀌는 사악한 인종들이 너무 많고 진성 싸이코패스의 경우에는 애초 교화가 불가능 하니 징벌주의의 장점이 부각되고 법이 너무 약해 보이는게 사실이다.
우리나라 형법은 징벌주의와 교화주의의 관점을 다 가지고 있어서 갱생의 여지 없는 놈 한테는 무기징역, 사형을 때려서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 갱생의 여지가 있는 놈한테는 징역 몇년을 때려서 벌을 주고 기간동안에 교화시키자. 라는 게 목적이다. 대부분의 문명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그럼 이제 누군가의 주장처럼 죄지었으면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지 저게 뭔가? 법률을 강화하자 (정확히는 형벌을 강하게 하자) 라고 여론이 비등하고 있으니 그대로 시행해보자. 어떤일이 생길까?
좋은점은 부녀자 강간 토막 살해 같은 흉악 범죄가 일어나서 범죄자가 잡히면 국민적으로 통쾌할만하게 처벌 받는다거다.
일단 그걸 자르고 똑같이 토막 살해해주면 피해자 가족은 얼마나 통쾌하겠나. 일부에선 너무 심한거 아니냐? 라는 목소리도 나오겠지만 사뿐하게 쌩까주자. 죄진놈이 벌 받는건 당연한 거다.
범죄율도 줄어든다. 범죄를 저질렀다가 잡히면 그야말로 X되니까 바싹 쫄아서 절대 범죄는 저지르려 하지 않는다.
그럼 나쁜점은? 당연히 범죄가 지능화 된다. 잡히면 X되는데 범죄자 입장에선 죽기살기로 안잡히려고 할거 아닌가. 아무리 철권통치를 하고 사방에서 감시 카메라를 번쩍이고 북한같이 5가구마다 서로서로 감시하도록해도 범죄는 일어난다. 점점더 지능화되면서 일어나겠지. 아쉽게도 그건 인간 본성이다. 지능화되는 범죄에 대한 모방범죄도 일어난다. 강력한 법 집행을 위해서 더 많은 경찰력이 필요해지고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권력이 점점 강해지겠지. 더불어 사법권력또한 강해진다.
사법권력과 경찰권력이 점점더 강해진다. 당연히 부패가 일어나고 정치인들이 이를 이용해 먹으려 할테지. 초기엔 잠깐 저항이 일어나겠지만 결국은 국민 스스로 강력한 통제를 원해 강해진 법률, 사법권력, 경찰권력 앞에 여론은 무력해진다.
공안국가로 가는거다. 일거수 일투족에 감시가 붙고 사소한 법률 위반에도 강력한 제제를 가하면서 국민은 국가를 두려워하게되고, 국가 수뇌부가 권력화하면서 점점 귀족화 된다. 지금도 충분히 귀족이신 가카같으신 분들은 왕족이 되겠지.
국가주의에서 전체주의으로 가는건 이런 수순을 거치면 몇년 걸리지도 않고 순식간에 일어난다. 단순히 법을 강화하자는 것 뿐인데 비약이라고? 천만에 말씀. 1차세계대전 후 이탈리아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파시즘이다. 극명한 빈부 격차, 실현되지 않는것 같은 사회 정의. 쌓이는 분노. 지금 우리나라 상화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었곤 그러다 파시스트당이 집권하고 2차세계대전이 일어난다.
지금도 충분히 해먹고 있고 너무 해먹고 있어서 문제인 저들의 권력을 강화하자고? 그야말로 아무생각 없이 범죄자는 벌을 받아야 한다는 권선징악 동화에 감화된 초딩이나 생각할만 한 일이다.
법률은 사회 근간이며 운영 원리이다. 그래서 법률을 정하는 기관이 따로 있을 정도고 국가의 삼권이란 사법, 입법, 행정 으로 법률을 기준으로 생성된다.
이런 법률을 바꾸려면 장고의 고민끝에 바꿔야 하지 그때 그때 기분에 따라서 바꾸자고 해서는 안된다.
게다가 내가 보기엔 이미 법은 훌륭하다. 안지켜서 문제지. 이번 살인사건 같은 강력범죄는 일어나지 못하도로고 해야지 일어난 이후에 처벌을 강화해봐야 사후 약방문과 다를게 뭔가. 지금도 부녀자 강간 살해면 최고 사형까지 언도 가능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이상 더 뭘 어떻게 강화하나? 진짜로 똑같이 강간해준 후에 (생긴걸보니 그새X 를 강간하는 사람이 더 벌을 받는것 같지만) 토막살해라도 할까? 심정적으로야 그러면 통쾌하겠지만 우리는 문명국가에 살고 있다. 이 인간같지도 않은 놈의 인권따위 솔직히 내 알바 아니다. 인간이 아니니 인권도 없다고 보면 그만이니까. 하지만 국제사회의 제재라던가 비난은 직접적으로 나에게 타격이 있을수 있다. 그건 상관이 있지.
어차피 법으로 사형까지 언도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그런 인간들은 양형 기준을 강화하여 걍 사형을 언도하고 언도했으면 집행하면 된다.
화학적 거세는 뭔 화학적 거세인가? 솔직히 그냥 영원히 사회에서 추방하는게 가장 깔끔하다. 유영철이나 강호순 같은 인간들이 먹는 밥도, 입는 죄수복도 덮고 자는 모포도 전부 내 세금이다. 솔직히 이산화탄소를 뿜어내며 지구 온난화에 한몫하고 있는 그것들은 세금만 축내고 산소를 소모하는 그냥 쓰레기니 사형시켜 그 육신을 자연으로 되돌리는게 훨씬 이익이라고 생각한다. 언도했으면 집행해야지 그놈의 사형 폐지국 타이틀때문에 안하고 버티고 있는거지.
다시한번 말하지만 법은 훌륭하다. 심지어 새누리당의 당규조차 읽어보면 좋은 말뿐이다. 훌륭하다. 안지키고 해석하는 놈이 이어령비어령해서 문제지.
사람이 믿을게 못되니 제도를 강화 보완하자고? 법발전의 역사가 그러했지. 하지만 급진적인 변화는 위험하고 법률의 강화는 국가주의로 전체주의로 파시즘으로 흐르기 십상이다. 어어 하는 사이이 순식간에 일어난다.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내 고향을 포함한 국토의 동쪽을 휩쓸어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정도의 국민 수준이면 어쩌면 당연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네놈 말이다. 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