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한 2년 정도 만에 좀 한가하다.
그런고로 블로그에 글을 써보자.
1. 정치 - 공직 배제 5대 원칙
나는 심상정을 찍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중 맘에 들었던 것 중 하나가 공직 배제 5대 원칙 (병역 면탈, 탈세, 위장전입,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이다.
여러번 밝힌 바 있지만 난 공직자는 누구보다 깨끗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런 사람은 고위 공직을 할만큼 능력을 키우고 성장해 나가지 못하고 호구 잡혀서 단물만 빨린채 버려지기 마련이라 고위 공직 후보자 군은 항상 이따위 밖에 없다는 걸 모르는게 아니다.
그럼 그래서 지금 당장 어쩔수 없으니 그냥 쓰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니 뭐. 연예인이야 위장전입을 했건 병역 면탈을 햇건 그건 그 개인이 책임지면 되는 문제고, 꼴보기 싫으니 내가 그 연예인 관련 컨텐츠를 안팔아주면 되는 문제지만, 고위 공직은 싫건 좋건 내가 유리지갑에서 돈걷어가서 돈주는거 아닌가 말이다.
게다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독립을 맞아 이승만이 어떻게든 나라를 굴려야 한다며 친일파를 그대로 기용하는 바람이 나라꼴이 이모양 이꼴인데 그걸 계속 반복하는 꼴이다.
위장 전입이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 학군 배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학군이 좋으면 자연스레 집값이 올라가고, 또 자연스럽게 돈 없는 천민은 좋은 학군에서 교육받을 수 없게 된다.
귀족촌과 천민촌이 형성되고, 천민촌에서 교육 받는 아이들은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자연스레 천민이되고, 귀족촌에서 자란 아이들은 능력이 좀 떨어져도 좋은 교육으로 자연스레 귀족이 된다.
계급이 되물림 되는거지. 빈부격차가 커지고 하층민의 불만은 쌓여가고 그러다 빵 터져서 혁명이 발생하고... 이건 뭐.. 역사에서 배우는게 없냐?
병역 면탈, 탈세야 말할 것도 없고, 돈있는 놈만 더 돈벌게 하고 땅있는 놈만 땅을 사게 하는 부동산투기는 그냥 되두면 산맥과 강으로 땅의 경계를 삼았다는 고려시대 귀족들처럼 될거다.
논문 표절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거짓말을 하는게 아니라 논문을 쓰는 1~2년간의 전체 심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니 그야말로 거짓말에 입에 붙었다는 거고, 개인 이익을 위해서 양심은 한구석에 접어둘수 있다는거다.
여튼 그런 의미로 저 5가지 사유에 걸린다는 것은 고위 공직뿐 아니라 공직자로서 문제가 있다는거다.
신호 위반이나, 노상 방뇨, 같은 정도의 경범죄까지 전부 따져서 도덕적으로 완전히 깨끗한 사람을 뽑자는게 아니다. 아니 그렇게 한번도 실수 하지 않는 그런 편집증 증세가 있는 사람이면 융통성이 없을수도 있으니 그것도 좀 아닐 수도 있겟다.
어쨋거나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는 범죄가 있다. 위장 전입은 교육목적이라고 하면 그냥 그럴 수도 있지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내 생각엔 그냥 넘어가면 안되는 문제다.
내 아이가 강남에서 걸어서 학교 다닐 수 있었는데 어떤 놈이 위장전입 오는 바람에 추첨에서 떨어져서 위장 전입온 놈은 그 학교 가고 내 아이는 버스타고 다른 구로 학교를 다녀야 한다고 생각해봐라.
그리고 몇년 후에 그 좋은 학교만 갔어도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라고 투덜거리는 아이를 본다고 생각해봐라.
아뭏튼 난 그런 의미로 이낙연 국무 총리 후보자는 낙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이해가 안되는건 아니다. 사람이 없겠지. 위에도 썻지만 이 나라는 깨끗하고 도덕적이면 호구 잡히거나, 아니면 타락해야만 위로 올라갈 수 있거든.
그러면 실무 능력이 좀 떨어져도 깨끗하고 의지가 있고 학습능력이 있는 사람을 발굴해야 한다.
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기다려줄 용의가 있다. 발굴할 재원이 없어서 세금을 좀 더 내야 한다고 하더라도 내 낼 용의가 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걸 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쏴대고, 사드로 중국이랑 미국이랑 서로 지X고, 일본은 위안부랑 독도로 지X 인데 외교부 수장이 없지, 국무 총리 인선을 빨리 해야 장관을 뽑아서 내각을 구성해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못할 판이지..
그래도, 그래도 이다. 내가 정치를 하지 않는건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하지도 않거니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 최고 수장 자리에 있으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 놓아야 한다. 그러라고 뽑은 자리다.
물론 이명박, 박근혜 보다야 백만스물한배쯤 잘하고 있고, 잘할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아닌건 아닌거다.
사소한것 하나부터 '어쩔 수 없어서'가 시작되면 결국 전부 '어쩔 수 없어서' 못하는게 되어버린다.
물론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에서 짖어대는 소리에 다 동의 한다는건 아니다.
그 것들은 지들이나 잘하라고 말하고 싶다. 장관을 하려면 위장전입이 필수 요건이었던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저 지X 인지 모르겠다. 적어도 니들은 그럴 말 할 자격이 없으니 닥치라고 하고 싶다.
여튼 그래서 난 이낙연, 강경화는 반대.
2. 일상
요새 좀 한가하다. 음.. 사실 한가하면 안되고 간만에 코딩 위주로 업무를 진행하면서 회사로 출근하고 있으니 심적으로 무척 한가해졌다.
게다가 5월엔 긴 연휴도 있었지 않은가. 풀릴대로 풀어져서는 이제 스스로 경각심이 좀 들 정도다.
오늘도 이러고 놀고 있지 않은가.
뭐. 물론 6월 중순 쯤 부터는 다시 헬게이트가 열릴 예정이지만 어쨋거나 지금은 한가하니 좀 즐겨야지... 하는 생각에 양껏 술을 먹었더니만 이번달 술값만 300만원이 넘었다.
물론 그걸 다 내가 낸건 아니고 각출한걸 받긴 했지만 그래도 각출하지 않고 그냥 내가 낸것도 엄청나서 실제로 나간돈이 200만원이 넘는다.
월급에 절반이 넘게 술값으로 퍼붓다니...이건 뭐.... 미친거지..ㅡㅡ
술먹다 파산할 판이다. 그야말로 지하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 있지.
진짜 좀 자제해야겠다.
문제는 술 말고는 딱히 스트레스 해소법이 없다는 거다. 술 말고는 침대에서 뒹굴면서 책이나 보고, 빔프로젝터로 IP TV 나 보는게 전부인데 딱 방구석 폐인 되기 좋지 않은가 말이다.
그래도 밖에서 사람도 좀 만나고 해야 대인관계가 유지될테니...
진짜 술말고 뭔가 재미 있는게 있었으면 좋겠다.
동호회도 이것 저것 다니면 동호회 활동은 뒷전이고 결국 다 술자리로 연결되서 다 술이고... 사실 동호회 목적은 술이 아니라 여자를 만나기 위함이지만 어쨋거나 말이지.
금주, 금연, 운동, 공부의 바른생활을 시도해 봐야겠다. 라고 매일 생각만 하지 실천이 안되는군.
안될거야 아마...ㅡ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