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를 위한 법원 송달을 이전 집주인이 쌩까고 있는 바람에 법원 촉탁이 안되고 있다.
짜증나는군.
여기서 송달이란 그러니까 쉽게 말해 '너 고소 당했으니 준비 하쇼.' 라는 법원 통지 같은거다. 내 경우는 '당신 소유의 부동산에 임차권 등기가 설정 될 예정이니 불만 있으면 조치하라' 라는 의미지.
혹시 전세금을 돌려줫는데도 못받았다고 주장하는 사기꾼 세입자한테 잘못 걸렸으면 당연히 이때 항변해야 한다.
문제는 일전에 내가 내용증명을 보내려다 실패한 이유인 집주인의 주민등록상의 주거지와 현재 실제로 사는 주거지가 다르다는데 있다.
뭐. 예비군 훈련 같은걸 받아보면 알겟지만 '등기' 특히 '법원 등기'는 본인에게 직접 전달 해줘야 하고 부재시 문짝에다가 재송신 날짜를 붙이고 다시 회수해간다.
중요한 문건이기 때문에 우편함에 던져버리고 쌩까는 일반 우편물과는 다른거다.
혼자 사는 내 경우는 그런게 오면 해당 우체부와 전화 연결하여 재 배달을 막은 후 우체국으로 직접 찾으러 간다.
근데 이 집주인은 사는데가 아예 다르다보니 그런게 온지도 모르고 쌩까고 있다는건다.
현재 3회째 송달 중인데 이번에도 안 받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공시송달' 에 들어간다.
위와 같은 짜증나는 경우 때문에 송달이 불가능 할 경우 거기서 행정 절차가 Stop 되 버리면 법원 송달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사태가 당연히 발생하겠지.
그래서 '공시송달' 이라는 제도가 있다.
법원 게시판 같은데다가 '공시' 를 일정기간 하고 송달이 완료 된걸로 판단하는거다.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법원에 조정을 요청한 사람 (이경우는 내가 되겠지) 의 주장을 100% 인정한다.
뭐. 이번 내 경우와 같은 임차권 등기 같은 경우는 계약서 같은 증거와 상황이 확실하기 때문에 당연히 100% 인정이겠지만. 그걸 위한 임차권 등기 제도가 아닌가 말이다.
그럼 뭐가 문제냐?
그건 공시 기간에 보름정도로 긴데다가 벌써 한달가까이나 지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한달 보름 가까이를 소모해야 하고 그 사이에는 내가 주민등록을 뺄수 없다는거다. 주민등록을 뺄 수 없으니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고 그 사이에 지금 사는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와방 땡기면 추후 확정일자를 받는 나는 시일 상 후일이기 때문에 문제 발생시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다.
지금 임차권 등기를 진행하는 것도 내가 전 집에 들어갔을 당시에는 지금 집주인이 아니었고 등기부 등본도 깨끗한 상태였기 때문에 집주인이 그 원룸을 담보로 얼마를 빌렸건 내가 최우선 순위가 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내가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내가 일순위를 채무를 받을 수 있는거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확정일자가 늦어지게 되면 고새 집주인이 대출을 땡겨버리게 되면 난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고 나중에 지금 집주인이 배째라고 나올 경우 난 전세금을 날리는 X 같은 사태를 맞이 할 수 있는거지.
게다가 이전 집에서 방을 완전히 빼버리게 되면 위장 전입이 되기 때문에 짐도 다 뺄 수가 없다. 즉 현재 내 상태는 법적으로 신고된 주거지를 이탈하여 잠시 여행하고 있는 상태 인거다.
그리고, 그 짐이란게 에어컨(집주인에게 팔기로 했지만 아직 돈을 받지 못했으니 당연히 내꺼다.)과 암막커튼(그냥 양도할 생각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것도 당연히 내 소유다) 따위의 집에 포함되어 있는 옵션으로 착각할 수 있는 물품들이라, 집주인이 다시 그 집을 세를 줘버리게 되면 나는 졸지에 법적으론 동거자가 생기고, 이는 위장 전입이 될 소지가 다분한거지.
뭐. 사실 현재 상태도 이미 실질적으로 전입되어 있는거기 때문에 위장 전입이라고 우기면 걸려 들 수도 있지만 그걸 위해 남겨둔 내 에어컨과 커튼이 아닌가 말이다.
물론 생각이 있는 세입자라면 입주전에 등기부 등본을 떼 볼테고 (인터넷으로 열람하면 간편하게 몇백원이면 된다) 떡 하니 세입자가 있는 집에. 그것도 천장에 곰팡이가 잔뜩 피어 있고 벽면으로 금이 가고 있는 집에 들어가긴 않겠지만 또 모르는거고...
그리고 세입자가 들어와서 집주인이 돈을 주면 그 세입자가 불쌍하긴 하지만 난 돈을 받았으니 임차권 등기는 그냥 중단하고 깔끔하게 마무리 하면되는 일이기도 하고.
최상의 Best 시나리오는 집주인이 그 집의 천장을 뜯고 방수 수리를 한 후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서 세를 주고 그돈으로 내 돈을 주면 모두모두 행복했습니다가 되겠지만...
애초에 천장을 뜯어서 방수 수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 있다면 내 전세금을 줬겠지.ㅡㅡ
내일이면 이번달 대출이자를 내야 하는 달인데 '나중에 받을 것' 이라는 불확실성 만땅의 '추정'만 붙들고 은행에 돈을 꼬나 박으려니 속이 쓰려 죽겠구나.
월급날도 다가와서 돈도 없어 죽겠는데 말이다.
제기랄.. 진짜 더러워서라도 집을 빨랑 사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