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요즘 정치권 이슈는 다시 이거다. 미국 의회가 비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키고 이제 우리나라 의회의 통과만이 남아 있다.

세상에.. 얼마나 천조국 형님들 입맛에 맞춰 줬으면 만장일치란 말인가? ㅡㅡ 어이가 떠나려고 한다.

여기 까지 논조에서 딱 알 수 있겠지만 난 한미 FTA 를 반대한다.

그럼 왜 반대하나?

팍스 아메리카나에 대한 거부감?

사실 말해서 나는 팍스 아메리카나에 대해 별로 거부감이 없다. 물론 지들 잘났다고 설치는데 배알이 꼴리는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난놈이 잘났다고 설치는데야 못난놈의 질투 그 이상도 아니고, 사실 그 잘난 미국 시민권자중 최소 30%는 나보다 생활수준이 낮을거다.

센놈이 지맘대로 해먹겠다는게 당하는놈 입장에서 열받아서 그런거지, 원래가 약육강식은 지구 생태계의 최상위 법칙이고 우리나라 정도면 그리 약자도 아니다. 내가 항상 정치권을 욕하고 기성세대를 못마땅해 하지만 나야 말로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라는데는 동의하는 편이다.

우리나라의 사대주의는 근 천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강한놈 밑에 붙어서 Anal Sucker를 천년 이나 해왔는데 새삼 자좀심 세울건 뭐란 말인가? 물론 기분 좋은건 아니지만..

뭐. 당연히 지맘대로 해 처드시려고 하는 저 쌀나라에 대해 생리적 거부감이 들지만 우리같이 '혈맹'이라는 단어를 내세우며 까지 쌀나라에 사대하는 나라는 당연히 Big brother가 잘 나가야 뭔가 떨어지는것도 많은거다.

그래서 나는 영화 취향도 미국놈들이 나와서 다 때려부시고 지네끼리 지구를 말아먹거나 구한다는 그런 스토리를 좋아하는 편이다.

물론 기회를 보다가 조금이라도 약해졌다 싶으면 망설임 없이 달려들이 물어찢어줘야 하겠지만, 현재까지 미국은 세계유일의 강대국으로 그 위상에 흔들림이 없고 ( 그 시도는 수없이 많고 그런 루머도 수없이 많지만 ) 그게 우리나라에 손해가 날 건 별로 없는 형국인거다.

애초 우리가 세계 제국이 되지 못할 바에야 우리에게 호의적이고 중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역사적인 감정이 별로 없는 미국이 계속해서 제국 지위를 유지하는것이 봉신국가인 우리에게는 유리한거다.

나는 미국에 대한 반발심 따위 때문에 FTA 를 반대하는게 아니다.

 

그럼 내가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FTA 를 반대하기 때문에?

이거야 말로 주객전도가 아닐 수 없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변에서 지지하니까 지지한다. 목사가 시키니까 옳은거다. 부모님이 하라니까 한다. 등등의 노비 근성 쩔어주는 인종들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부류 중 하나다.

대체 생각이란걸 하고 사는건지 의심스럽다. 남의 생각을 빌려다가 마치 자기의 생각인것 처럼 말하고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는 인간들. 물론 그게 편하긴 하겟지. 골치아픈 일은 좀더 똑똑한 사람들이 대신 고민해주고 결론을 내려주니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다.

아아. 이 절망적인 노예근성이란. 남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이라고 믿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이란걸 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과는 토론도 불가능 하다. 애초 지생각이 아닌데 거기에서 뭘 어떻게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한단 말인가?

나는 내 생각과 일치하는 정치세력을 지지하는거지 내가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뭘 어떻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무비판적으로 따라갈 생각따위 눈꼽만큼도 없다.

나는 무뇌아가 아니다.

 

그럼 신토불이? 우리 농산물이 우리 몸에 좋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해서?

뭐. 이건 조금 영향이 있다고도 하겠지만 이것도 사실 웃기는 이야기다. 대체 한국사람 몸에 한국 농산물이 좋다고 믿을 수 있는 과학적 근거라도 있단 말인가?

그냥 가까운 곳에서 생산되니 유통과정이 짦아 좀 더 신선하게 유지 될 수 있겠지. 그러므로 방부제도 좀 덜 첨가되어 있겠지. 라고 막연히 믿는 수준에서 벗어 나질 않는다.

사실 말해 그런지 안그런지 알게 뭐란 말인가?

국산 농산물이라고 해도 창고에서 수년간 박혀 있다가 출하된 농산물이 없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단 말인가?

광우병? 미국 소를 광우병때문에 먹지 못한다면 왜 캐나다산 소에 대해서는 닥치고 말이 없나?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런거 다 따지면 직접 농사지어 먹어야지.

 

그럼 왜?

내가 FTA 를 반대하는 이유는 식량 자급 자족 문제 때문이다.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은 한미 FTA 는 따지고 보면 간단하다. 우리 1차 산업 시장을 희생해 줄테니 대신 자동차, TV, 반도체, 휴대 전화 등등의 2차 산업물을 열어달라는 이야기다.

즉, 돈 안되는 농업을 포기하고 2차 산업을 키워 돈을 많이 벌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거다.

과연 농사 짓기를 거부하고 2차 산업으로 성공해온 사람들이 생각할 만한 방식이 아닐 수 없다. 그들 세대에서는 그것이 옳았고 그것으로 부를 이룰 수 있었으니 옳은 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을 수 도 있다.

하아.... 100년 앞도 내다 보지 못하는 한심한 족속들 같으니. 대체 5천만 인구를 이끌고 있는 대표라는 작자들이 저렇게 멍청하고 시대 착오적이어서야 진짜 이나라 앞날이 캄캄하다 하겠다.

2차 산업은 당장 돈이 된다. 하지만 오히려 부가가치가 더 높은 것은 3차 산업이다. 소프트웨어 쪽이란 말이다.

일찍이 가카께서 말씀하셨듯이 IT 산업의 발달은 일자리를 줄인다 따위의 저열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쇠귀에 경 읽기겠지.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세대에 농사는 이제 비전이 없다고 말한게 쇠귀에 경 읽기 였듯이.

역사는 반복되는 거다.

당장 돈이 되는 2차 산업을 희생하고 1차 산업을 지키라는 게 오히려 시대 착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 그 사람들은.

다시한번 말하지만 멍청하기 그지 없는 것들이다. 1차산업은 먹고 사는 문제다. 자동차 안 타고 대중교통 이용해도, 휴대전화 좀 안써도 안죽는단 말이다. 1차산업이 왜 1차 산업일까? 왜 첫번째일까? 라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따져 봐야 한다.

이집트 정권이 왜 무너 졌을까? 민주화 혁명? 거슬러 올라가면 기상 이변으로 2008년 그들의 주식인 옥수수값이 폭등했고 그에 따라 서민 집단의 소요 사태가 발단이다. 무바라크 정권은 그들을 무력 진압했고 더이상은 안되겠다는 의식이 퍼져나가면서 정권이 무너졌다 하겠다.

1차 산업은 내주면 안된다. 지금 자급 자족 수준인 쌀시장도 개방됬다. 겨우겨우 주식인 쌀만큼은 자급자족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더욱 쌀값이 떨어지면 농업이 고사해버릴거다.

6.25 이후 부터 이어져온 쌀 생산량 증대 정책은 폐기된지 오래고 이제 자급자족 수준 마저 위협하고 있다.

겨우 유지하고 있던 쌀 마저 이런 지경이니 다른 작물들이야 말 할 것도 없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이제 국내에서는 명태가 단 한마리도 잡히지 않는다.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 우리가 지금 먹는 북어, 동태, 황태, 먹태 등등이 국내 어부가 잡아 올린건 단 한마리도 없다는 이야기다.

지구 온난화가 인간의 탓인지, 왜 일어나는지야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지만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Fact 이고 그로 인해 기후가 급격히 변하고 농수산물 작황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는 것도 명백한 Fact 이다.

담수는 줄어들고 해수면이 높아지는데 설상가상 생활 수준이 올라간 중국은 고기 소비를 기하 급수로 늘리고 있다. 이로 인해 낙농, 목축이 더욱 성행할 테니 방목되는 소와 양, 돼지들이 뿜어내는 온실 가스와 그들이 먹어치우는 초지는 더더욱 늘어날거다.

기온은 더욱 올라가고 초지는 줄어들며 사막화가 가속화 될거다.

초목이 사라진 땅은 풍화 침식이 가속화되어 표토를 갉아먹겠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표층 깊이는 15Cm 정도다. 이정도 깊이의 땅에 의존하여 인류가 살아가는 거다.

전 세계적인 상황이 이럴진데 과연 언제까지 식량을 수입에 의존 할 수 있을까?

중국이 언제까지 그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외국에 판매할까? 미국이 언제까지 그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고기를 팔까?

향후 한 1~20년, 어쩌면 4~50년 까지도 좋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외국에 전적으로 기대어 버리면, 식량 주권을 포기해버리면 뻔히 보이는 최악의 미래 식량 환경에서 그야말로 국가가 끝장이 나버릴거다.

자동차 뜯어먹고, 휴대전화 뜯어먹고 살수는 없는 거 아닌가? 먹을게 없는데 그런것 따위 한푼의 가치도 지니지 않는다.

굶어죽게 생긴 사람이 1톤의 금을 가지고 있는데 그사람에게 한병의 물과 한줌의 쌀과 그 금을 바꾸자고 하면 과연 그가 바꾸지 않을까?

얼마전 농담 삼아 수폐인에게 콩 관련 펀드에 투자하라고 한 적이 있다. 이런 환경이 보이기 때문이다.

 

무능하고도 멍청한 정부여. 제발 생각이란걸 좀 하고 살자. 환경 문제는 환경 운동가들이나 하는 쓸데 없는 헛짓거리가 아니란 말이다.

돈은 2차 산업보다도 더욱 부가가치가 높은 3차 산업으로 전환하여 벌어야 한다. 그에 따른 잉여 인력이 발생하면 공장 노동자, 해외 광산 파견 따위의 삽질이나 하지 말고 오히려 1차 산업 보호, 육성에 힘써야 마땅할게 아닌가?

당장 돈이 된다고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팔아치우다니.

만약 지들은 먹고 사는데 문제 없으니까 그랬다면 진짜로 사악하기까지 한 잡종들이 아닌가.

지금 까지하는 행태를 봤을땐 그랬을 확률도 매우 높게 예상되니 슬프기까지 하다.