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군네 집들이를 갔다가 잠시 나왔던 주제이기도 하고 모처럼 일찍 출근해 인터넷을 훑고 있는데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01492 요런 놈을 찾아서 이에 관해서 한번 포스팅 해보기로 했다.
일단 일찍 출근은 했는데 공부는 하기 싫고 일은 없으니까 말이지.ㅡㅡ
아뭏튼.. 외국인 노동자 범죄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그에 관해서 자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것 같다.
딱 주위만 둘러봐도 수페인 같은 놈이 그러고 있지 않는가 말이다.
전에도 한번 말한바 있지만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노동자 들이 잘했다는건 절대 아니다. 그들에 대한 처벌이 내국인 보다 약하고 결국 국외 추방 정도로 그칠수 밖에 없다는 것도 사실이지.
그럼 우리나라 국민이 7~80년대에 그리고 지금도 선진국으로 이민 또는 돈벌러 가서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는 왜 관심을 가지지 않는건가?
인터넷에서 얼핏 보기로 대서양인지 태평양인지 기억이 잘 안나지만 아뭏튼 원양 어선들의 보급기항지로 이용되는 작은 섬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아버지를 모르는 한국계 혼혈아들이 너무 많아서 국가적 문제(섬나라니까) 가 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인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가 그 섬나라에서는 어떨까? 물론 그 나라(나도 이름도 모른다. 사실 별로 관심없거든 나도) 에서 국가차원에서 우리나라에 항의 해봐야 우리나라 정부가 뭘 어쩌겠는가? 원양어선에 일일히 감시 경찰이라서 탑승시켜서 선원들이 외국항에 기항 할때 마다 매춘을 하는지 감시라도 해야 할까?
기껏해야 그냥 그러지 마시오 라고 계몽하는 정도고 매춘하지 말라는건 언어를 습득할때 부터 교육받아온 것일진데 쿨하게 쌩까버리는 그들이 잘도 계몽되겠군.
그리고 정작 중요한건 그 힘도 없는 쪼끄만 섬나라에서 우리나라 정부에 항의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정부와 우리나라 국민과 우리나라 언론이 신경이나 쓸까. 그저 인터넷 귀퉁이에 쬐끄만 단신정도로 처리되는게 다 겟지.
그리고 그 섬나라에서 우리나라 선원들이 매춘만 할까? 원양 항해의 스트레스는 고금을 통해서 증명되어 온 것이며 선원들이 일반적으로 거친 성정을 지녔다는 것은 거의 상식에 가깝다.
말을 안해서 그렇지 당연히 범죄도 많이 일어난다. 폭행, 살인, 강간. 뭐. 보지 않아도 뻔한 일이지. 그럼 그들이 일으키는 범죄율이 전체 한국민의 범죄율과 동일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거침없이 비웃어 주지.
당연히 그렇지 않다. 살만한 가정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원양어선을 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오죽하면 인신매매까지 해서 새우잡이 배에 태우냔 말이다.
그리고 그런 범죄를 저질러서 그나라에서 체포되면 어떻게 될까? 그나라 국내법에 따라서 처리될까? 웃기는 말씀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범죄자라고 해서 자국민이 아닌게 아니다. 일반적으로 자국민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자국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당연히 송환을 요구하고 힘없는 섬나라는 들어줄수 밖에 없지. '국외 추방'시키는거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의 반발심. 혐오감을 가진다.
그럼 송환된 우리나라 선원은 어케 될까? 국내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 그 섬나라에서는 '국외 추방' 되고 끝이니 처벌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그럼 힘없는 선원들은 엄격하게 법의 적용을 받는다.
효순 미선 사건때 우리가 왜 그토록 분노했는가? 소파에 의해 미국으로 도망친(말만 다르지 국외 추방과 다르지 않다) 그 미군 놈들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판결을 받고 잘먹고 잘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일반적으로 미군 범죄도 추방되면 미국에서 재판에 넘겨지고 일반적으로 처발받는다. 사회적 이슈가 없고 국가 자존심 같은게 걸려 있지 않으면 국가는 아무리 상대국이 아무리 약소국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범죄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
국가의 입장에서 없어지는 편이 더 좋을지도 모르는, 권력자의 입장에서 '냄새나는 쓰레기'와 그다지 입장이 다르지 않은 노예 계급과는 아무리 약소국이라 하나 '외교적 지위를 가진 국가' 와는 비교 불가이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보자.
외국인 노동자의 범죄율은 높다. 당연하다. 그나라에서 잘먹고 잘살수 있는 계층이면 외국까지 나와서 멸시 받으면 일하려 하지 않는다.
교육수준이 낮으며 억압받고 무시받는 계층이며 내면에 쌓이 분노가 이미 우리나라에 올때 부터 높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뿌리깊은 순혈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 '자랑스러운 단일민족' 국가인거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외국인 == 다른 민족 의 등식이 성립하는데 여기서 다른 민족과 우리민족의 계급을 확실히 구분한다.
코카서스계 백인 > 라틴계를 포함한 그외 백인 > 대한민국적 한국인 > 일본인, 중국인, 북한, 중국적 한국인 > 흑인, 인도, 파키스탄, 베트남등 그외 인종
이런식의 인종 서열을 가지고 있다.
백인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자국으로 튀면(추방당하면) 열등감 폭발 그러니까 열폭하여 울분을 토하고 그외 인종이 범죄를 저지르고 자국으로 튀면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감히 저놈들 따위가!' 라며 성질내는거다.
어찌됬든 그들과 우리를 동등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진정 다른민족과 우리를 동등하게 생각한다면 '외국인 노동자 범죄' 라는 용어도 없어져야 마땅하지. 그냥 범죄 아닌가.
외국인 노동자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은 범죄율이 높다. 당연한거 아닌가? 슬럼가 범죄율이 업타운 부자동네하고 같을수는 없는거랑 같은거다.
그런데 왜 외국인 노동자를 까나? 범죄율이 높으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모두 몰아내자는건 범죄율이 높으니까 빈민가를 쓸어버리고 모두 수용소로 가두거나 국외 추방시키자는거랑 별로 논리상으로 다르지 않다.
아. 외국인 노동자는 자국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느냐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나라에서 잘먹고 잘살수 있으면 외국까지 나오지 않는다.
빈민가 쪽방촌을 다 부숴버리고 거기 잇는 빈민 계급을 모조리 수용소 같은데 넣어서 의식주를 제공하게 하자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 외국인 노동자는 자국으로 돌아가면 되고 빈민은 수용소로 가면 되니까.
실제로 그런 정책을 행한 나라가 있는데 독일과 이탈리아다. '파시즘' '나치즘' 이다.
아리안 민족은 타 민족 (특히 유대인)에 비해 우수하다.
독일에 거주하는 유대인은 범죄를 일으키고 독일 민족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따라서 그들은 없어져야 마땅하다.
그래서 일어난것이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제노사이드, 홀로코스트다.
지금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스킨헤드들의 네오 나치즘 역시 마찬가지다.
외국인 노동자가 자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해서 외국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증오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거다.
우리나라라고 다를까?
한 민족은 타 민족 (특히 남방계 아시안)에 비해 우수하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범죄를 일으키고 한국 민족의 일자를 빼앗는다.
따라서 그들은 욕을 들어먹어 마땅하다.
마지막 결과가 없어져야 마땅하다로 귀결되는것은 조금만 더 증오가 쌓이면 간단하게 일어난다.
나는 안그럴거라고? 애시당초 그정도 자제력과 통찰력이 있다면 처음 명제에서 오류를 발견할 것이다.
아인슈타인인가 누군가가 말했다. '인류는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온고지신', '타산지석' 이 좋은 말이 되는 것은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포함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수하다는 달콤한 말에 쉽게 넘어 가기 마련이며 또한 국가적으로 그렇게 교육 또는 세뇌 시킨다.
사실 말해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한민족이 지능지수가 높다? 그런 통계가 있다? 지능지수는 교육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아무리 머리가 좋게 태어나도 교육 받지 못하면 그냥 동물처럼 되어버린다. 늑대 소녀 이야기는 다들 알게 아닌가.
우라나라 노동자가 외국에 나가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전체 한국민과 전체 한국의 외국 노동자가 매도당하는게 우리가 부당하게 느끼는것 처럼 당연히 그들도 그렇게 느낀다.
그들은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할 열등한 대상이 아니다.
이성적으로 알고 있을지라도 뿌리 깊이 세뇌된 '뛰어난 한민족' 이라는 건 그냥 통치자들이 돈들이 않고 내민 달콤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뛰어난 한민족'이라는 배경에는 뛰어난 한민족에 뛰어난 너희들이 선출한 우리는 더 뛰어나니 니들은 닥치고 우리말이나 들어라. 라는 우민화 정책이 깔려 있고, 통치해 먹기 좋은 '애국심'을 고양시키기에 이만한 것도 없으니까 말이다.
국가가 아무리 사악한 짓을 해도 자국의 이익에 부합되면 '애국심'이라는 윤리적 장치에 의해서 간단한게 넘어갈수 있도록 세뇌하는거지.
간단하면서 효율적이며 종교와 함께 고래로부터 잘 먹혀 들어가는 통치 수단이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설득하기 어렵다. 당연히 교육수준이 높은 한국인들은 설득하기 어렵고 자기 생각을 세우면 뭘 말해도 들어 처먹지 않는다.
무조건 '그래도' 라면서 논리를 '만들어' 낸다. 기독교의 말도 안되는 패악을 지적하면 광신도들이 밤새 성경을 뒤적거려서 이상한 논리를 가져다 붙이는것 처럼.
대체 외국인 노동자가 뭐가 문제인가? 우라나라에서 그런 3D 일을 안하려고 하니까 싼 가격에 쓸수 있는 인력을 불러 놓은게 아닌가?
그럼 그들에 문제를 일으킬걸 예상 못했단 말인가? 예상을 못했을리 없지. 실제로 노동시장을 개방할때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으니까.
잠재적 범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집단을 불러 놓은건 우리 정부다. 그럼 통제를 못하고 있는 우리정부를 욕해야지 어째서 그들을 욕하나?
물론 범죄자는 욕을 들어 먹어 마땅하다. 그리고 그들이 기껏해야 국외 추방정도로 끝나겠지만 사실 말해서 우리나라 노동자도 외국에서 똑같이 그러고 있다.
그리고 국외 추방된 외국인 노동자는 자국에서 심판받게 될테고 심지어 우리보다 약소국인 그들 국가에서는 그들을 그리 보호해 주지 않을거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문제를 일으킬걸 알고 있었지만 필요해서 불러놓고서는 그중 일부(전체 외국인 노동자 중 실제로 강력 범죄를 일으키는 집단이 대대수 일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가 범죄를 일으킨다고 전체 외국인 노동자를 매도하는건 '나치즘' '파시즘' 과 다름 아니다.
러시아 네오나치 스킨헤드의 논리다.
물론 외국인 노동자 인권 단체들이 과하게 지X 를 하고 있다. 그것도 여성단체의 꼴페미들이 과하게 지X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실제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남성보다 낮다. 난 그게 여성에게 유리하고 여성 스스로 그런것을 자초한다고 생각하는 편이지만 어쨋거나 낮은건 사실이다.
실제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인 고용주에 의해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고 있으면 급여도 제대로 지불받지 못하고 내국인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돈으로 위험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분노할 대상이 잘못되어 있다. 외국인 노동자 전체는 분노의 대상이 아니다.
화를 내려면 멍청한 인권단체와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정부, 그리고 범죄자 개개인에게 화를 내야 마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