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반대

정치사회 2015. 11. 16. 22:58

정말 오랜만에 포스팅이다.


올해는 정말 짜증나게 바쁜 나날들이었다.



어쨋거나 막간의 시간을 내어 포스팅해보자.



어제 서울에서 광우병 이후 최대 규모라는 집회가 있었다. 수폐인이 실시간으로 중계 해줘서 알았는데 과잉 진압이다, 불법 과격시위다 말이 많은 모양이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보자.



다들 알다시피 난 좌파다. 내 스스로는 사실 중도적 우파 성향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사회는 워낙에 우로 치우쳐 있어서 나 정도 정치성향이면 상대적으로 좌측편에 있으니 그냥 좌파라고 한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은 엄격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언행일치를 기본으로 삼아야 하는 특별한 인격자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그런 의미에서 난 정치 지도자는 글러먹었지)


어쨋거나 어제 시위를 보니 수폐인이 말하는 '공성전'이라는 단어가 그리 어색하지 않은 광경이었다.


누가 냉병기의 종말을 말했던가? 그야말로 원시적인 투석, 몽둥이, 공성용 사다리, 파성추, 밧줄등이 난무하는 중세 공성전이었다. 수비측이 살상용 화살 대신 캡사이신이 듬뿍들어간 물대포를 뿌린다는것 정도가 틀릴까나..



나는 좌파다.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의 주장을 대체로 지지하는 편이다. (물론 아닌것도 있지)



하지만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수단이 저따위라야 대체 무슨 설득력이 있단 말인가?


광우병 시위 초기에 비폭력 구호가 등장해서 '아. 드디어 이성적인 시위 문화가 태동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만, 비폭력은 개뿔 다시 이모양이다.


마하트마 간디가 비폭력 무저항주의로 인도의 독립을 쟁취한지 70년이 다되어 가건만 거기서 배우는게 눈꼽만큼도 없는건 뇌가 없기 때문인가?


불법 과격시위가 먼저냐 과잉진압이 먼저냐를 놓고 누구 잘못이네를 따지고 있는걸 보면 기도 안찬다. 애초 난 정부엔 기대하는게 없기 때문에 과잉진압은 당연히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과잉진압을 한다고 해서 경찰버스를 때려 부시고 경찰을 폭행하는게 정당화 되나?



상대 진영에서 그런 삽질을 해주시면 오히려 여론을 움직일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요즘은 간디 시절보다도 훨씬 미디어가 발달되서 인터넷으로 실시간 생중계되는데 그냥 구호만 외치고 평화롭게 집회하는 대상을 향해 경찰이 물대포를 쏘고 곤봉을 휘두르면 오히려 정당성을 더더욱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는가 말이다.


평화적인 시위자와, 때려잡는 경찰. 어느쪽에 명분이 있을지는 명약관화다.



보수에서 전문 시위꾼의 분열책동 어쩌구 하는게 아예 없는 말이 아닌것 같은것이, 아니 광화문으로 가서, 청와대로 가서 뭘 어쩌겟단 말인가? 박근혜를 청와대에서 끌어내서 화형이라도 시키려고 그러나?


맘에 안들지만 선거로 선출된 정부를 일부 폭력을 불사하는 과격 분자들이 갈아 엎는다면 난 그 반란 세력은 군대를 동원해 무력 진압 한 후 반란죄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슨 프랑스 혁명이라도 일으키려고?


그래서야 지들이 가루가 되도록 까고 있는 박정희의 쿠데타와 다를게 뭔가?




지금 그렇게 폭력 사태를 일으켜서 남은게 무언가? 그들이 주장했던 11개 항목은 대체 어디갔나? 그야말로 폭력 사태 밖에 남지 않았다.


군중이야 선동하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서 이성이 없어진다고 치고, 문제는 선동하는 부류인데, 이 부류들이 그걸 모를것 같지 않다. 진짜로 간첩이라도 있는걸까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걸 또 야권에서는 좋다고 과잉진압이 어쩌네 농민이 물대포에 맞았네 생사가 위중하네 하면서 부추기고 앉았으니 이건 뭐... 아무리 내가 좌파라도 이건 아닌거다.




70년 전에 마하트마 간디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교육수준이 낮은 인도 사람들을 데리고 비폭력 무저항으로 명분을 얻어 내었다. 우린 못할게 뭔가? 불가능하지 않다. 이미 세계사적으로 전례가 있지 않은가?


폭력은 국가 체계 안에서 의견을 관철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면 안된다. 그건 문명 국가가 아니다.


폭력이 유일하게 허가되는 단 하나의 주체는 오로지 국가다. 난 강력한 공안 국가나 군사 국가도 바라지 않지만, 그렇다고 국가가 당연히 가져야 하는 무력, 폭력에 대해서 부정하지도 않는다.




그래 만약 그들이 광화문으로 행진하고 청와대로 들어가서 박근혜를 대면했다고 치자. 어쩌자고? 박근혜 면전에다 대고 11개 항목을 읊어주면 그게 이루어지냐?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건 국가 행정 수반이 폭력에 굴복한 수치스러운 역사가 될거다.


집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주장이 이렇다고 다른 민중에게 알리며, 정부에게 이만한 사람들이 우리 의견을 지지하니 우리의 의견을 들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마치 군벌이 군세를 소집하여 세를 과시하고 위화감과 공포감을 조성하여 정부를 협박하는 꼬라지라니. 조폭이랑 다를게 없다.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박정희를 찬양하기 위한 근현대사 왜곡시도를 막겠다는 인간들이 선택한 수단이 박정희랄 똑같다니....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나는 좌파다. 그들의 11개 항목에 대해서 대부분 지지하며 정부의 정책을 규탄하는 편이다.


하지만 나는 저런 폭력 시위에는 절대 찬동 할 수 없다.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지는 알 바 아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다. 적어도 정말로 자신의 신념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폭력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폭력이 등장하는 순간 스스로 정당성이 없음을 인증하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




폭력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민중을 계몽하고 국민을 설득해서 선거에서 투표로서 심판받도록 해야한다. 투표 조작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적어도 나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대규모 투표조작이 가능하다라고는 믿지 않는다.


이상주의자의 몽상 일지라도 그것이 바른 방향이라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걸 바로 '발전' 이라고 부르는게 아닌가.

Posted by 행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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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 3월


   1년 반동안 모은 전재산과 부모님 지원금을 보태서 전세금 4천5백을 마련.

   

   집주인이 윗층에 사는 빌라 다세대 원룸으로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근저당이 없는 깔끔한 상태. 

     

   2005년 7월부터 시작한 1년 반이 넘는 고시원 생활을 종료하고 부푼꿈을 안고 원롬 전세에 입성.


   확정일자를 받음

   


2. 2007년 12월


   빌라 건물이 '다세대' 인 관계로 원 집주인이 내 방(원룸)만 떼서 따로 판매함. 집주인 변경


   당연한 재산권 행사이므로 세입자인 나에게는 거래 완료 후 통보되었으며, 전세 계약은 계약 기간 내이므로 그대로 승계.


   

3. 2009년 3월


   전세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느나 묵시적 연장으로 계약 연장


   이사가기도 싫고 방에도 나름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옳타쿠나 하고 계속 거주



4. 2009년 9월


   새 집주인(이후 집주인)의 사정으로 어떤 아줌마(이후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이 5천5백 설정됨


   세입자인 나에게 통보 의무는 없으므로 당연히 통보 되지 않음



5. 2011년 2월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1천만원 올려다는 요청을 받음.


   4년을 거주하였기 때문에 올려줄때도 됬다 싶어 승인함



6. 2011년 3월


   계약 기간 종료 후 전세금을 1천만원 올려 연장 계약을 제결. 확정일자를 받음



7. 2011년 여름


   건물 노후화와 유난히 퍼붓던 장마로 천장에서 물이 베어 나오기 시작함 (4층건물에 3층인데!)


   곰팡이의 습격 개시.


   집주인과 윗층인 전접주인에게 하자보수를 끊임 없이 요청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음. 



8. 2012년 여름


   작년 여름의 악전고투를 떠올리며 곰팡이 제거제로 곰팡이와 전투를 진행하였으나 이젠 아예 뚝뚝 떨어짐.


   판잣집도 아닌데 비만 오면 세숫대야로 세는 물을 받아야 하는 참상이 발생.


   당연히 곰팡이와의 전투에서도 대패.


   이사를 나가겠다고 통보하였으나 계약기간이 남았다고 집주인은 배를 쨈 (이때 진짜 쨋어야 했음)



9. 2013년 3월


   드디어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새 전세집(다세대에 디어서 이번엔 건물주가 주인인 다가구 오피스텔)로 이사


   집주인은 이사 날짜가 되어도 계속 미루더니 결국 주지 못함.


   새 전세집의 전세금은 눈물을 머금고 은행 신용 대출로 충당


   새로운 새입자도 찾지 못함 (당연히 천장에 곰팡이와 물 샌 자국이 가득가득인데다 근저당도 있는데 누가 들어갈까.)



10. 2013년 4월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했기에 입차권 등기 설정.


   전세금 반환 전까지 매월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받기로 함 (월 30만원.)


   집주인으로부터 이자 받아서 은행 이자를 메꾸기 시작함.



11. 2014년 1월


   1년 내도록 다음주에 주마 다음달에 주마 몇개월 후에 주마를 연발하더니 결국 상환하지 않음


   그나마 이자도 제때 들어오지 않음 (당연히 내돈으로 은행 이자를 먼저 내야 했음)


   1년째 빈방으로 놔두며 천장을 뜯어서 방수 공사를 완료 했다고 함 (확인은 해보지 않음)



12. 2014년 2월


   특단의 조치로 고시원을 탈출하고자 현재 월세 방을 구하고 있는 회사 신입사원에게 모든 사정을 설명하고 보증금 없이 월 40만원에 1년간 그 방에서 살게 하는게 어떻겠냐는 모 팀장의 제안을 수용.


   집주인에게 내가 방을 쓸테니 이자 지급은 중단해도 좋고 빨리 원금을 마련하라고 함


   월세 수입 이 월 40만원 씩 발생.


   이때 쯤 장마가 하나 만료되고 적금을 털어서 은행의 전세금 대출을 전부 상환함.



13. 2015년 2월


   워낙 집에 데이다 보니 내집 마련 욕구가 무럭무럭 자라나서 절정일 무렵 지역주택조합에 낚임


   신선하게 파닥거리며 계약금을 치르다 보니 당연히 돈이 부족.


   마침 회사가 분사되면서 그 문제의 집에서 무보증으로 월세 40에 살단 후임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됨


   후임은 회사가 완전 멀어졌지만 그집에 1년더 거주하길 원했으나 (여름에 물은 안샜다고 함. 그나마 진짜 수리를 하긴 했나 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계약금을 치러야 하는 몫돈이 필요 했기 때문에 사정을 설명하고 내보냄.



14. 2015년 3월


   집주인이 약속한 날짜에 보증금을 갚지 못함.


   임차권 등기를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됨.


   보증금을 받지 못하므로 아파트 계약금을 치르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어 다시 신용 대출 받음


   월 16~20만원 씩 이자가 발생하기 시작함.



15. 2015년 5월


   집주인이 최종 날짜에 보증금을 갚지 못함. 이젠 지도 자포자기했는지 더 기다려달란 소리도 안하고 경매 진행하라며 배를 쨈. (눈앞에 있었으면 이 아줌씨 배를 진짜 쨋을 거임)


   법무사를 통해 경매 절차를 진행함. 당연히 법무비가 발생함 그간 법무비용 합계(임차권 등기, 지급명령, 경매신청)가 약 400만원.



16. 2015년 6월 현재.


   근저당권자에게 전화가 와서 나한테 경매를 걸었냐며 짜증냄.


   낙찰가가 5천도 안될 걸로 보이니까 지돈은 날리게 생길테니 이해는 간다만 나도 낙찰가가 1억 이하면 1천만원을 날리는 셈인데다가 나도 피해자인데 왜 나한테 지X인지 모르겠음.


   나는 나대로 법적으로 해결 볼테니 아줌마는 아줌마대로 해결하라고 하고는 끊음.


   


앞으로 네가지 시나리오가 예상됨


1. 내가 방어경매하여 4천 9백 정도에 집을 낙찰 받는 경우


   이 경우 나의 전세금 4천 5백과 법무비 약 400 이 우선 변제되므로 나는 추가 비용 없이 (보증금은 필요함) 문제의 원룸을 낙찰 받을 수 있음.


   이 원룸을 부동산에 매각, 월세를 동시에 내어 놓고 일단 월세를 받으면서 은행이자를 충당하고, 매각이 되면 원금을 상환해야 함.


   낙찰가와 매매가 사이에서 차액을 기대 할 수 있음. 약 2~3천 정도. 이정도면 나머지 1천만원과 이자분에 대한 손해를 어느정도 땜빵 할 수 있음.


   다만 언제 팔릴지, 팔리긴 할지 알수 없는데다가, 취등록세, 양도 소득세를 내어야 함.


   나머지 1천만원 및 지급 명령에 따른 이자분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부동산 외 별도 재산에서 받아내야 함


   길고 긴 절차가 예상됨. 아줌마가 자기 이름으로된 재산이 있을 것 같지도 않음.


   이 경우 최대 피해자는 근저당권자가 되는데, 그 아줌마 근저당은 그냥 날리는 거임. 별도 소송을 진행해서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겟음.(살짝 궁금하긴 하지만 안 알아봄)




2. 근저당권자가 방어경매하여 5천 이상에 집을 낙찰 받는 경우


   이 경우 나의 전세금 4천 5백과 법무비 400 이 우선변제되어 현금 약 4천900을 회수 할 수 있음.


   하지만 이제 나에게 남은 담보 물건은 없어 지고 시세 차익 같은것도 기대 할 수 없음.


   나머지 1천만원 및 지급명령에 따른 이자분을 별도의 절차를 통해 받기 까지 길고긴 나날들이 예상됨.


   사실 이 경우는 근저당권자가 그 집의 가치가 1억 1천 이상이라고 예상했거나 아니면 완전히 날릴 순 없으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낙찰 받는 경우인데... 글쎄... 내가 생각하기엔 그냥 날리는게 각종 세금 및 추후 처리 문제 등을 생각했을 때 이익일 것 같음




3. 제 3자가 5천 이상에 집을 낙찰 받는 경우


   내입장에서는 2번의 경우와 다른게 없음.


   근저당권자는 1번의 경우와 같고..




4. 제 3자가 1억 1천만원으로 집을 낙찰 받는 경우 


   내돈, 근저당권자의 모든 채무가 해소되면 모두모두 행복했습니다가 될 것 같지만 이경우 낙찰 받은 제 3 자가 돈이 썩어나서 나같은 놈 좀 도와 주겠다는 호구가 아니면 불가능함.


   이런 일은 일어 날수 없음.



 

Posted by 행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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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정치사회 2015. 1. 23. 12:53

연말 정산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말했던 증세 없는 복지란 소리는 애초 믿지도 않았다. 돈들어갈 데를 더 만드는데 돈 나올 구멍은 뻔하다. 전임 대통령들은 다 바보 병신이라서 못했을까?


뭐. 여왕 마마께서 공주 마마 시절 노무현을 열심히 까면서 지가 하면 더 잘 할 거라고 착각에 빠졌을 수도 있겠지.


참 나.. 자기 역량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인간이 이 나라의 행정 수반, 군 통수권자라는게 통탄스럽다.



뭐 어쨋거나, 여러번 밝힌 바 있지만 난 증세에 찬성하는 쪽이다. 통일세를 겆는다고 해도 찬성하는 쪽이었고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라면 역시 찬성하는 쪽이다.


사실 우리나라 근로 소득세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걸 부인하기는 어렵지 않느냔 말이다. 스웨덴인가 스위스던가 기억은 정확히 안난다만 (암튼 둘중 하나일것 같다) 그동네는 우리나라는 상상하기도 힘든 복지 혜택을 주는 대신에 세금을 40~60% 까지 걷는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자고 하면 당연히 빨갱이 소릴 듣겠지.



하지만 개인의 노후를 개인 소득을 절약해서 마련하라는건 개인의 급여를 개인의 인내심에 의존하여 절약해서 노후까지 잘 참아봐라 라는 건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가능할리 없잖은가?


견물생심이라고 당연히 돈이 있으면 쓰고 싶은게 사람 마음이다. 당장 내일이 없는 사람 처럼 하루 벌어 하루 쓰는 사람도 허다하다.


어차피 내경우를 보면 노후와 질병, 비상시 등등을 위해 급여의 상당부분을 저축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국가가 강제적으로 해준다면 적어도 개인의 절제가 바닥이 나서 노후와 비상시를 대비 못하는 일 따위는 없을거 아닌가 말이다.



그래서 나는 증세에 찬성하는 편이다. 하지만 비겁하게 증세는 없다고 개구라를 치더니만 법인세 깍아주고 돈이 없으니까 깍은 법인세는 올릴 생각은 안하고 담배값을 올리질 않나, 유리지갑 근로자만 털질 않나....


게다가 내 돈 걷어다가 돈 쓰려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데 써야지 나보다 휠씬 부자인 재벌들 배때지에 처넣고 있으니 당연히 배알이 꼴리는거다.



평균 GDP가 올라가고 평균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니 어용 언론에다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라며 발악을 해봐도 속아줄 사람은 정보가 어용 언론밖에 없는 60대 이상 어르신 뿐인거다.


늘어난 GDP 는 전부라고 해도 좋을 만큼 대기업 법인과 재벌 일가가 쓸어가고 뭐 빠지게 일해서 성과를 내는 근로자들에게는 '경제가 어려우니 고통 분담을 하시라' 고 벌써 몇년째 떠들고 있다.


당장 우리 회사만 해도 마찬가지 아닌가. 내가 벌어다 주는 돈이 얼마인데 대체 경영을 어떻게 하면 적자가 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적자만 가득한 사업 본부를 정리 하지 않는 것은 이사진들 사이의 친분관계 때문이 아니라고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이야기 할 수 있을까?


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는 임원들의 연봉이 몇천에서 몇억씩 받아가는데 정작 업무를 따오고, 만들고, 런칭하는 실무자는 급여 테이블 동결에 있는 복지도 없애버렸다.




그럼 우리회사가 후져서 이럴까? 그럴리가 있나. 사실 욕은 나온다만 우리회사 정도면 양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급여는 연봉의 1/12 로 하니까. 1/13 심지어 1/15 로 하는데도 있다.


이런게 가능한건 당연히 소위 윗대가리들이 그렇게 해처먹고 있고 그게 당연시 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이 제대로 쓰일리 만무하다. 청와대의 비품 내역중 물품이 아예 없거나 정가보다 몇십배 비싸게 비용 처리된 물품이 많다는 기사를 보면 알음 알음 해 처드시는거지.


더구나 부패의 아이콘인 수구 권력이지 않은가.


선거 운동해주고 맘에 안드는놈 대신 때려주니 탈북단체랑 어버이연합, 고엽제 전우회 같은데다가 시민단체 지원금을 내가 낸 세금으로 내 허락도 없이 퍼주더니 그 인간들이 그돈으로 북한에다 대북 전단이나 날리고 세월호 유족들 앞에서 닭이나 뜯고 하고 있다.


보수 쪽에서 열내는 내가 낸 세금으로 북한 퍼 줘서 핵개발 해서 열받는 거랑 논리적으로 다르지 않다. (물론 사안의 심각성은 차이가 있지만.)




어렵다고? 당연히 어렵지. 그럼 5천만 국민의 의사를 조율해서 세금 쓰는게 자기 주머니 용돈 쓰는거 마냥 지맘대로 쓰면 되는 건줄 알았냐? 노무현이 대통령 못해먹겠다고 했을때 왜 욕을 먹었는지 생각해보는게 좋다.


가카의 개소리처럼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 따위는 기대도 안한다. 적당히 티 안나게 해 처먹고, 납득이 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세금을 쓰란 말이다.



아직도 이나라 주권이 지들 한테 있는 줄 아는 인간들이 정치권에 가득하니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외침이 공허하다.

Posted by 행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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