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물 간 이슈이지만..
연말 정산을 하다보니 문득 생각이 나서 한번 써본다.
결론부터 말하면 난 통일세 도입에는 찬성하는 편이다. 물론 이 정부가 전체적으로 맘에 안들지만 그렇다고 모든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
뭐. 야당 쪽에서는 통일세에 대해 반대하는것 같지만 난 찬성하는 편이다.
연말 정산을 하며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 내 결정세액은 165만원 정도다.
사실 말해서 이정도면 내 전체 수입의 4% 수준이다. 물론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보험을 포함한 월급명세서 상에서 실제 수령액을 보면 10% 좀 넘게 떼가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건 세금이 아니다.
간접세를 제외한 직접세만이지만 그래도 4%라... 물론 근속 연수가 꽤 되어 회사에서 이것저것 비과세 수당으로 돌려준게 좀 있어서 그런것도 있지만 이정도면 사실 무척 적은 수준이다.
그나마도 연말정산을 위해 준비한걸 생각하면 얼마쯤 더 돌려 받을지도 모르고...
기독교에서는 월소득의 10%를 내 놓으라고 말하고 있고 독실한 신도들은 종교를 위해서 그정도는 기쁘게 갖다 바친다. (물론 나는 기독교는 혐오하는 쪽이지만)
국가 운영을 위해서 2~3% 쯤 더 세금을 겆겠다고 해도 난 크게 반대하지 않을 거다.
물론 그게 국회의원 월급을 올려주는데 쓰인다거나, 4대강 삽질에 쓴다거나, 부실 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공적 자금으로 투입된다거나 하면 반대할테지만 통일을 위한 재원 확대라면 찬성하겠다.
월 2~3만원 더 내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크게 부담도 아니고 5만원 안쪽이라면 그럭저럭 불만없이 수용해줄 용의가 있다. 5~10만원 사이라면 부담이 될테지만 반대하진 않을테고 10만원이 넘어가면 불만을 가질테지만 감액을 요구하는 쪽이지 폐지하자는 쪽은 아닐 것이다.
직접세로 겆는다면 그렇다는 거고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쪽은 사치품, 특히 명품이라고 일컬어지는 물품쪽에 왕창 과세하는 것이다.
물론 이건 내가 그걸 살일이 없을 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조세저항이 적고, 부자에게 많이, 빈자에게 적게 걷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덕분에 과소비도 좀 줄이고 말이지. 하지만 정치인놈들이 잘사는 제놈들한테 불리한 그런 정책을 입법할 리 없겠지.
명품 제작 업체가 속한 나라와의 외교적 관계가 어쩌구 하면서 잘도 갖다 붙힐게 뻔하다.
요즘 기사를 보아하니 북한이 슬슬 맛이 가는 것 같다. 새삼스러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멍청한 것이 북한이 붕괴하면 당연히 남한이 흡수 통일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는 거다.
어째서 중국을 생각하지 않는거지? 일단 중국은 다민족 국가고 남한보다 훨씬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내가 북한 지도층 같으면 체제 붕괴시 전범 취급 받을 것이 뻔한 남한으로는 가지 않는다. 소련 붕괴 후 러시아는 예전 같지 않으니 당연 중국 밖에 없지 않은가.
정치범은 북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남한도 존재하고 있고 북한은 남한 법상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괴뢰 반역단체다. 당연히 내란 및 국가 반역죄다. 전대통령 전모씨가 같은 죄명으로 사형을 구형(안타깝게도 진짜 안타깝게도 사면되었지만)받은 걸로 볼 때 아마도 비슷한 수준이겠지.
바보가 아닌 이상 중국으로 망명 할 것이 뻔한거 아닌가. 막장에 몰리면 나라를 중국에 들어바치고 신변과 재산을 보장받는 방향으로 갈 것이 눈에 보인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일본과 미국, 러시아, 그리고 중국에 로비를 왕창해야 할테고 돈도 왕창 들테지.
막상 통일이 되도 남한과 북한의 소득 격차를 생각하면 독일 보다 훨씬 더한 꼴을 볼게 뻔하고 순진한 시골 촌사람과 다를바 없는 북한 사람들은 타락하고 영악한 남한 사기꾼들에게 탈탈 털어먹히겠지. 인성을 돈에 팔아먹은 놈들이 수두룩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북한 주민들이 적응하기란 쉽지 않은 노릇일거다.
돈이 많이 들거다. 그때가서 죽는 소리 하며 국가 자체가 흔들거리며 특별세 어쩌구 하면서 세금 폭탄을 때린다거나 하지 말고 지금 부터라도 조금씩 적립해 두는 편이 오히려 나 개인적으로도 이득일 것 같다.
뭐. 세금을 걷어서 과연 그 용도로만 쓰일지가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것이 무척 안타깝긴하지만.
연말 정산을 하다보니 문득 생각이 나서 한번 써본다.
결론부터 말하면 난 통일세 도입에는 찬성하는 편이다. 물론 이 정부가 전체적으로 맘에 안들지만 그렇다고 모든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
뭐. 야당 쪽에서는 통일세에 대해 반대하는것 같지만 난 찬성하는 편이다.
연말 정산을 하며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 내 결정세액은 165만원 정도다.
사실 말해서 이정도면 내 전체 수입의 4% 수준이다. 물론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보험을 포함한 월급명세서 상에서 실제 수령액을 보면 10% 좀 넘게 떼가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건 세금이 아니다.
간접세를 제외한 직접세만이지만 그래도 4%라... 물론 근속 연수가 꽤 되어 회사에서 이것저것 비과세 수당으로 돌려준게 좀 있어서 그런것도 있지만 이정도면 사실 무척 적은 수준이다.
그나마도 연말정산을 위해 준비한걸 생각하면 얼마쯤 더 돌려 받을지도 모르고...
기독교에서는 월소득의 10%를 내 놓으라고 말하고 있고 독실한 신도들은 종교를 위해서 그정도는 기쁘게 갖다 바친다. (물론 나는 기독교는 혐오하는 쪽이지만)
국가 운영을 위해서 2~3% 쯤 더 세금을 겆겠다고 해도 난 크게 반대하지 않을 거다.
물론 그게 국회의원 월급을 올려주는데 쓰인다거나, 4대강 삽질에 쓴다거나, 부실 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공적 자금으로 투입된다거나 하면 반대할테지만 통일을 위한 재원 확대라면 찬성하겠다.
월 2~3만원 더 내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크게 부담도 아니고 5만원 안쪽이라면 그럭저럭 불만없이 수용해줄 용의가 있다. 5~10만원 사이라면 부담이 될테지만 반대하진 않을테고 10만원이 넘어가면 불만을 가질테지만 감액을 요구하는 쪽이지 폐지하자는 쪽은 아닐 것이다.
직접세로 겆는다면 그렇다는 거고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쪽은 사치품, 특히 명품이라고 일컬어지는 물품쪽에 왕창 과세하는 것이다.
물론 이건 내가 그걸 살일이 없을 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조세저항이 적고, 부자에게 많이, 빈자에게 적게 걷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덕분에 과소비도 좀 줄이고 말이지. 하지만 정치인놈들이 잘사는 제놈들한테 불리한 그런 정책을 입법할 리 없겠지.
명품 제작 업체가 속한 나라와의 외교적 관계가 어쩌구 하면서 잘도 갖다 붙힐게 뻔하다.
요즘 기사를 보아하니 북한이 슬슬 맛이 가는 것 같다. 새삼스러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멍청한 것이 북한이 붕괴하면 당연히 남한이 흡수 통일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는 거다.
어째서 중국을 생각하지 않는거지? 일단 중국은 다민족 국가고 남한보다 훨씬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내가 북한 지도층 같으면 체제 붕괴시 전범 취급 받을 것이 뻔한 남한으로는 가지 않는다. 소련 붕괴 후 러시아는 예전 같지 않으니 당연 중국 밖에 없지 않은가.
정치범은 북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남한도 존재하고 있고 북한은 남한 법상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괴뢰 반역단체다. 당연히 내란 및 국가 반역죄다. 전대통령 전모씨가 같은 죄명으로 사형을 구형(안타깝게도 진짜 안타깝게도 사면되었지만)받은 걸로 볼 때 아마도 비슷한 수준이겠지.
바보가 아닌 이상 중국으로 망명 할 것이 뻔한거 아닌가. 막장에 몰리면 나라를 중국에 들어바치고 신변과 재산을 보장받는 방향으로 갈 것이 눈에 보인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일본과 미국, 러시아, 그리고 중국에 로비를 왕창해야 할테고 돈도 왕창 들테지.
막상 통일이 되도 남한과 북한의 소득 격차를 생각하면 독일 보다 훨씬 더한 꼴을 볼게 뻔하고 순진한 시골 촌사람과 다를바 없는 북한 사람들은 타락하고 영악한 남한 사기꾼들에게 탈탈 털어먹히겠지. 인성을 돈에 팔아먹은 놈들이 수두룩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북한 주민들이 적응하기란 쉽지 않은 노릇일거다.
돈이 많이 들거다. 그때가서 죽는 소리 하며 국가 자체가 흔들거리며 특별세 어쩌구 하면서 세금 폭탄을 때린다거나 하지 말고 지금 부터라도 조금씩 적립해 두는 편이 오히려 나 개인적으로도 이득일 것 같다.
뭐. 세금을 걷어서 과연 그 용도로만 쓰일지가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것이 무척 안타깝긴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