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에 해당되는 글 49건

  1. 2012.01.12 한중 FTA 5
  2. 2011.12.19 김정일 사망 4
  3. 2011.12.14 이놈의 나라... 4
  4. 2011.11.30 한미 FTA 에 대한 한 일본 방송사의 반응 4
  5. 2011.11.03 한미 FTA 8
  6. 2011.09.06 서울시장 안철수? 난 글쎄올시다 올시다. 2
  7. 2011.08.18 무상급식 주민 투표 4
  8. 2011.08.03 아.. 홍준표.. 2
  9. 2011.07.05 심판의 권리
  10. 2011.06.29 나라가 망할 7가지 징조 4

한중 FTA

정치사회 2012. 1. 12. 13:29

가카께서 지나에 한번 갔다 오시더니만 한중 FTA 협상을 개시한다고 한다.

지들이 그렇게 까대던 김대중이 쪽바리 나라에 한번 갔다 오더니 바로 수교되는랑 별로 차이가 없다.

양비론적 시각은 위험하다고들 하지만 양비론적이 안되게 해봐라 좀.

암튼 중국이랑 FTA 라... 내가 보기에 이건 쌀나라랑 FTA 하는것 보다 훨씬 위험하다. 일전에도 포스팅 한바 있지만 FTA가 위험한것은 농업을 고사 시키기 때문이다.

중국은 16억 인구를 먹여살리고도 식량이 남아서 외국으로 덤핑에 가까운 가격에 수출하는 나라다.

쇠고기시장을 미국에 개방 이후 송아지 한마리 값이 1만원이라는 기사가 나오는 판에 이제 중국까지....

빈사상태의 한국 농업에 마지막 일격을 날려주시는 가카이시다. 가카께서 서울 시장 시절 청계천, 교통 개혁등으로 보여주기식 치적 쌓기를 할 때 부터 알아봤지만 그야말로 주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경영을 하는 주가 전문 날림 전문 경영인 출신이 아니랄까봐 일처리가 확실하다.

뿌리는 잊지 않는 가카이시다.

더더욱 기분 나쁜건 야권과 소위 말하는 시민 단체들의 행태다. 전에 해경 순직 사건 때도 그러더니 중국이 잘못하면 어영부영 넘어가고 이슈화를 심하게 하지 않는 경향이 너무 두드러진다.

한미 FTA 보다도 훨씬 심각한 것이 한중FTA 라고 생각하는데 정치공학적인 행보를 하는 우리 나라 이슈메이커들, 정치인들, 재야 시민단체들이 짜증날 뿐이다.

여권도, 야권도, 재야도 어느 군데 하나 마음에 드는 곳이 없다.

한중 FTA 가 채결되면 5년이내로 거의 모든 농업이 고사로 몰리고 일부 공장식 농업, 낙농을 제외한 소규모 농가는 죄다 파산으로 몰릴거다.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농촌에서 도심 빈민으로 내몰린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기꺼이 대기업 총수 일가의 노비 생활을 받아들이겠지.

이미 귀족인 대기업 일가들은 이제 그들만의 왕국을 구축하여 왕족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에 부역하는 노비가 될테니 그야 말로 Dark Age 의 재림이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게 괜히 명언이 아니다. 인간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도 역시 괜히 명언이 아니지.

이런 암흑 시대를 이끌어가시는 훌륭하신 가카 만세!

Posted by 행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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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사망

정치사회 2011. 12. 19. 15:21

수구 꼴통들이 나같은 이를 볼때 저인간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잃은 슬픔에 눈물이 앞을 가리겠지 라고 생각 할지도 모르겠다.

원래 자기 생각에 같혀 살아가는 머저리들이 지들 맘대로 나를 좌로 줄세워서 친북 좌파로 몰아 없는 사상도 만들어내어 사실이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는 꼴통들이니.

5공때 였으면 남한산성갔을테니 다행으로 생각해야 하나? 하긴. 그들은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것 같지만. 그러니 유신공주님을 받들어 모시고 있는거겠지.



물론 좀 걱정이 되긴 하다. 시조 돼지에서 뽀글이로의 권력 승계는 시간도 충분했고 뽀글이의 군부장악은 이미 확고 했으니까.

뽀글이에서 새끼 돼지로의 권력 승계는 글쎄.... 내부적으로 보여주기야 이상없다고 보여주고 싶겠지만 아직 군부 직책도 하나 없는 새끼 돼지의 권력에 과연 이상이 없을까?

원래 선왕이 죽으면 신왕의 첫번째 일은 선왕의 충신을 숙청하고 자신의 손발을 심는 일이다.

죽은 뽀글이 왕의 따까리들은 군부 세력에 확고한 자리를 잡고 있고 북한은 자타공인 명실공히 군부가 통치하는 군사국가. 선군정치를 내세운 국가다.

선왕의 따까리들은 따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처럼 보이고 신왕은 아직 어리고 힘이 없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상황일때 신왕이 가장 잘써먹은 수법은 군부의 힘을 외부로 투사해버리는것. 즉 전쟁이다.

뭐. 중세 이전 전쟁과는 달라서 지금은 전쟁이 벌어지면 선후방이 없고 그야말로 순식간에 전국토에 이르는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장이 형성되어 일주일 만에 국가 기반이 작살나서 섣불리 행동할 순 없겠지만...

새끼 돼지 신왕 입장은 쿠데타로 젊은 나이에 모가지가 날라가거나 중국으로 망명해서 패주의 신세가 되기 싫을테니 이판사판, 기호지세로 젊은 혈기에 질러버릴지도 모를 일이고..


이럴때 김대중 노무현때 처럼 남한이 북한에 그나마 우호적인 정부였다면 이럴바에야 투항하는게 낫겠다. 라고 생각하고 전격적으로 통일이 이뤄졌을지도 모를 일이 아닌가.

안보를 내세우는 잘나신 우파 정권이 집권하고 있는데 못잡아 안들인 그들에게 날 잡아잡수하고 대가리를 들이밀 만큼 멍청하진 않을테지. 그렇게 멍청해주면 참 좋겠지만. (황장엽을 국립묘지가 묻을게 아니라 현재, 미래 권력에 투자했어야지. 뭐. 보수 정권은 알면서도 안했겠지만)

김대중이 퍼주고 노무현이 퍼줬다고 욕만할 줄 알았지 이런 통일의 천재일우의 기회를 날려주신 쥐새끼 일파와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수구꼴통 보수 언론에 경의를 보내주자.

참 잘하셨어요. 고마워서 미쳐버릴 것 같네요. 통일 되었으면 세금이 늘어났겠네요. 돈 안나가서 참 다행입니다. 땡큐 땡큐. 하하하하하하하하.

죽어서 꼭 백범과 마주 할 수 있길 바란다. 지들이 테러리스트라고 주장했으니 안좋은데 있겠지만 내가 보기엔 니들은 거기 확정이니까 아마 만날수 있을지도.

정체되고 있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고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통일세를 국민적 합의를 이글 수 있으며 국토 면적이 2배가 늘어나고 대륙과 육로로 연결되는 등 거시 관점에서 헤아릴 수 없는 이익이 있는 통일의 기회를 또 한번 날렸다.

그리곤 좋아하라고 하겠지. 통일되면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 까고 있다. 진짜... 예방주사가 아프다고 안맞으니까 좋지? 라는 꼴이다.

진짜 속셈은 북한이 없어지고 통일이 되면 지들의 친일 행적을 덮을 수 있는 까기 좋은 적이 없어지는데에 대한 불안일테지. 누구보다 북한정권이 건재하길 바라는 것이 우리나라 보수 권력자들일 터이다.


뭐. 어쨋거나 저쨋거나 지금은 이북의 새끼돼지가 중국에 나라를 들어바치고 망명하도록 뽀글이의 따까리들이 너무 날뛰지 않기만을 바래주자.

이왕 이번에 통일은 물건너 간 것 같으니 새끼돼지가 됐건 뽀글이의 찌거기가 됬건 얌전히 있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중국이 한반도에 영향을 더 가지는 것도 싫고 러시아도 싫고 일본은 더더욱 싫고 미국도 싫다.

그중 최악은 당연히 전쟁이지.

바쿼벌레보다 질긴 생명력과 잔대가리를 소유한 쥐새끼 일파가 그럴 확률은 적어보이지만 새끼 돼지나 뽀글이의 찌꺼기가 그럴 확률은 좀 있어보인다. (그러니까 외신도 난리겠지만.)


최선의 상황인 남한으로 흡수 통일이 물건너 간 것 같으니 차선인 현상황 유지가 계속되길 바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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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놈의 나라...

정치사회 2011. 12. 14. 01:27

하아... 외국놈이 우리나라 영해에 들어와서 불법 조업하다가 단속하는 해경의 옆구리를 방탄조끼를 피해 의도적으로 찔러도 항의도 못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

썩을... 더욱 열받는 건 이런 사항 조차도 좌우 이념 대립으로 어느 진영에서 발끈하면 어느진영에서는 조용하다는 거다.

공산주의 국가 중국에서 일을 저지르니 진보진영은 닥치고 있고 보수진영에서 발끈하고 나선다. 미국놈이 그랬다면 진보진영에서 들고 일어나고 보수진영은 닥치고 있겠지.

일본놈이 그랬다면 양쪽다 공분할지도 모르겠다. 뭐. 그래도 보수진영이 목소리가 약하고 진보진영이 더 난리칠게 뻔하지만.

중국 짱깨들이 워낙 깡패 같아서 항의라고 했다가는 옛날 마늘 파동 꼴나거나 일본의 희토류 사건 같은 꼴이 날까봐 알아서 기는건 이해가 간다만 할 말도 제대로 못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게 짜증나는구나.

더불어 반중 감정도 새삼 높아졌고. 팍스아메리카나에 이은 대국굴기의 시대다.

빌어먹을 세상 망해버려라.

Posted by 행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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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기랄... 신경질 나는데 반박 할 수가 없다.ㅠㅠ
Posted by 행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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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정치사회 2011. 11. 3. 15:13

요즘 정치권 이슈는 다시 이거다. 미국 의회가 비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키고 이제 우리나라 의회의 통과만이 남아 있다.

세상에.. 얼마나 천조국 형님들 입맛에 맞춰 줬으면 만장일치란 말인가? ㅡㅡ 어이가 떠나려고 한다.

여기 까지 논조에서 딱 알 수 있겠지만 난 한미 FTA 를 반대한다.

그럼 왜 반대하나?


팍스 아메리카나에 대한 거부감?

사실 말해서 나는 팍스 아메리카나에 대해 별로 거부감이 없다. 물론 지들 잘났다고 설치는데 배알이 꼴리는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난놈이 잘났다고 설치는데야 못난놈의 질투 그 이상도 아니고, 사실 그 잘난 미국 시민권자중 최소 30%는 나보다 생활수준이 낮을거다.

센놈이 지맘대로 해먹겠다는게 당하는놈 입장에서 열받아서 그런거지, 원래가 약육강식은 지구 생태계의 최상위 법칙이고 우리나라 정도면 그리 약자도 아니다. 내가 항상 정치권을 욕하고 기성세대를 못마땅해 하지만 나야 말로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라는데는 동의하는 편이다.

우리나라의 사대주의는 근 천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강한놈 밑에 붙어서 Anal Sucker를 천년 이나 해왔는데 새삼 자좀심 세울건 뭐란 말인가? 물론 기분 좋은건 아니지만..

뭐. 당연히 지맘대로 해 처드시려고 하는 저 쌀나라에 대해 생리적 거부감이 들지만 우리같이 '혈맹'이라는 단어를 내세우며 까지 쌀나라에 사대하는 나라는 당연히 Big brother가 잘 나가야 뭔가 떨어지는것도 많은거다.

그래서 나는 영화 취향도 미국놈들이 나와서 다 때려부시고 지네끼리 지구를 말아먹거나 구한다는 그런 스토리를 좋아하는 편이다.

물론 기회를 보다가 조금이라도 약해졌다 싶으면 망설임 없이 달려들이 물어찢어줘야 하겠지만, 현재까지 미국은 세계유일의 강대국으로 그 위상에 흔들림이 없고 ( 그 시도는 수없이 많고 그런 루머도 수없이 많지만 ) 그게 우리나라에 손해가 날 건 별로 없는 형국인거다.

애초 우리가 세계 제국이 되지 못할 바에야 우리에게 호의적이고 중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역사적인 감정이 별로 없는 미국이 계속해서 제국 지위를 유지하는것이 봉신국가인 우리에게는 유리한거다.

나는 미국에 대한 반발심 따위 때문에 FTA 를 반대하는게 아니다.

 

그럼 내가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FTA 를 반대하기 때문에?

이거야 말로 주객전도가 아닐 수 없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변에서 지지하니까 지지한다. 목사가 시키니까 옳은거다. 부모님이 하라니까 한다. 등등의 노비 근성 쩔어주는 인종들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부류 중 하나다.

대체 생각이란걸 하고 사는건지 의심스럽다. 남의 생각을 빌려다가 마치 자기의 생각인것 처럼 말하고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는 인간들. 물론 그게 편하긴 하겟지. 골치아픈 일은 좀더 똑똑한 사람들이 대신 고민해주고 결론을 내려주니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다.

아아. 이 절망적인 노예근성이란. 남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이라고 믿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이란걸 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과는 토론도 불가능 하다. 애초 지생각이 아닌데 거기에서 뭘 어떻게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한단 말인가?

나는 내 생각과 일치하는 정치세력을 지지하는거지 내가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뭘 어떻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무비판적으로 따라갈 생각따위 눈꼽만큼도 없다.

나는 무뇌아가 아니다.

 

그럼 신토불이? 우리 농산물이 우리 몸에 좋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해서?

뭐. 이건 조금 영향이 있다고도 하겠지만 이것도 사실 웃기는 이야기다. 대체 한국사람 몸에 한국 농산물이 좋다고 믿을 수 있는 과학적 근거라도 있단 말인가?

그냥 가까운 곳에서 생산되니 유통과정이 짦아 좀 더 신선하게 유지 될 수 있겠지. 그러므로 방부제도 좀 덜 첨가되어 있겠지. 라고 막연히 믿는 수준에서 벗어 나질 않는다.

사실 말해 그런지 안그런지 알게 뭐란 말인가?

국산 농산물이라고 해도 창고에서 수년간 박혀 있다가 출하된 농산물이 없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단 말인가?

광우병? 미국 소를 광우병때문에 먹지 못한다면 왜 캐나다산 소에 대해서는 닥치고 말이 없나?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런거 다 따지면 직접 농사지어 먹어야지.

 

그럼 왜?

내가 FTA 를 반대하는 이유는 식량 자급 자족 문제 때문이다.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은 한미 FTA 는 따지고 보면 간단하다. 우리 1차 산업 시장을 희생해 줄테니 대신 자동차, TV, 반도체, 휴대 전화 등등의 2차 산업물을 열어달라는 이야기다.

즉, 돈 안되는 농업을 포기하고 2차 산업을 키워 돈을 많이 벌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거다.

과연 농사 짓기를 거부하고 2차 산업으로 성공해온 사람들이 생각할 만한 방식이 아닐 수 없다. 그들 세대에서는 그것이 옳았고 그것으로 부를 이룰 수 있었으니 옳은 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을 수 도 있다.

하아.... 100년 앞도 내다 보지 못하는 한심한 족속들 같으니. 대체 5천만 인구를 이끌고 있는 대표라는 작자들이 저렇게 멍청하고 시대 착오적이어서야 진짜 이나라 앞날이 캄캄하다 하겠다.

2차 산업은 당장 돈이 된다. 하지만 오히려 부가가치가 더 높은 것은 3차 산업이다. 소프트웨어 쪽이란 말이다.

일찍이 가카께서 말씀하셨듯이 IT 산업의 발달은 일자리를 줄인다 따위의 저열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쇠귀에 경 읽기겠지.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세대에 농사는 이제 비전이 없다고 말한게 쇠귀에 경 읽기 였듯이.

역사는 반복되는 거다.


당장 돈이 되는 2차 산업을 희생하고 1차 산업을 지키라는 게 오히려 시대 착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 그 사람들은.

다시한번 말하지만 멍청하기 그지 없는 것들이다. 1차산업은 먹고 사는 문제다. 자동차 안 타고 대중교통 이용해도, 휴대전화 좀 안써도 안죽는단 말이다. 1차산업이 왜 1차 산업일까? 왜 첫번째일까? 라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따져 봐야 한다.

이집트 정권이 왜 무너 졌을까? 민주화 혁명? 거슬러 올라가면 기상 이변으로 2008년 그들의 주식인 옥수수값이 폭등했고 그에 따라 서민 집단의 소요 사태가 발단이다. 무바라크 정권은 그들을 무력 진압했고 더이상은 안되겠다는 의식이 퍼져나가면서 정권이 무너졌다 하겠다.

1차 산업은 내주면 안된다. 지금 자급 자족 수준인 쌀시장도 개방됬다. 겨우겨우 주식인 쌀만큼은 자급자족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더욱 쌀값이 떨어지면 농업이 고사해버릴거다.

6.25 이후 부터 이어져온 쌀 생산량 증대 정책은 폐기된지 오래고 이제 자급자족 수준 마저 위협하고 있다.

겨우 유지하고 있던 쌀 마저 이런 지경이니 다른 작물들이야 말 할 것도 없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이제 국내에서는 명태가 단 한마리도 잡히지 않는다.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 우리가 지금 먹는 북어, 동태, 황태, 먹태 등등이 국내 어부가 잡아 올린건 단 한마리도 없다는 이야기다.

지구 온난화가 인간의 탓인지, 왜 일어나는지야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지만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Fact 이고 그로 인해 기후가 급격히 변하고 농수산물 작황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는 것도 명백한 Fact 이다.

담수는 줄어들고 해수면이 높아지는데 설상가상 생활 수준이 올라간 중국은 고기 소비를 기하 급수로 늘리고 있다. 이로 인해 낙농, 목축이 더욱 성행할 테니 방목되는 소와 양, 돼지들이 뿜어내는 온실 가스와 그들이 먹어치우는 초지는 더더욱 늘어날거다.

기온은 더욱 올라가고 초지는 줄어들며 사막화가 가속화 될거다.

초목이 사라진 땅은 풍화 침식이 가속화되어 표토를 갉아먹겠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표층 깊이는 15Cm 정도다. 이정도 깊이의 땅에 의존하여 인류가 살아가는 거다.

전 세계적인 상황이 이럴진데 과연 언제까지 식량을 수입에 의존 할 수 있을까?

중국이 언제까지 그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외국에 판매할까? 미국이 언제까지 그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고기를 팔까?

향후 한 1~20년, 어쩌면 4~50년 까지도 좋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외국에 전적으로 기대어 버리면, 식량 주권을 포기해버리면 뻔히 보이는 최악의 미래 식량 환경에서 그야말로 국가가 끝장이 나버릴거다.

자동차 뜯어먹고, 휴대전화 뜯어먹고 살수는 없는 거 아닌가? 먹을게 없는데 그런것 따위 한푼의 가치도 지니지 않는다.

굶어죽게 생긴 사람이 1톤의 금을 가지고 있는데 그사람에게 한병의 물과 한줌의 쌀과 그 금을 바꾸자고 하면 과연 그가 바꾸지 않을까?

얼마전 농담 삼아 수폐인에게 콩 관련 펀드에 투자하라고 한 적이 있다. 이런 환경이 보이기 때문이다.

 


무능하고도 멍청한 정부여. 제발 생각이란걸 좀 하고 살자. 환경 문제는 환경 운동가들이나 하는 쓸데 없는 헛짓거리가 아니란 말이다.


돈은 2차 산업보다도 더욱 부가가치가 높은 3차 산업으로 전환하여 벌어야 한다. 그에 따른 잉여 인력이 발생하면 공장 노동자, 해외 광산 파견 따위의 삽질이나 하지 말고 오히려 1차 산업 보호, 육성에 힘써야 마땅할게 아닌가?

당장 돈이 된다고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팔아치우다니.


만약 지들은 먹고 사는데 문제 없으니까 그랬다면 진짜로 사악하기까지 한 잡종들이 아닌가.

지금 까지하는 행태를 봤을땐 그랬을 확률도 매우 높게 예상되니 슬프기까지 하다.

Posted by 행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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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나는 주류는 되지 못할 인간이다.

무상급식 투표 때도 그렇고, 이 건도 그렇고 주류 대중과는 생각이 항상 좀 다르다. 언제나 마이너를 지향하고 있군.

어쨋거나 어제 술을 마시며 이야기가 나와서 생각을 정리할 겸 하여 한번 써본다.

일단 내 생각의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제목대로다. 난 안철수가 시장으로 나온다면 찍지 않을 생각이다.

난 안철수 아저씨를 좋아한다. 여태까지 보여왓던 그사람의 행적과 업적을 존중한다. 약간의 존경심 같은것도 있을지도 모른다.(놀랍게도!) 

하지만 그건 그사람이 DOS 시절 V3 를 대학생신분으로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하며 시작된 일단은 같은 개발자로 존경 받아 마땅한 업적에 대한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 그를 지금은 없어진 정통부 장관 같은것에 임명한다면 두말하지 않고 지지해 주겠지.


그렇지만 남한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고 산업 문화 기반의 70%가 집중된,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 서울의 행정 수반으로서의 능력을 묻는다면 글쎄 인거다.

물론 나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천재의 영역에 속하는 사람이라는건 확실하지만 재능에도 영역이 있기 마련아닌가. 한분야의 천재가 다른분야의 바보인 경우야 역사적으로도 흔하고 조금만 찾아봐도 널려 있을거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로 숭앙받는것은 그 재능이 놀랍도록 여러분야에 퍼져 있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여태까지 그가 존경받아 마땅할 업적을 쌓아왔지만 그건 개발자로서, CEO로서, 교수로서이지 행정가로서, 정치가로서가 아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장인이 있다고 해서 그를 전세계를 이끄는 리더로 만들자는 것과 별반 다를게 없어보인다.

뭐. 그가 시장이 된다면 아무래도 우리같은 개발자 입장에서는 뭔가 좀 기대해도 좋을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역시 불확실하다.

정치를 하겠다고 처음부터 목표를 가지고 청백리를 꿈꾸는 정치와 행정에 재능이 있는 인물이 반드시 있을거다.(처음에야 어쨋건 조금만 지나면 다 부패해서 문제지만)

물론 애초 한나라당에서 시작한 싹수 노란 인간들 말고 내가 이나라를 바로 잡아 보겠다는 천재까지는 못되도 수재쯤은 되는 사람이 없을까. 없다면..... 나라의 장래가 암울한거지 진짜.ㅡㅡ

손석희가 홍준표의 출마 권유 개드립에 다 출마하면 소는 누가 키우냐고 말했다고 한다. 역시 손석희. 내말이 그말이다.

나는 그가 우리나라에 거의 없는 존경받는, 존경할 수 있는 인사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Posted by 행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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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치권의 이슈는 이거다.

전에도 무상 급식에 관해서 글을 쓴적이 있지만 나는 전면 무상 급식에 찬성하는 쪽이다. 하지만 오늘 글의 주제는 그게 아니다.

투표에 관한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전면 무상 급식을 철폐시키기 위해 서울시 주민 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뭐 투표를 하기 위한 여론 조사 과정에서 블라블라 말이 많지만 어쨋건 하기로 했다.

그래서 야권 진영에서는 여론 조사 과정을 문제 삼아 무효를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투표는 실시되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내가 낸 세금이 들어가겠지. 마침 타이밍도 좋게 주민세 고지서가 날아왔던데 이 투표를 치르기 위해 돈 내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좋지 않았다.

어쨋거나 투표는 실시된다. 8.24일 수요일.

야권에서는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사람일게 뻔하기 때문에 아예 투표를 하지 말아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투표를 무효화 시키자 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 까지가  Fact 이다. 그러면 나는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하기 때문에 투표를 하지 말아야 할까?

천만에. 난 투표할 생각이다.

내가 투표함으로서 정족수가 채워져서 전면 무상 급식이 실패하더라도 나는 투표 할 생각이다.

내가 투표함으로서 나의 주장이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반대 진영에 도움이 되더라도 나는 투표 할 생각이다.

과정이야 어찌되었건 투표가 실시되기로 한 이상 나는 투표 할 생각이다.

투표는 나의 정치적 견해를 직접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고  내가 정치적 의사 결정을 하고 있다는 유일한 증거이다.

대선, 총선에는 민주주의의 꽃은 투표라며 그렇게 광고하고 선전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하니 투표를 보이콧 하라니. 그런 아전인수가 어디있나?

나 개인적인 윤리기준과 생활 양식은 내가 편한대로의 이중잣대로 점철되어 있지만 국가 정책이 그래서는 안된다. 적어도 국가를 이끌어가는 리더라면 그정도 소양은 같춰주고 그렇게 국민을 계몽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투표가 치러기로 한 이상 전력으로 투표율을 끌어올려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사람의 투표율을 높여 승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전면 무상 급식을 원해서 투표하지 않는지, 그냥 귀찮아서, 또는 아무 생각이 없어서 투표하지 않는 건지 대관절 알게 뭔가?

나는 내가 경멸해 마지 않는 그런 무리들에 섞여서 까지 승리를 쟁취하고 싶지는 않다.

결과가 아무리 옳을지라도 과정이 옳지 못하면 결과도 옳지 않다. 이런식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봐야 나중에 상대진영에서 똑같이 나올 것이 뻔하고 결국은 우리나라 정치수준과 시민의식은 발전치 않고 이대로 우민화가 되어 몇몇 똑똑한 놈들이 제 놈들 맘 대로 해 처먹는 상황이 계속될 거다.


점심 식사때 이야기를 해보면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쪽은 이번엔 투표하지 않을거라고, 하면 안된다고 말한다.

내 의견은 다르다. 나는 투표 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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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홍준표..

정치사회 2011. 8. 3. 10:25

오늘은 간만에 정치사회 카테고리다.

한동안 잠잠하던 인천공항 민영화건이 오늘 보니 기사로 뜬데 따라 잠시간의 끓어오르는 울화를 다스리고자 해우소를 방문한거지.

한나라당 홍준표 당 대표가 국민주 공모 방식으로 매각을 제안했다. 지 딴에는 친 서민 정책으로 내 건 모양이다.

내 입장으로서는 이 아저씨가 한나라당 대표가 된게 어찌보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상대로 대책없이 꼴통스러운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이용한 아니면 말고 식의 저격수로 처음 내 인지 범위에 들어왔던 이아저씨는 그때 그 트레이드 마크였던 그 똥색 점퍼 만큼이나 똥색 발언들을 해대던 인물이었는데 이 답이 안나오는 국민(이라고 쓰고 병신이라고 읽는다)들은 홀랑 넘어가서 입지가 쭉쭉 상승했었더랬다.

노무현 시절 전국민의 스포츠였던 노무현 까기의 절대 수혜자라고 할 수 있다.

이 아저씨의 발언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황당한 발언이 있는데 지금은 슬그머니 들어가버린 우리 가카의 대선 공약인 '747' 공약 중 세계 7위의 대국이라는게 올림픽에서 7위했다고 이루어 졌다고 말한거다.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비록 구제불능의 노비에다 멍청하기까지한 국민들이지만 이때는 다들 좀 어이가 없었는지 기사도 좀 나고 그랬다.

TV 뉴스에서 그 발언을 할때 같은 당 소속의 주변인들 조차 '설마 농담인가?' 같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일때 되려 이해를 못하겠다는 낮짝으로 '왜?' 라고 반문하는 모습이 전파를 탓던 기억이 난다.


이런 아저씨가 당대표가 되었으니 아마도 한나라당을 충실히 말아드시지 않을까 라고 내심 기대를 했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내가 이 아저씨를 과소 평가한 모양이다. 당을 넘어 나라를 말아드시려고 하고 있다.

국민주 공모라고 친서민 정책이란다.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 사실 이런 말에도 홀랑 넘어갈 구제불능의 국민들(지능 지수가 심히 의심되는.)이 차고 넘치는걸 볼때 진짜 머리는 좋은 모양이다. 천재가 아닐까? 감탄해주자.

하지만 아쉽게도 난 항상 즐거운 바보가 아니라서 국민주 공모 직후에 어떤일이 생길지 0.3초만에 연상 할 수 있었다.

일단 국민주 공모를 통해 대한민국국적을 가진 국민들에게 주식을 판다. 그럼 대한민국국적의 거대 자본과 큰손들이 개떼 같이 달려 들어 사갈거다. 순이익이 몇천억에 달하는 흑자 기업인데 배당이 될게 뻔하고 이익이 될게 뻔한데 여유 있으면 안살리 없잖은가?

그리고 나같은 개미들도 와와 달려들어 사가겠지.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른다. 그러면 데이 트레이더를 필두로 조금씩 조금씩 시세차익을 노린 주식이 시장에 풀린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외국인에게 개방되어 있다. 그럼 전략적으로 이 공항을 인수하기로 했던 외국 기관이 야금야금 주식을 사모으겠지.

정부가 51%의 주식을 가지고 대주주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하지만 애시당초 이 정부라는 작자들이 민영화의 장본인인데다가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들이 과연 배당 수익이 실제 자기 소득이 되는 사기업의 직원들보다 얼마나 더 열심히 공항에 관심이 잇을지 의문이다.(이게 민영화의 논리다.)

야금야금 주식을 끌어모아 제 2 주주로 등극한 기업(외국기업이 될수도, 가카의 조카가 대표로 있는 어딘가가 될 수도 있다. 혹은 둘다가 될지도 모르지)은 정부에 로비를 한다. 뭐. 말이 좋아 로비지 그냥 알아듣기쉽게 뇌물 및 금품 살포라고 하자.

그러면 실제로는 정부가 대주주이지만 대주주의 표까지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절대 주주가 탄생하는 거다.

그게 뭐가 문제냐? 뭐 까짓거. 국제화 시대다. 나라의 관문이라고 외국인이 좀 경영하면 안될게 뭐가 문제일까? 아직 세계 저렴한 요금으로 세계 1 위의 서비스 수준을 자랑하는데 거기서 조금 빼먹어 주주의 이익으로 좀 돌리도록 경영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일까? 어차피 기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 아닌가?

게다가 세계 1위인데 좀 내려가서 아시아 1위나 동북아 1위 정도가 된다고 해서 흑자가 나지 않을 것도 아니잖은가? 어차피 국민들이란 바보고 냄비라서 조금 끓다 말테니 그때만 잘 넘기면 된다.

라고 실제로 생각하는 인간들이 많아서 문제다. 아악! 죽빵을 날려버리고 싶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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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아니면 말고 (나도 한번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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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권리

정치사회 2011. 7. 5. 10:39

지난 주 말 쯤 홍대 출신자들의 입사 거부 때문에 좀 논란이 된 일이 있었다.

홍대에서 청소노동자들을 고소하자 발끈한 일부 스스로 정의감이 투철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 회사 오너 쯤 되는 위치의 사람들이 홍대출신은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거다.

하아..... 이 소릴 듣고 참... 한숨만 나온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선과 정의를 실천한거겠지만 문제는 이 선과 정의라는게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정해질 수 없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 법은 하나의 철학, 하나의 사상을 기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물론 애초 인간은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법칙, 하나의 진리를 찾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도덕과 정의, 바른 삶의 원칙을 단 하나의 규칙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그게 철학이지.

과학도 마찬가지로 이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졌으며 아무런 규칙없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주 생성원리와 모든 물리 법칙을 수학적으로 아름답게 증명되는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통일장 이론이 끊임없이 시도되는거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런게 있을지도 모르겟지만 적어도 아직까지는 완벽한 철학, 완벽한 과학은 발견되거나 발명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가지 그럴듯한 원칙들을 그러모아 이것 저것 잡탕해서 사용하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 주의, 즉 다원화 주의를 애용한다.

마침 동양 철학에는 이를 설명하는 훌륭한 말이 있으니 바로 '중용'이다. 마음에 들진 않지만 아뭏튼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전세계 상위 10% 수준의 국가이며 교육수준은 그보다 더 높기 때문에 공교육만 받아도 그정도는 알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배우면 뭐하나. 써먹지를 못하는걸. 암기 위주의 교육의 폐해다.

공리주의와 자유주의가 서로 충돌한다고 해서 어느것이 절대적으로 옳고 어느것이 절대적으로 틀렸다고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어느것이 진리이다 라고 말 할 수 잇는 사람이 있는가? 제레미 벤담이야 그렇게 말했지만 그거야 지가 만든 사상이니 그런거지.

아뭏튼 자신의 주장이 진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아무도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사이비 교주이거나 사기꾼이지.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주장하며 설득하기 위해 토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일전에도 썻다시피 자신의 주장만을 되풀이 하며 상대방이 아무리 옳은 소릴해도 들어먹질 않은채 오로지 반박 논리만을 만들어 내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나마 반박 논리라도 만들어내는 사람은 그나마 식자층에 속한다.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논파당하면 인정하지 못하고 바로 폭력을 휘두른다.(그게 욕이든 악플이든 주먹질이든. 정신적이건 물리적이건 어쨋건 폭력이다.)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때 배우지 않았나? 다원주의, 중용. 그리고 결정적으로 개인을 심판하여 벌 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대다수 사람들의 합의 하에 '국가'만이 그 권리를 가지며 오로지 '국가' 만이 개인을 강제하고 구속 할 수 있고 따라서 '국가' 만이 물리력을 소유할 수 있기에 '국가'만이 군대과 경찰력을 가진다 라고.

국.영.수가 아니라서 그냥 대강대강 넘어간 과목이라 그런건가? 진실로 중요한건 이런 교육인데 말야.


자신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 내 생각이 진리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은 전부 틀렸고 내가 바로 '선'이기 때문에 나와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악'이다. '악'은 심판 받아 마땅하므로 '선'인 나는 '악'을 심판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뭐. 대강 그런 생각인것 같다.

위험하기 그지 없는 생각이며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책인 '마녀의 망치'를 쓴 사람의 생각과 동일하다. 마녀 사냥이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심판이기 때문에 마녀사냥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건가?

아무도 당신에게 심판할 권리를 주지 않았다. 심판할 권리가 없을 뿐더러 해서는 안된다. 그런사람이 많아지면 그 국가는 전체주의가 되고 제국주의가 된다.

결국에는 극단적으로 나와 다른이를 배척하여 제거하게 되니 제노사이드가 일어나는 것은 순식간이겟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상도와 전라도로 나뉘어 인종청소가 일어날지도 모를이다.

비약이라고? 천만에 말씀이다.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 지금도 인터넷에 넘쳐나는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봤을때 적어도 두자리수 확률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생각과 다른 이들과 서로 토론하며 뒤에서 상대진영을 비난하는 것을 욕하지 않는다. 나도 그러고 있다.

하지만 강제적인 억지력을 써서 굴복 시키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설득을 시키지 못하니 강제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건데.. 그건 결국 힘있는 놈이 지 맘대로 하겠다는 거하고 뭐가 다르냔 말이다.

약육강식이냐? 스스로 짐승과 같은 수준이라고 인정하는 거냐?

장난삼아 말하는 내가 바로 진리이니 나를 믿으라와 진실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많이 다르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심판의 권리도 남용되고 악용되지 못하게 견제하고 막아야 할 판에 정확한 기준과 가치관도 가지지 못한 어설픈 개개인이 심판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

참... 갑갑하고 답답하기 그지 없으니 한숨만 나온다.


Posted by 행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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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없는 정치

2. 노동없는 부

3. 양심없는 쾌락

4. 인격없는 지식

5. 도덕성없는 경제

6. 인간성없는 과학

7. 희생없는 종교


마하트마 간디의 묘비명에 씌여 있는 망조 7가지다.

나라 뿐 아니라 지구가(정확히는 인류 문명이) 멸망하려는지 뭔놈의 비가 이렇게 오는지 모르겠다.

온실가스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지 아닌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속화 시키는 것은 확실하다.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어리석은 인간군상들.


저 위의 7가지가 나라가 망할 7가지 징조라면 대관절 전 인류에서 저와 같은 징조가 나타고 있는 지금 세태를 보면 간디는 뭐라고 할까?




어제 9시 뉴스에서 아무런 서슴없이 개구리 서식지에 제초제를 뿌릴거라는 작자를 보며 새삼 인류가 멸종해야 지구의 생태계가, 우주가 조금이라도 오래 존속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다.

멸종위기종 황금개구리 서식지가 개발논리에 밀려 파괴될 위기에 처한 뉴스를 보고 한번 생각나서 한번 써본다.

Posted by 행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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